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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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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세 자녀 정책 시행과 개선 지원책에 대한 제언

CSF 2021-06-10

□  2021년 5월 31일, 중국 중앙정치국(中央政治局) 회의에서《인구의 장기적인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출산정책 고도화에 관한 결정(关于优化生育政策促进人口长期均衡发展的决定)》을 심의함. ‘한 부부, 세 자녀’ 출산 정책 시행은 인구 구조 개선,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국가 전략의 이행, 인적 자원의 우위를 유지하는 데에 이롭다고 언급함.

◦ 황쾅스(黄匡时) 중국인구발전연구센터(中国人口与发展研究中心) 인구학자는 “중국은 지역 경제발전이 불균형해, 지역과 민족에 따라 산아제한 출산정책의 시행 시기와 정책 완화 정도에 차이가 있다. 전면적인 세 자녀 정책 시행은 전국의 출산정책이 날로 통일·일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언급함. 그는 다음과 같이 의의를 설명함.
- 전면적인 세 자녀 정책은 다자녀 출산 문화를 재정립하는 데 이로움. 해당 정책은 ‘결혼은 늦게, 출산 간격은 길게, 출산 자녀수는 2명 이하(晚、稀、少)’ 출산과 외동 자녀 출산 등 산아제한 시대의 출산 문화를 근본적으로 전환함. 두 자녀 출산 문화와도 근본적으로 상이함.
- 전면적인 세 자녀 정책은 중요한 인구학적 의의를 가지고 있음. 해당 정책은 세 자녀 출산의 허용을 넘어 맞춤형 지원책도 갖추고 있음. 이것은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권장해 중국의 다자녀 출산 문화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을 의미함.
- 무엇보다 중요한 의의는 출생인구의 증가 여부보다는,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전략의 중요한 발걸음이란 데에 있음. 
- 중국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전략에서 ‘세 자녀’ 정책만으로는 역부족해 좀 더 다양한 정책대응이 필요함. 하지만 전면적인 세 자녀 정책은 출산정책 고도화와 적극적인 고령화 대응 전략의 새 지평을 열었음. 전면적 세 자녀 정책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출산정책의 고도화와 적극적인 고령화 대응 전략은 발전의 여지가 많음.
- 세 자녀 정책 및 관련 지원책의 시행은 중국 인구의 균형적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음. 그러나 현재 중국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의 관건은 출산 수량의 내생적 문제에 있지 않고,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자원·환경 등 외생적 문제로 옮겨갔다고 분석함. AI 등 과학기술 혁신 발전은 미래 중국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에 중요한 출구가 될 것임.

◦ 중국 런민대학 인구 발전 연구센터 부주임 겸 교수인 송젠(宋健)은 세 자녀 정책의 전면적 시행에 어떤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함.
- 첫 번째로 ‘출산, 양육, 교육(三育)’ 비용을 절감해야 함. 출산·양육비용은 가정 개인마다 상이 할 수 있으나 교육 비용 절감은 국가의 체계적인 정책 구성을 필요로 함.
- 둘째는 일자리 정책임. 이는 경제, 민생과 관련되어 있음. 안정적인 직업이 없으면 출산은 고사하고 젊은이들은 자신의 생활도 장담하기 어려움.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과 실업 위험이 큰 만큼 △ 고용 유지 △ 일자리 안정화 측면에서 관련 정책을 보다 탄탄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야 함.
- 셋째, 주택 정책 개선이 필요함. 현재 대도시의 집값 상승으로 젊은 층은 주택 구매를 할 수 없다고 인식함. 단기간에 부동산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임대 관련 정책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음. 관련 지원책은 주택 임대와 관련돼야 함.
- 넷째, 사회적 성 평등 차원의 뒷받침도 필요함. 육아·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 취업 △ 출산 △ 출산휴가 △ 직장 복귀까지 포함된 지원이 필요함.
- 이런 맞춤형 지원책들은 두 자녀 정책 때 논의됐었음. 출산정책은 더 완화되고, 정책적 지원이 빨리 이뤄져야 하며, 더 포용적이어야 함.

◦ 인구 구조의 변화가 필요함. 이상적인 인구구조는 상대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적인 구조여야 함. 소아 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구조적 변동성이 크지 않아야 미래의 충분한 노동력이 보장됨.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노후 부담이 적음. 
- 현재 중국의 인구구조는 역피라미드에 가까움. 출산정책 추진으로 소아 인구 비율이 반등하고 노인 인구 규모도 커지면, 단기적으로는 중간 연령 인구에 더 큰 압박이 돼 부양 부담이 증가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 보면 신생 증가 인구는 교육을 마친 20년 후에 생산가능인구로 바뀌어 사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인구구조의 문제는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님. 20년 뒤에야 노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출산정책 완화는 지속하되 생산가능인구 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조치나 사회 총 부양비 증가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세 자녀 정책의 효과에 대해 송젠(宋健) 교수는 “세 자녀 정책은 국가 출산정책의 고도화·완화적 태도를 표명하지만 정책의 효과는 개인의 의사와 행동에 달려있다. 과거 “두 자녀” 정책 시행은 개인의 출산 의사와 행동에 차이가 있었다. 즉, 두 자녀 정책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 자녀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힘.
- 세 자녀 정책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는 소아·노령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에 부딪히기 때문에 미래의 인구보너스 형태가 될 것임.
- 세 자녀 정책은 일반 가정에서는 성별 선택이 더 약해질 것으로 보여, 출생 성비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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