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10년 만에 인구 센서스 발표
이효진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1-05-31
☐ 5월 11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0년 중국의 총 인구를 14억 1,178만 명1)으로 발표
- 이번 센서스 결과는 2010년(제 6차)보다 7,206만 명 증가하였으나 인구증가율은 0.4%p 하락하여 1982년(제 3차)이후 둔화 양상
ㅇ 이번 제 7차 인구 센서스는 2010년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은 1953년 처음 인구 센서스를 발표했으며 1990년부터 매 10년 인구 센서스를 발표하고 있음.
- (생산가능인구 감소) 이번 센서스에 따르면 15~59세 사이 생산가능인구는 8억 9,437만 명으로 2010년 대비 4,614만 명 감소
ㅇ 2010년 생산가능인구는 9억 4,052만 명으로 총 인구의 70.1%를 차지하였으나 이번에는 총 인구의 63.4%를 차지하며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7%p 감소2)
- (인구 고령화)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 6,402만 명으로 2010년 대비 8,622만 명 증가함.
ㅇ 이는 전체 인구의 18.7%를 차지하며 2010년의 1억 7,780만 명 (총 인구의 13.3% 차지)보다 5.4%p 증가한 것임.3)
- (도시상주 인구 증가) 한편 도시상주인구4)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며 2010년 대비 2억 3,642만 명 증가하여 9억 199만 명(63.9%)을 기록함.5)
ㅇ 반면 2020년 농촌인구는 5억 979만 명(36.1%)로 2010년 6억 7,415만 명 대비(50.3%) 전체 인구에서의 비중이 14.2%p 감소
☐ 중국 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강력한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펼치는 한편 도시상주인구 증대에 따라 호구제 개편을 통한 위성도시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2015년 산하 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두 자녀’정책을 도입하였으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ㅇ 시행 후 2년간(2016년과 2017년)신생아 수가 평균 1,750만 명 수준으로 2015년보다 약 100만 명 증가하였으나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6)
- 또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고령층 인구에 대한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시작했으며 2019년에는‘적극적인 인구 고령화 대응’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한 바 있음.
ㅇ 중국은 2019년‘적극적인 인구 고령화 대응’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하고 2022년까지 인구 고령화 대응 기본 제도 프레임 구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이에 따른 제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음.7)
- 중국은 인구 100-300만 명 선 도시의 인구진입을 전면 개방하고 300-500만 명 선 도시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등 위성도시로의 인구 유입을 통한 도시화로 국가지역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8)
ㅇ 2019년 100-300만 명 선 도시의 호구제가 폐지되면서 도시 유입 인구가 증가하여 2020년 도시화율 목표(60%)를 60.6%로 초과 달성
☐ 중국의 인구 구조 변화는 복지 비용 증가에 따른 부정적인 요인도 있으나 지속적인 도시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됨.
- 14·5규획(2021-2025)동안 중국의 65세 이상인구는 14%를 넘어 중국이 매우 빠르게(20~25년 소요)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복지 비용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9)
ㅇ 2020년 중국은 고령층의 3대 보험시스템10)으로 상업보험을 제시한 바 있으며 2021년 4월 정부과 기관이 협력하여 처음으로 100세 이하의 고령인구의 의료를 지원하는 고령층 특화 보장 체계를 마련11)
-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은 OECD국가 평균인 80%를 밑도는 수준으로 중국은 2025년까지 65%, 2030년까지 7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어 도시화에 따른 경제 성장을 긍적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음.
ㅇ 중국 2014년에 2020년까지 장기 도시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매년 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도시화율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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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개 성, 자치구, 직할시, 현역군인 인구 포함. (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2)다만 0~14세 사이 인구는 2억 5,338만 명으로 17.9%를 차지하면서 2010년 대비(2억 2,225만 명, 16.6%)그 비중이 1.3%p 증가
3)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생산가능인구의 60세 이상 노인부양율이 45.9%로 지난 조사 대비 11.7%p 증가
4)호구(戶口)가 있는 해당지역의 상주인구,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비호구(非戶口) 인구, 해당지역 호구로 외지에 6개월 미만 거주 또는 국외 근무 및 유학하는 경우를 도시상주인구로 하고 있어 중국의 도시화율은 보편적으로 지칭하는 여타 국가의 도시화율 정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5)2010년 도시인구는 6억 6557만 명(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49.7%)
6)2015년 1,655만 명, 2016년 1,786만 명, 2017년 1,723 2018년 1,523만 명, 2019년 1,460만 명, 2020년 1,200만 명 기록.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75%의 가정이 경제적인 이유로 둘째를 원치 않는다고 답함. 산하제한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정책적 제한으로 둘째를 출산하지 못한 가정의 출산을 통해 신생아 수가 증가할 수 있었으나 장기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
7)「국가의 인구 고령화 적극 대응 중장기 계획(國家積极應對人口老齡化中長期規划)」, 계획에서는 2035년까지 제도 시행 및 보완하며 2050년까지 안정적인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5대 과제로 △ 사회적 부(富) 축적 △노동력의 유효 공급 개선 △양질의 양로 서비스 및 상품 공급 서비스 구축 △관련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 △노인 공경 사회 환경 조성을 제시
8)「2019년 신형도시화 계획(2019年新型城鎭化建設重点任務)」, 중국 국가통계국은 도시상주인구 0
9) 2020년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3.5%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일 경우,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지칭
10)중국의 노인보장 시스템은 첫 번째 기둥은 정부 주도의 사회기본양로보험, 두번째 기둥 기업연금과 직업연금, 세번째 기둥은 개인저축형 양로보험과 상업양로보험 등 3대 기둥으로 불리움.
11) 정부와 베이징아이얼공익기금회(北京爱尔公益基金会)와 완후량팡커지(万户良方科技)는 공동으로 ‘완후 건강 공익프로젝트(万户健康公益项目)’를 설립하고 정부가 선정한 우선지원 100세 이하의 고령 만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기금회와 기관이 지원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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