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문지영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2021-06-08
☐ 암호자산1)의 높은 가격 변동성과 투기 증가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최근 중국은 암호자산의 채굴 및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함.
- 중국 은행협회, 중국 인터넷금융협회, 중국 지급결제협회는 5월 18일《암호자산 거래 투기위험에 대한 공고2)(이하 ‘공고’)》를 발표하고 금융기관의 암호자산 관련 업무를 금지함.3)
ㅇ 공고는 암호자산을 법적 보장과 강제 통용력이 있는 법정화폐가 아님을 공지하였으며, 암호자산과 법정통화 및 암호자산간의 거래, 코인 발행, 암호자산 파생상품 거래가 위법임을 명시함.
ㅇ 공고는 금융기관의 암호자산의 등록, 거래, 투자, 결제, 수탁 등의 업무와 암호자산과 관련된 보험, 파생상품, 펀드 등의 금융상품 발행을 금지함.
- 중국의 주요 비트코인 채굴지역 중 하나인 내몽고 자치주정부는 5월 18일에 《암호자산 채굴기업 신고플랫폼 설립에 대한 공고4)》를 발표하고, 암호자산 채굴 관련 기업에 대한 신고를 명시함.5)
ㅇ 신고대상으로는 △암호자산 채굴 기업 △데이터 센터로 위장하여 세금, 토지, 전기세 등의 정책혜택을 누리는 암호자산 채굴기업 △암호자산 채굴기업에게 임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 △불법수단을 사용하여 전력공급을 받고 있는 암호자산 채굴기업 등의 4가지 유형을 포함
- 류허 부총리는 5월 21일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에서 개인의 위험이 사회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금융리스크 예방 및 통제 를 위하여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 행위를 금지할 것을 천명함.6)
☐ 중국은 2013년부터 암호자산에 대한 위험성을 금융기관에 고지하였으며, 2020년 중국 인민은행 은행법 개정안을 통하여 암호자산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암호자산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진행하고 있음.
- 2017년에는 중국은 암호자산의 ICO 및 채굴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 2020년에는 은행법 개정을 통하여 암호자산 단속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ㅇ (2017~18년) 2017년 9월 발표된 《암호자산 발행 융자 리스크 방지에 관한 공고》를 포함하여 통지, 공문 및 현장조사 등의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암호자산의 채굴 및 발행을 금지함.
ㅇ (2019년) 상하이, 선전, 베이징 등 중국 주요 지역에서 암호자산 관련 활동을 하는 인터넷기업이나 거래소가 적발되면 위법경영으로 간주하고 즉시 퇴출을 명령하는 시정통보가 하달됨.7)
ㅇ (2020년) 2020년 10월에 발표한 《중국인민은행법 (개정초안 의견수렴안)》은 위안화를 실물과 디지털 두 가지 형식로 구분하고, 어떠한 금융기관, 조직, 개인도 디지털화폐 제작·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방식(불법소득 몰수, 벌금 부가)을 규정함.8)
ㅇ (2021년) 금융기관의 암호자산의 등록, 거래, 투자, 결제, 수탁 등의 업무와 암호자산 관련 금융상품 발행을 금지하고, 민간의 암호자산 채굴기업의 신고를 권고함.
☐ 중국 당국이 암호자산의 채굴 및 거래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배경으로는 △건전한 디지털 위안화 발행 환경 조성 △암호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 방지 △암호자산 채굴로 인한 전력낭비 방지 등이 있음.
- 디지털 위안화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심화 방식의 암호자산이 화폐처럼 유통될 경우, 중국정부가 통제하는 중심화 방식의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과 상충될 가능성을 우려함.
ㅇ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위하여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베이징과 10개의 도시를 디지털 위안화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고,9)2020년 12월 인민은행과 홍콩금융관리국(HKMA)에서 개발 중이던 디지털 위안화의 역외결제 시스템을 올해부터 홍콩에서 시범운영 할 계획임.10)
- 또한 중국은 암호자산의 익명성 보장성격과 유통의 용이성이 자금세탁 범죄에 사용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ㅇ 인민은행은 4월 26일 국경간 도박 자금원 단속에 대한 업무회의를 열고 블록체인 기술 등을 접목한 새로운 자금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밝힘.11)
-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규획의 중요 내용 중 하나인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전략에 근거하여 암호자산 채굴에 따른 전력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ㅇ 전 세계의 65% 이상의 비트코인 채굴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도 주로 신장, 쓰촨, 내몽고 등의 전력이 저렴한 내륙지역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진행되고 있음. (그림 참고)
ㅇ 케임브리지 대체금융연구소(CCAF)의 통계에 따르면 5월 10일까지 글로벌 비트코인 채굴로 인해 1,493.7억Kwh가 소모되었는데, 이는 세계 25위인 베트남의 전력 소비 규모에 상당함.12)
☐ 최근 중국의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조치는 2020년 은행법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이후 더욱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며 이로 인한 암호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5월 12일 57,218 달러 이상까지 상승하였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중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 이후 34,770 달러(5월 24일 기준)까지 하락하였고, 5월 11일 4,168 달러까지 상승하였던 이더리움도 규제 발표 이후 2,099 달러(5월 24일 기준)까지 하락함.14)
-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암호자산 채굴 규모가 전세계 65%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정책의 실질적인 규제효과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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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트코인 등과 같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虚拟货币)를 의미함. 다만, 법정화폐와 같은 성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국에서는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는 추세이기에 본고에서는 암호자산으로 명칭을 통일함.
2)《关于防范虚拟货币交易炒作风险的公告》(2021.5.18.),
3)新华网(2021.5.18.), http://www.xinhuanet.com/fortune/2021-05/18/c_1127461941.htm (검색일: 2021.5.29.)
4)《关于设立虚拟货币“挖矿”企业举报平台的公告》(2021.5.18.)
5)内蒙古自治区发改委(2021.5.18.), http://fgw.nmg.gov.cn/xxgk/zxzx/tzgg/202105/t20210518_1502529.html (검색일: 2021.5.29.)
6)新浪财经(2021.5.24.), http://finance.sina.com.cn/stock/hkstock/hkstocknews/2021-05-24/doc-ikmyaawc7113769 .shtml (검색일: 2021.5.24.)
7)金色财经(2021.1.8.), https://www.jinse.com/blockchain/971307.html (검색일: 2021.6.1.)
8)中国政府网(2020.10.23.),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10/24/content_5553847.htm (검색일: 2021.5.29.)
9)2020년 10월 중국 정부는 기존의 디지털 위안화 시범지역인 베이징, 선전, 쑤저우, 슝안신구, 청두 외에 추가적으로 상하이, 시안, 칭다오, 창샤, 따렌, 하이난 등 6개 지역을 추가하여 “10+1 구도”를 형성함. 新浪财经(2021.5.6.), http://finance.sina.com.cn/china/2021-05-06/doc-ikmyaawc3751175.shtml?cref=cj (검색일: 2021.6.1.)
10)搜狐网(2021.4.3.), https://www.sohu.com/a/458763169_99913291 (검색일: 2021.6.1.)
11) 新浪财经(2021.4.27.), https://t.cj.sina.com.cn/articles/view/6824573189/196c6b905020012v37?from=tech (검색일: 2021.6.1.)
12)新浪财经(2021.5.24.), http://finance.sina.com.cn/stock/hkstock/hkstocknews/2021-05-24/doc-ikmyaawc711376 9.shtml (검색일: 2021.5.24.)
13)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 https://cbeci.org/mining_map (검색일: 2021.6.1.)
14)CoinMArketCap, https://coinmarketcap.com/zh/coins/ (검색일: 20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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