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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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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다층적 양로보험 체계를 위한 전속 상업 양로보험 시범 가동

CSF 2021-05-27

□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에 다층적 사회보장체계 건설이 명시화되고, 지난해 말 개최된 중앙 경제 공작(업무) 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도 개인 양로보험을 제3의 사회안전망인 ‘제3 기둥 양로보험’으로 규정해 2021년 중국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의 하나로 확정함에 따라, ‘제3 기둥 양로보험’ 가운데 하나인 ‘전속 상업 양로보험’의 시범 시행이 내달로 확정됨.

◦ 이달 15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가《전속 상업 양로보험 시범 시행에 관한 통지(关于开展专属商业养老保险试点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1년 동안 닝보시(宁波市)를 포함한 저장성(浙江省)과 충칭시(重庆市)에서 전속 상업 양로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함.
- 은보감회는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전속 상업 양로보험 시범 시행은 다(多)층적이고 다(多) 기둥으로 이루어진 양로보험 체계 건설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노후 보장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힘.

◦ 전속 상업 양로보험은 ‘제3 기둥 양로보험(第三支柱养老)’의 구성 부분으로, 만60세 이상 수령 가능한 노후 보장 목적의 개인 양로연금보험 상품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제1 기둥 양로보험’은 공공 양로보험으로 불리는 기본양로보험을 말하고, ‘제2 기둥 양로보험’은 일반적인 기업(직업) 양로보험을 말하며, ‘제3 기둥 양로보험’은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고, 정부가 가입자에게 보조금 및 세금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양로보험 제도임.
- ‘제1 기둥 양로보험’과 ‘제2 기둥 양로보험’은 기본적인 틀이 모두 갖춰진 상태지만, ‘제3 기둥 양로보험’은 기본 틀과 관련 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고 있어 다층적 양로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취약점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제3 기둥 양로보험’ 가운데 하나인 전속 상업 양로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해 단점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데이터에 따르면, 양로보험의 보장 방식과 보장 범위가 국민 행복지수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3분기 기준, 중국 양로연금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551억 위안(약 9조 6,400억 원)으로 생명 보험료 수입의 2.1%를 차지함. 이는 미국과 같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성숙한 보험 시장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저우옌리(周延礼) 전(前) 은보감회 부주석도 올해 전국 양회(两会) 기간에 “현재 중국의 인구 고령화 추세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비교적 큰 양로 부담에 직면해 있고, 기초 양로금 부족과 양로 서비스 공급 부족 등의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며 “앞으로 보험업계는 인구 고령화 현상에 더욱 주목하고, 전속 상업 양로보험 상품의 시행과 혁신을 통해 제3 기둥 양로 금융업무의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현재 중국 사회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제7차 인구 총조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8.7%를 차지해 13.3%를 차지했던 2010년에 비해 5.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중국 양로산업에 장기적인 발전 기회가 잠재하고 있고 양로보험업의 발전 공간도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현재 중국의 공공 양로보험과 기업 양로보험 및 개인 양로보험 간에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임.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공공 양로보험에 가해지는 압력이 날로 거세지고 있고, 기업 양로보험의 경우 보급률이 비교적 낮은 편임. 제3 기둥 양로보험은 발전 속도가 더디고 점유율도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양로 보장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전속 상업 양로보험 시범 시행이 가동돼 양로보험의 발전이 가속화 하면, 국민의 성취감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은보감회는 이번《통지》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보험회사에 △ 간편한 보험 가입 △ 편리한 납부 △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혁신적인 전속 상업 양로보험 상품을 연구·개발해줄 것을 주문함. 
- 은보감회는 이밖에 신산업·신(新) 업태에 종사하는 임직원과 프리랜서들의 다양한 양로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참여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줄 것을 주문함. 
- 이번 시범사업에는 △ 중국 인민생명보험고빈(주식)유한공사(中国人民人寿保险股份有限公司·PICC) △ 중국 생명보험고빈유한공사(中国人寿保险股份有限公司·China Life) △ 타이핑생명보험유한공사(太平人寿保险有限公司·China Taiping) △ 중국 태평양생명보험고빈유한공사(中国太平洋人寿保险股份有限公司·CPIC) △ 타이캉생명보험유한책임공사(泰康人寿保险有限责任公司·Taikang) △ 신화생명보험고빈유한공사(新华人寿保险股份有限公司·NCI) 등 6개 보험사가 참여할 예정임.

◦ 최근 중국의 디지털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전통적인 업종 형태에도 커다란 변화가 발생함. 일부 신업태 종사자의 경우, 용역회사와 플랫폼 간에 계약 관계를 맺고 있긴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임. 
- 따라서 전속 상업 양로보험 상품이 개설되면 배달원이나 차량 공유서비스 기사 등 신업태 종사의 양로보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렇게 되면 관련 종사자들은 자신의 직업 특성에 맞는 양로보험에 선택해 가입할 수 있고, 상업 양로보험의 보장 범위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광다증권(光大证券)) 왕이펑(王一峰) 애널리스트는 “전속 상업 양로보험은 탄력적인 보험료 납부 방식과 차별화된 비용 기준으로 기존 상업 양로보험과 구별된다. 따라서 신업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양로 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회사와 정식 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경우 전속 상업 양로보험을 통해 적합한 양로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힘.

◦ 향후 전속 상업 양로보험은 ‘전속’에 더 무게를 두고, 보험사들의 창의력을 시험할 것으로 보임.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속 상업 양로보험 상품의 시장성은 △ 신업태 종사자에 적합한 상품 개발 가능 여부 △ 우대정책 활용 여부 △ 경제 주기를 초월한 안정적 수익 창출 여부 등에 달려 있다”라며 “이는 신형 양로보험 상품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함.

◦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속 상업 양로보험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보험업계가 금융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양로금융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이자 제3 기둥 양로보험 상품의 공급 다양화와 다층적·다(多) 기둥 양로보험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며 “또한 △ 장기투자·장기 수익 △ 가치투자·가치창조 △ 안정적 투자·합리적 수익 등의 성숙한 이념을 함양하고,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해 인프라 건설과 과학기술 혁신 발전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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