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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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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국의 고등교육 이전 정책에 힘입어 슝안신구 주목 받아

CSF 2021-05-27

□ 지난 5월 2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교육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함께 편성한《‘14차 5개년’ 시기 교육 강국 추진 공정 실시방안(“十四五”时期教育强国推进工程实施方案, 이하 ‘방안’)》이 발표되었음. 

°《방안》은 교육 강국 추진 공정에 대해 △ 기초교육 △ 직업교육 △ 고등교육 3개 방면에서 핵심 분야와 핵심 임무를 중심으로 △ 선도력 △ 시범성 △ 영향력이 강하고, 혜택 범위가 넓은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기초교육 부분에서는 빈곤 지역의 기초교육을 강화해 교육을 통한 빈곤 탈피 성과를 공고히 하고, 기초교육 학위 수여를 적극 확대하며, 취학 전 교육 입학률과 의무교육률을 높여 교육 권리를 보장해 다른 지역과의 교육 격차를 줄여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음.
- 직업교육 부분에서는 직업대학 및 실무교육대학을 높은 수준의 전문적이고, 개방된 산업·교육 융합 실습기지로 발전시켜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 모델을 혁신하며, 인재 육성 구조를 고도화하여 우수한 직업교육기관으로 거듭나 직업교육의 전반적인 수준을 제고시켜 산업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 버팀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고등교육 부분에서는 △ 세계 과학기술 선두 지위 확보 △ 국가 필요에 부응 △ 국민 건강 증진 등을 위해 핵심기술, 특히 현재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기술 발전에 주력해 고등교육 인프라와 대규모 측량기기 설비 구축 방면에서 모두 일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중국 교육부과학기술발전센터(教育部科技发展中心) 뤄팡(罗方) 주임(主任)은 “고등교육기관이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적극적으로 제고시키고,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방안》은 교육강국 추진공정 시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자금 조달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적 자금 마련 등 공동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도 명시했음. 
- 이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국가발개위)는 2021년부터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음. 
- 5월 18일, 중국 재정부(财经部)는 지역별 도시 및 농촌 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 의무교육 교사 채용, 학생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지원자금 1,739억 3,000만 위안(약 30조 5,000억 원)을 조달했음. 
- 동 자금의 사용처는 첫째, 의무교육 무료 교과서 정책 추진, 둘째, 농촌 의무교육학교 교사 채용, 셋째, 농촌 의무교육 참여 학생 영상 상태 개선, 넷째, 농촌 지역 교사의 생활 지원 등임.

°《방안》은 슝안신구로 고등교육기관 이전을 통해 고등교육자원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베이징의 베이징 비(非)수도 기능(非首都功能, 수도 기능인 정책중심· 문화중심· 국제교류중심· 과학혁신중심 외의 기능) 분산을 추진할 것도 명시했음.
- 장돤홍(张端鸿) 둥지대학 고등교육연구소(同济大学高等教育研究所) 부교수는 “고등교육기관을 슝안신구로 이전하면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을 분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슝안신구 자체의 발전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음.
- 중국 중앙정부 관리하에 있는 39개 베이징 소재 대학 중 이미 많은 대학들이 슝안신구로의 분교 설립 및 이전을 추진하거나 계획중임. 중국농업대학(中国农业大学)은 슝안 줘저우(涿州)에 교육실습장(농업과학기술원)을 설립했고, 중국의학과학원 대학원(中国医学科学院研究生院)도 2017년 8월 슝안신구에 분교 설립계획을 발표 및 추진중임. 이 외에 베이징임업대학(北京林业大学)와 베이징어언대학(北京语言大学)역시 슝안신구 지역에 분교 설립을 추진중임.

° 한편, 관련 전문가들은 고등교육기관의 슝안신구 이전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변 부대시설 등 인프라도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음. 
- 마량(马亮) 중국 런민대학 공공관리학원(中国人民大学公共管理学院) 교수 겸 중국 런민대학 국가발전과 전략연구원(中国人民大学国家发展与战略研究院) 연구원은 “베이징 소재 고등교육기관의 이전은 몇 년 전부터 언급만 될 뿐, 추진되지는 않아 △ 인재 유치 △ 교수 자원 안정화 △ 우수 학생자원 유치에 어려움이 따랐었다. 그러나 이번에 명확한 정책이 발표되었으므로 향후 이전 대상 대학 및 학과 명단과 이전 방식 등을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 장돤홍 부교수는 “고등교육기관이 슝안신구에 대학원만 신규 설립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베이징에 집중된 비수도 기능을 완화하는 효과를 실현할 수 없으므로 대학 전체를 슝안신구로 이전시켜야 한다”면서 “고등교육기관의 이전을 위해서는 우선 생활 인프라 및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음. 

◦ 지난 5월 13일, 베이징시는 지역별 공항버스노선(R1선) 구축 방안을 발표했는데, R1선이 슝안신구 도시들의 주요 교통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되면 슝안신구와 베이징 간 이동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될 것임. 
- 슝안신구는 대학 캠퍼스 내 △ 교육자원 △ 연구 플랫폼 △ 도서관 △ 체육관 등 공공서비스시설을 공동건설 및 공유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의 공동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추진중임.
- 마량 교수는 “과거 허베이성의 대학 수는 많았으나 주변 부대시설 부족으로 학생·교수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대학시설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토지자원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었다”라며 “다시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마량 교수는 “베이징 고등교육기관의 슝안신구 이전을 통해 베이징, 톈진(天津), 허베이 지역 고등교육 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하는데 유리한 작용을 한다. 베이징과 톈진은 고등교육자원이 풍부하지만 허베이 지역은 우수 대학이 부족하다. 이번의 정책적 기회를 통해 슝안신구는 향후 다수 고등교육기관이 들어선 도시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관련 인프라까지 갖추어진다면 도시 기능이 더욱 고도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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