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2021년 중국의 에너지정책 추진 방향
최재희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2021-05-07
☐ 4월 19일 중국 국가에너지국이 「2021년 에너지업무 지도의견(2021年能源工作指导意见)」을 통해 올해 에너지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함.
- 중국은 2021년 에너지 소비 중 석탄 비중을 56% 이하로 감소시키고(2020년 57%), 비화석에너지1)발전 및 소비를 적극 확대할 방침임.
- 특히 전력 소비2)중 풍력 및 태양광 비중을 2020년 9%에서 11%로 제고하고 2025년까지 16.5%를 달성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중국은 △재생에너지 의무소비 확대 △석탄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비화석에너지 발전능력 제고 △국제협력 강화 등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 중앙정부가 각 지방정부에 대한 재생에너지 전력의 의무 사용 할당량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평가·감독체계를 강화
ㅇ 중앙정부는 2020년부터 각 성급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최저 의무사용 할당량’과 ‘권고성 의무사용 할당량’을 정해 하달하고 있으며, 2021년 할당량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ㅇ 중국은 특히 재생에너지(수력 제외)의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광둥(广东)성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전력 소비 중 재생에너지(수력 제외)의 의무사용 비중이 각각 5%, 7.5%로 설정됨.3)
- 또한 탄광기업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주요 지역의 낙후된 화력발전소의 개보수 또는 폐쇄를 적극 추진
ㅇ 중국 석탄 생산량 1, 2위 지역인 네이멍구(内蒙古)자치구와 산시(山西)성의 경우 향후 5년간 석탄 개발을 각각 연간 13억 톤, 10억 톤 규모로 제한할 방침임.4)
- 이밖에도 중국정부는 티벳(西藏)에 지열발전 시범프로젝트와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
ㅇ 특히 주변국과 에너지인프라 연결을 확대하고 수소, 풍력, 에너지저장 분야에서 유럽과 기술 및 시범프로젝트 협력을 강화할 방침
☐ 2021년은 중국의 탄소중립과 14차 5개년 규획의 원년으로서 석탄 소비 감소와 비화석에너지 소비 확대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세계 최대 탄소배출 국가인 중국은 지난해 ‘2030년 탄소배출 정점 및 2060년 탄소 순배출 제로’의 탄소중립을 선언함.
ㅇ 2019년 글로벌 탄소배출량에서 중국의 비중은 30%를 상회하며, 중국의 탄소배출에 대한 석탄의 기여율은 80% 정도로 압도적임.5)
- 2021년부터 시작된 14차 5개년 규획에는 에너지 소비 중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제고시킨다는 목표가 제시됨.
ㅇ 2020년 중국의 에너지 소비구조에서 비화석에너지 비중은 16%이며 2060년에는 63~8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됨.6)
☐ 중국의 에너지정책 변화로 풍력 및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겠지만 일부 구조조정 산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 2020년 대비 2030년 풍력 및 태양광 발전량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신규 설비는 100GW에 육박할 전망7)
- 2021년 석탄 소비 비중 목표가 전년대비 1%p 감소인 것을 감안하면 다소 보수적인 목표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서 석탄생산이 집중되는(70% 이상) 산시, 네이멍구, 샨시(陕西) 지역 내 관련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 중국의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우리 진출 기업도 공급망 전반의 탄소배출 감축 방안 마련 등 선제적인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ㅇ 중국 BMW의 경우 배터리 생산, 소재 활용, 재생에너지 전력사용 등 밸류체인의 탄소배출 감소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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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화석에너지는 1)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등), 2)원자력으로 구성됨.
2) 중국의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전기로 소비되는 총량으로 공업, 농업, 상업, 주거용 전력사용량을 포함함.
3) 财经网(2021. 4. 13). 能源观察, 近期光伏主要管理、上网电价政策分析.
4) 矿材网(2021. 4. 19). 山西、内蒙和陕西未来煤炭产量30.4亿吨；佛山陶博会盛大开幕！.
5) IEA 홈페이지.
6) 每日经济新闻(2021. 4. 22). 能源局：今年煤炭消费比重降到56%以下.
7) 卓尔德环境研究与咨询中心, 能源与清洁空气研究中心(2020). 中国应对气候变化国家自主贡献与“十四五”电力规划.
8) KOTRA 해외시장뉴스(2021. 4. 29). 중국 탄소중립 목표 제시: 탄소시장 전망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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