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세 자녀 출산 전면적 허용
최지원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2021-06-22
☐ 5월 31일 중국 정부는 두 자녀 정책 시행 5년 만에 출산 정책을 완화하여 세 자녀 출산을 전면 허용함.1)
- 중국 정부는 1979년부터 가족계획정책(한 자녀 정책), 제한적 두 자녀 정책, 전면적 두 자녀 정책 등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해왔음(그림 1 참고).
ㅇ 중국 정부는 헤이룽장·윈난 등 변경지역 주민이나 소수민족, 칭하이·닝샤 등 소수민족 지역 내 농축산민 등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세 자녀 정책을 시행해왔음.2)
- 이번 정책에 교육비 인하, 세제 혜택, 출산휴가 및 출산보험 제도 보완 등 지원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발표되지 않음.3)
☐ 세 자녀 출산 허용은 중국의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4)
- 인구 규모는 중장기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 5월 11일 발표된 7차 인구센서스에서 중국의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현상이 부각됨.
ㅇ (고령화) 2020년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대비 4.6%p 증가한 13.5%임.5)
ㅇ (생산가능인구 감소) 2020년 15~59세 생산가능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대비 6.7%p 감소한 63.4%임.
- 중국 내 인구 전문가들은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그림 2)의 지속적인 감소로 10년 내 인구 증감율이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6)
ㅇ 2020년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3으로 일본, 이탈리아와 비슷하나, 인구 대체가 가능한 수치인 2.1을 하회함.7)
ㅇ 2020년 신생아 수는 전년대비 약 17.8% 급감하였고 4년 연속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 중국 인구는 2.2% 감소할 전망.8)
- 인민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고령화와 저출산 기조는 가속화되는 반면 미국은 이민 등의 요인으로 생산가능인구가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중국 정부가 향후 산아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대가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9)
☐ 중국 내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으나 출산 및 육아 장려를 위한 정책은 부족한 편임.
- 2015년 시행된 두 자녀 정책의 효과가 발현될 만큼 시간이 충분히 경과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출산 결과 자체보다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11)
- 2019년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 경제적인 이유(75%) △ 영유아 돌봄 문제(51.3%) △ 출산 후 급여감소의 이유(34.3%)로 둘째를 원치 않는다고 답함.12)
- 2015년 전면적 두 자녀 정책 허용 이후 출산 휴가, 출산 및 육아 비용절감 등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13)
ㅇ 전문가들은 출생률 제고를 위해 세금감면, 현금보조 등의 방식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2~5%를 육아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중국은 현재 사실상 0%, 선진국에서는 통상 1~4%)14)
☐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것보다 인구 증가를 장려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우므로, 이번 정책의 효과는 추후 발표될 세부 지원 조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세 자녀 허용 이후 두 자녀 가구의 상당수는 영유아 보육, 교육, 의료 등에서 어떤 지원 조치가 이뤄지는지를 주시하고 있음.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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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출산 최적화에 관한 결정」을 심의함. 中国政府网(2021. 6. 1), 「优化生育政策，改善人口结构——国家卫生健康委有关负责人就实施三孩生育政策答新华社记者问」.
2) 新浪网(2018. 8. 11), 「多地“催生”：延长产假发补贴 甚至鼓励生三孩」.
3) 新华网(2021. 5. 31), 「中共中央政治局召开会议 习近平主持」.
4) 中国政府网(2021. 6. 1), 「优化生育政策，改善人口结构——国家卫生健康委有关负责人就实施三孩生育政策答新华社记者问」.
5) U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으로 고령화율을 계산하며, 고령화율이 7% 이상~14% 미만인 경우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20% 미만인 경우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경우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하고 있음. 통계청(2016),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6) BBC NEWS(2021. 5. 13), 「中国人口普查结果的主要关注焦点：生育率下降、人口负增长及应对措施」.
7) 한 국가의 인구 수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이론적으로 2.1명, 대체출산율이 2가 아니고 2.1인 이유는 아이가 다음 세대를 낳기 전에 죽는 경우와 성비 때문
8) 신생아 수 증감율은 2017년 –3.5%, 2018년 –11.6%, 2019년 –4.1, 2020년 –17.8임.
9) 中国人民银行工作论文(2021. 3. 26), 「关于我国人口转型的认识和应对之策」; 纽约时报中文网(2021. 5. 31), 「中国将实施“三孩”生育政策」.
10) 중국의 출생률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포함하여 수치를 부풀렸다는 주장도 있음. SCMP(2020. 1), How Chinese officials inflated the nation’s birth rate and population size for 2019; BBC(2018. 12. 25), China birth rate: Mothers, your country needs you.
11) 한국조세연구원, 「저출산 대응 재정 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 분석」, p. 4를 참고로 저자 작성.
12) 央视新闻(2021. 6. 1), 「国家卫生健康委有关负责人就实施三孩生育政策答记者问」.
13) 新浪网(2018. 8. 31), 「多地出台政策鼓励生育二孩 专家：须有长期制度性安排」; BBC(2021. 6. 7), 「从放开三胎反思中国人口政策 几十年的“慢性病”难有特效药」.
14) BBC(2018. 12. 25), China birth rate: Mothers, your country needs you; REUTERS(2021. 6. 3), 「焦点：中国「3人っ子政策」、子育てコスト高く効果疑問視の声」.
15) 财经(2021. 5. 31),「三孩政策来了，低生育率将如何扭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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