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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인민은행, 녹색금융 발전 방안 제시

조고운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1-05-07

☐ 중국인민은행 이강(易纲) 총재는 4월 20일 보아오포럼 연차총회에서 △녹색산업·분야에 대한 자금유입 촉진 △녹색자금의 초국경 흐름 촉진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녹색금융 발전 방안을 제시함.1)
- (녹색산업·분야 자금유입 촉진) 녹색금융 표준체계를 보완하고, 녹색채권 및 대출의 정보보고 및 공시제도를 수립하며, 녹색금융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함.
ㅇ ‘21년 4월 23일 인민은행은 《녹색채권 지원 프로젝트 목록(2021년판)2)》을 발표하여 기존의 목록(2015년판)에서 ‘석탄 등 화석연료의 청정 이용’등 高탄소배출 사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녹색채권 발행·관리 표준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보완하였음.
ㅇ 금융기관의 녹색채권 및 대출에 대한 정보보고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각종 금융기관들에 통일된 공시기준을 적용하며 정보공개 측면에서의 글로벌 협력 추진
ㅇ 녹색채권·대출 및 탄소배출 저감 수단에 대한 투자를 인민은행대출의 적격담보 범위에 포함시키고, 상업은행 등급 평가, 예금보험료율, 거시건전성평가 등 경로를 통하여 녹색금융 및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함.
- (녹색자금의 초국경 흐름 촉진) 글로벌 녹색금융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금융 공동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업 개방 확대를 통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중국 녹색금융 시장 참여 유도
ㅇ ‘21년내 녹색분류 표준을 EU의 녹색분류기준과 통일하기로 하는 한편, 중국-IMF능력건설센터(中国—基金组织能力建设中心, CICDC)를 통하여 기후리스크관리 등 능력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함.
ㅇ 진입 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제도의 전면적 실시, 외자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하여 중국 녹색금융시장의 글로벌 투자자에 대한 매력을 높이고자 함.
-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 인민은행은 기후변화가 금융안정 및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적시에 평가하고, 금융기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함.
ㅇ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에 기후변화 요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연구중이며, 외환보유고에서 녹색채권의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고 高탄소배출 자산에 대한 외환보유액 투자를 제한할 예정임.
ㅇ 또한 분기별로 은행 녹색신용대출 현황을 평가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녹색채권·신용대출 실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음.
ㅇ 인민은행은 녹색금융개혁혁신시험구 내 금융기관이 프로젝트의 탄소배출량을 추산하고 프로젝트의 기후·환경 관련 리스크를 평가하도록 함.

☐ 중국 당국이 녹색금융 발전 방안을 적극 홍보하고 있어 녹색금융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중국은 14.5 규획에서 제시한 2030년 탄소배출 정점 및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녹색금융의 발전 및 녹색산업·분야 지원 방안을 적극 제시하고 있음.
ㅇ 특히 ’21년 6월말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운영 개시를 앞두고 있어 탄소배출권 가격 결정, 탄소 관련 금융파생상품 거래 시스템 도입 등 탄소시장에서 금융의 역할이 설정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임.
- 녹색금융개혁혁신시험구에서 시범적으로 녹색금융 발전 방안을 적용한 후 그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으로 보임.
ㅇ 4월 29일 중국 장시(江西)에서 개최된 녹색금융개혁혁신시험구 제4차 연석회의에서는 탄소배출 및 기타 환경지표 공시 강화,  금융의 녹색 저탄소 발전 지원 강화, 시험구 개혁혁신 성과의 전국 확대 추진, 금융의 녹색 저탄소 발전 지원에 관한 연구 확대 등에서 시험구가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함.
- 최근 중국 당국이 녹색금융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적극 홍보에 나섬에 따라 녹색채권 및 녹색신용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하여 확보된 자금으로 녹색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중국 녹색대출 잔액과 비중은 ‘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그림 1), 녹색채권 발행 금액과 건수는 ’20년 들어 감소하였지만(그림 2) ‘21년 1/4분기에는 급증하였음. 
※ 롄허(联合)신용평가사에 따르면 중국의 ’21년 1/4분기 녹색채권 발행금액은 1,033억 5,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441억3,000만 위안) 및 전분기(407억 3,000만 위안)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3)



☐ 한국 또한 녹색금융 분야에서 글로벌 환경 규범 강화를 대비하고 있어 한중 간 협력할 부분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 진출 한국기업은 중국 내 녹색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기회로 삼되 중국 내 관련 표준 및 제도의 변화에 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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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하 내용은 ‘21년 4월 15일 ‘녹색금융과 기후정책 고위급 심포지엄(인민은행·IMF 공동주최)’의 이강 인민은행 총재 기조연설, 4월 20일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및 4월 23일 《녹색채권 지원 프로젝트 목록(2021년판)》 관련 인민은행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였음.

2)《绿色债券支持项目目录(2021年版)》은 ‘20년 7월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21년 4월 23일에 정식 발표됨.

3) http://www.xinhuanet.com/fortune/2021-04/26/c_1127375755.htm

4)“碳中和全景图: 新目标,新结构, 新机遇”, 中信证券 碳中和系列报告, 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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