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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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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주요 키워드는 ‘안정’

CSF 2021-06-03

□ 5월 21일, 중국 국무원금융안정발전위원회(国务院金融稳定发展委员会, 금융위)는 제51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금융 중점 업무를 밝힘.

◦ 본 회의에서는 금융 시스템이 안정(稳定)을 필두로 하여 거시경제 조정을 과학적이고도 정확하게 실시하고, 정도(正道)를 지키며, 급선회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이용해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충분하게 유지하면서 금융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완화해 경제 금융의 선순환을 이룰 것을 요구함. 
- 우시디지털경제연구원(无锡数字经济研究院)의 우치(吴琦) 집행원장은 “전반적으로 본 회의는 ‘안정’을 주요 기조로 삼았다. 이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 실물경제 지원 △ 리스크 방어 △ 개혁 촉진 등 3개 요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설명함.
- 그는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안정과 취업을 보장한다면 실물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유리하다. 금융 리스크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의 개혁개방을 앞당긴다면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실제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원과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금융정책을 통해, 금융이 실물경제를 더욱 공고하게 지원했음을 알 수 있었음.
- 올해 4월, 위안화 대출은 1조 4,700만 위안(약 255조 5,742억 원)이었음. 신규 대출 규모가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93억 위안(약 39조 8,660억 원) 줄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4,525억 위안(약 78조 6,716억 원) 늘어남.
- 구조적으로 보면, 4월 위안화 단기 대출은 2,147억 위안(약 37조 3,277억 원) 줄어든 반면, 신규 중장기 대출은 6,605억 위안(약 114조 8,60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8억 위안(약 18조 3,986억 원) 증가함. 통계에 따르면, 기업 중장기 대출은 이미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음. 이는 기업의 경제 전망이 개선되고, 투자의지가 강해져 앞으로의 투자 반등을 견인할 것임.
-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이 발표한《2021년 1분기 중국 통화정책 집행 보고서(2021年第一季度中国货币政策执行报告, 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3월 대출 가중평균금리가 5.1%로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한다고 명시함. 그중 기업대출 가중평균금리는 4.63%로 전년 동기 대비 0.2%p 하락했으며, 이는 영세기업 종합 융자비용이 안정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증명함.
-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 시스템은 앞으로 안정적인 기조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도 정확하게 거시경제 조정을 단행하여 정도(正道)를 시켜 급선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회의는 ‘안정’외에도 ‘엄(严·엄격, 엄중)’을 강조함. ‘엄’은 리스크 방어 조치를 엄중하게 시행해 실현할 것임을 나타냄. 이런 행보의 목적은 바로 정책을 통해 실물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위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데에 있음. 
- 이번 회의에서는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행위를 타도할 것을 분명히 밝힘.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 근절을 밝혔다. 이는 가상화폐로 인한 금융 리스크가 사회리스크 또는 사회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탄소 중립, 탄소 정점 도달의 ‘쌍(双) 탄소’ 목표 정책이 제시하는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기는 24시간 동안 가동되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를 소모해 녹색 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임.
- 회의는 또 △ 주식 △ 채권 △ 환율 △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증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며 금융 불법 범죄 활동은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함.
- 외부 리스크의 타격을 엄밀하게 방어할 것을 요구함. 수입인플레이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전망 및 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해 대처 방안과 정책적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함.

◦ 회의에서 온건한 통화정책은 유연하고도 정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해야 한다고 언급함.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해 시장주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 안정과 취업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함. 
- 둥시먀오(董希淼) 자오롄금융(招联金融) 수석연구원은 “이번 회의는 통화정책이 유연하고, 적절하며, 유동성을 합리적이고도 충분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재천명했다. 통화정책을 바짝 조이지도, 완화하지도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의미이며, 시장 전망의 안정화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함. 
- 5월 20일, 중국 런민은행(人民银行)의 권한을 대행한 전국은행간단기대출센터(全国银行间同业拆借中心)에서 발표한 대출우대금리(LPR)를 보면, 1년물 LPR은 3.85%, 5년물 이상 LPR은 4.65%로 13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함. 왕칭(王青) 둥팡진청(东方金诚)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연초부터 LPR 변동은 없었다. 이는 경제회복기의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그대로 구현한 것”이라고 설명함.
- 런민은행이 발표한《보고서》는 앞으로 재대출, 재할인과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통화정책 수단의 견인 역할을 십분 발휘해 금융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실물경제, 중점분야,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 
- 리이쥐(李义举) 중궈은행연구원(中国银行研究院) 연구원은 “앞으로 통화정책의 중심은 구조적 지원 방면에서 과학기술 혁신, 녹색전환 등 경제성장의 신(新) 성장동력 지원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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