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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먹거리 안보’ 강조하는 中, 배경은?
CSF 2021-05-06
□ 중국이 ‘먹거리’ 안보를 거듭 강조하고 있음.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 정부 역시 향촌진흥과 농업·농촌 현대화 발전을 강조하며 종자·식량 등을 언급하고 있음.
◦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에 이어 2021년 이른바 ‘중앙 1호 문건’에 ‘종자’ 문제가 언급됐을 뿐 아니라 올해부터 향후 5년간의 국가 운영 청사진을 담은 ‘14차 5개년 계획(14.5계획)’에도 ‘식량 안보’가 포함되었음.
- 지난해 12월 16~18일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된 ‘8대 중점 임무’ 중 하나로 “종자 및 경작지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 포함됨. 회의는 경작지의 ‘비농화(非農化)’ 및 ‘비(非) 식량화’를 결연히 억제하고, 식량 및 중요 농부산품 공급 보장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함.
- 올해 3월 열린 양회(两会·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식량 안보는 주요 키워드 중 하나였음. 중국 정부는 정부공작보고에서 “향후 1년간 식량안전보장법과 식품낭비방지법 등을 제정할 것”이라고 소개함. 실제로 지난해 말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는 식품낭비방지법 초안에 대한 1차 심의가 진행됨.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서 매년 식량 생산·저장·운송·가공 절차에서 손실되는 식량은 약 4,200만 톤에 달하고, 도시 외식업에서 낭비되는 식량은 2,040만 톤~2,160만 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양회 개막에 앞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중국 각 부처 최고 책임자가 참석하는 기자간담회가 개최된 가운데,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탕런젠(唐仁健) 부부장은 “중국은 2020년 6억 6,950만 톤의 곡물을 수확하며 역대 신기록을 세웠다. 이는 전년 대비 100만 톤 가량 늘어난 것”이라며 “현재 비축량도 충분하고, 생산과 판매 모두 양호하다“라고 설명함.
- 지난 2월 출범한 중국 정부의 2021년 ‘1호 문건’ 제목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농촌 진흥 추진을 통한 농업·농촌현대화 가속화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全面推进乡村振兴加快农业农村现代化的意见, 이하 ‘의견’)》임.《의견》은 ‘삼농(三农, 농업·농촌·농민)’ 업무 지도에 관한 중앙 1호 문건으로, 당과 중앙의 삼농(三农,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며, 식량 안보 수호 및 종자 산업 혁신을 주요 임무로 제시함.
- 가장 최근인 4월 28일에는 농업농촌부에 의해, 향후 15년 중국 주요 가축 및 가금류 유전자 개량 목표와 기술 로드맵이 제시된《전국 가축·가금류 유전자 개량 계획(2021~2035년)(全国畜禽遗传改良计划, 2021-2035年, 이하 ‘계획’)》이 발표됨. 스젠중(时建忠) 국가가축·가금유전자원위원회 부주임 겸 전국 목축종합센터(全国畜牧总站) 당 위원회 서기는 해외 선진국 수준 대비 중국의 육종 독자 혁신 능력이 뒤쳐져 있고, 특히, 가축 및 가금류 기업 다수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축산업의 고속 발전과 현대화를 위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함.
- ‘14.5 계획’에는 ‘식량 종합 생산능력’ 증강이 ‘구속성 지표’로 포함되었음. 중국이 ‘식량 안보 전략’을 5개년 계획에 편입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중국의 각 지방 정부 또한 종자부터 식량에까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산시성(山西省)은 4월, 《향촌진흥 및 농업농촌현대화 가속화 전면 추진을 위한 실시방안(关于全面推进乡村振兴加快农业农村现代化的实施方案)》△《탈빈곤 공견 성과 공고화와 농촌 진흥과의 결합에 관한 실시방안(关于巩固拓展脱贫攻坚成果有效衔接乡村振兴的实施方案)》△《농업 고품질·고속 발전 지원을 통한 향촌 산업 진흥 발전에 관한 약간의 정책조치(关于支持农业高质量高速度发展推进乡村产业振兴若干政策措施)》세 건의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경작지와 종자업 두 개 핵심을 단단히 붙잡고, 식량 안보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함.
- 산시성에 앞서 랴오닝성(辽宁省)은 올해 2월,《랴오닝성 지방 비축식량 관리조례(辽宁省地方储备粮管理条例, 이하 ‘조례’)》를 발표함. △ 지역 비축식량 관리 강화 및 식량시장 안정 수호 △ 식량안보 보장 능력 제고 △ 지역 비축식량 거시 조절 기능의 효과적 발휘가《조례》제정의 목표임.
◦ 중국 당국이 이토록 먹거리 식량 안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각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임.
- 먼저, 중국이 ‘국내외 쌍순환(双循环)’을 강조하며 내수 및 소비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자·육종·가축 및 가금류 사육의 규모·경쟁력을 키우고, 현대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식량 부족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장강(长江) 유역 홍수·국제 식량 가격의 지속적 상승·미국과의 갈등 등 불확실성이 식량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는 2020년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5년이 되면 중국 식량 부족 규모가 1억 3,000만 톤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다만, 중국은 “생산량이 많고 비축량 또한 충분하다”라는 입장임.
- 중국 국가식량물자비축국 량옌(梁彦) 부국장은 4월 초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식량 생산은 17년 연속 풍작이고 6년 연속 6억 5,000만 톤 이상을 유지하며 자급자족 중이다. 1인당 식량 보유량도 470kg으로, 400kg인 세계 평균량 보다 많다”라며 “중국 내 식량 생산지는 3개월, 판매지는 6개월, 생산·판매 균형지역은 4개월여 분의 비축 식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강조함.
- 량옌 부국장은 “중국은 식량 생산량을 계속해서 6억 5,000만 톤 이상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다. 이는 안보 보장류 구속성 지표로서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비축 안보를 강화하고, 유통 안보를 강화하며, 식량 전체 산업의 품질과 효율·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다. △ 식량 비축시설 공정 △ 녹색 저장 공정 △ 물류 허브 공정 등 시설 건설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식량 안보를 더욱 고차원·고수준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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