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서비스업 개방 확대 시범지역 추가 지정
김주혜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2021-05-31
☐ 최근 중국정부는 베이징(北京)에 이어 톈진(天津)·상하이(上海)·하이난(海南)·충칭(重庆)을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지역(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 이하 시범지역)으로 추가 지정함.1)
- 중국 상무부는 2015년 베이징을 첫 번째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서비스업의 진입규제 완화와 관리·감독 체제 개혁을 골자로 한 정책을 시행해왔고, 2020년 9월 베이징을 국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구(国家服务业扩大开放综合示范区)로 확정
- 이후 2021년 정부업무보고에 시범지역을 증설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4월 4개 지역을 추가 지정해 ‘1(국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구)+N(기타 시범지역)’ 구도를 형성
☐ 중국은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리스트 △베이징 시범지역 정책을 통해 서비스 분야의 대외개방을 확대해 옴.2)
- 중국정부는 전국 범위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의 항목 수를 2015년 93개 → 2020년 33개(서비스업 30개)로 축소했고,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리스트는 같은 기간 349개 → 480개(서비스업 48개)로 확대
ㅇ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리스트에 속한 업종은 중국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규정에 의거해 세수 및 토지 혜택 제공
- 시범지역인 베이징에서는 31개의 서비스 분야 개방조치(포지티브 방식) 추진
-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돌파했고 서비스 소비 중심의 소비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GDP의 55%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약 20%p 낮고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발전이 미흡
- 이에 중국정부는 시범지역을 확대해 개방조치 및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서비스업 개방 확대의 주요한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하고자 함.
☐ 4개 시범지역에서는 향후 3년간 △금융 △건강·의료 △관광 △문화·스포츠·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등의 서비스 개방조치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3)
- (관광) 상하이와 충칭(일부지역)에서 외국인이 100% 투자 설립한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관광업무가 허용(중국 최고 수준의 개방조치)4)
ㅇ 2019년 베이징 시범지역에서 처음으로 허용된 개방조치로, 2021년 상하이와 충칭으로 확대된 것
- (문화·스포츠·엔터테인먼트) 중앙정부(선전부)의 온라인게임 내용심사 권한을 하이난으로 이양하는 시범사업 추진(소재지 게임업체 대상)
ㅇ 4월 8일 발표된 하이난 특별조치(자유무역항 건설을 위한 시장진입 완화조치)5)에도 하이난을 중국 온라인게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심사권을 하이난으로 분산·이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ㅇ 다만, 내용심사 권한의 이양이 판호(ISBN)6)의 직접 발급 권한인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함.
☐ 중국이 시범지역 중심의 서비스 개방도 제고 및 시범지역 확대를 지속할 전망이므로 개방조치 모니터링 및 한·중 협력에 활용할 방안 필요
- 베이징·상하이·충칭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 예정인 한국 여행사의 경우 해당 개방조치를 활용하여 향후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한·중 FTA 후속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여행사(독자 및 합자)에 대해 아웃바운드 업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방을 유도할 수 있음.
ㅇ 한․중 FTA 서비스 무역 양허안에서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분야에 대한 양국의 양허내용을 비교하면, 중국은 아웃바운드 업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제한 없이 개방함.
- 온라인게임 내용심사 시범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온라인게임 내용심사의 권한이 실제 하이난으로 이양될 경우 판호 발급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7)
ㅇ 이에 우리기업은 향후 시범사업의 추진내용에 따라, 하이난 및 예정지역인 충칭에 소재한 중국 게임업체와 공동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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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商务部召开新增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专题新闻发布会」(2021. 4. 21), 商务部.
2)国务院(2021), 「国务院关于同意在天津、上海、海南、重庆开展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的批复」; 「商务部召开新增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专题新闻发布会」(2021. 4. 21), 商务部.
3)商务部(2021), 「天津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总体方案」; 商务部(2021), 「上海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总体方案」; 商务部(2021), 「海南省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总体方案」; 商务部(2021), 「重庆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总体方案」; 「商务部召开新增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专题新闻发布会」(2021. 4. 21), 商务部.
4)중국 국내법인 「여행사 조례」에 의거해 중국 내 외국인 투자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관광 업무는 제한되어 있고, 자유무역시험구(FTZ)에서는 중외합자(JV)여행사에 대한 아웃바운드 업무가 허용(대만 제외)되었음. 또한 상하이 FTZ에서만 2017년부터 홍콩 및 마카오 자본의 독자여행사 3곳에 한해 아웃바운드 업무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5)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2021),「关于支持海南自由贸易港建设放宽市场准入若干特别措施的意见」.
6)중국에서는 각 온라인게임마다(중국 및 외국 게임업체 동일) 내용심사를 거쳐 판호를 발급받아야 해당 게임의 퍼블리싱 및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판호의 심사 및 발급권한은 중앙선전부에 있음. 또한 판호 발급기간이 최소 5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소요되고, 2018년 이후 중국정부가 온라인게임 규제를 강화하면서 판호 발급 수량자체가 줄어든 상황
7)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사무소 인터뷰 및 현지 언론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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