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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한중과 북한문제
김진호 소속/직책 : 단국대학교 교수/홍콩아주주간 특약기자 2021-06-25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한중과 북한문제1)
1. 서문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9일 오후(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3박 5일간의 공식 실무방문을 진행하고 돌아왔다. 이는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네 번째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현재 한미관계의 중요성과 긴박함을 나타낸다. 양국 정상은 21일 낮(한국시간 22일 새벽) 정상회담과 관련 회담을 진행했고, 이 외에도 문 대통령은 20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하여 하원 지도부 간담회, 21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접견,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 참석, 22일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그리고 22일 애틀랜타로 이동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방문하고 귀국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은 안보, 가치관, 과학기술, 백신 등에서 전통과 작금의 한미동맹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가 기존 한국이 추구하던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반적 연결로 보이기도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 방문을 통해 한미간에 동맹관계가 더욱 공고히 되었다는 것이고, 미국측 언론의 평가에서도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전통과 사이버 안보, 코로나19 공동방역,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산업협력과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확대 등을 포함한 양국 간 ‘자유와 안보’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귀한 결과를 내놓았다는 평가가 많다. 이외에 동아시아 안전과 평화 및 대북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을 것이란 추측도 많다. 이러한 면에서, 미국의 대중국 봉쇄와 연관된 대만해협문제, 북핵 문제 해결문제에 관해서는 양국이 일부 조심스러운 언급이 있었는데, 이는 그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상대방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미국 VOA(Voice of America) 방송과 중국 관영언론인 환구시보(인민일보 자매지) 인터넷 동영상 그리고 미국에 있는 반중방송인 ‘신당인방송국(新唐人電視台, 파룬궁 계열)의 방송 및 대만 언론 내용과 방송을 통해 각 방송이 설명하는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현재의 한미, 한중 및 남북한 관계를 현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 국가(지역)의 입장을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당에 대한 각 국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앞으로 한국이 직면할 한미관계, 한중관계 및 남북한 관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관련 방송과 기사를 찾아보면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 이것은 각 국가의 정책이 언론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이것이 한미 양국 정책의 보이지 않는 핵심의제를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 주요정책과 언론의 연계에서 드러나는 한계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한미 정상회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한국이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한미관계
일반적으로 문 대통령 방미 전후 한국과 미국의 언론은 서로 그 궤를 연결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과거 미국의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을 진보적 대북한 우호주의자로 평가하던 내용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최근 보도와 정부의 행동을 보면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와 코로나19 공동방역, 과학기술 협력, 지구환경 등의 내용이 서로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문제는 서로 약간의 이견이 있는 식으로 방송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한국의 동북아전략이 방향은 비슷하지만, 그 구도와 전략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측 의원의 주장과 전문가들의 분석은 한미동맹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을 VOA 시사평론가는 한국에 진보세력이 집권한 이후 가장 강한 한미동맹의 기초를 이룬 전환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단지, 대북한 접근방식은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기에 다시 더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논평이 많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를 언급하는 토론이나 취재방식의 언론 보도도 많은데, 이는 대북문제에 있어서 양국이 같이 보조를 맞추며 협력하며 꾸준히 대화해나가겠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미국시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 성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인도네시아 대사 겸직)을 깜짝 발탁했다는 것과 북한의 명칭이 바이든 대통령이 소개한 성김의 대북특별대표 직책 영문명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문 약어인 'DPRK'가 포함된 점은 북한을 지칭하는 'North Korea' 대신 'DPRK'를 명기하여 협상 상대로서의 북한을 대접했다는 점을 언론에서 부각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겸임한 대북특별대표에 직책명에 'North Korea'로 표기되었던 것이 비교되는 바이든 정부가 미국은 북한과 합리적 대화를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2)종합하면,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언론에서 한국과 북한을 간단하게 South Korea와 North Korea로 호칭하는 것과 달리, 북한을 대화상대로 보고 있다는 북한에 대해 대화를 위한 존중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미관계에서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과 연계되는 부분은 양국 모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많았다. 즉, 미국은 동아시아 정책에서 동맹을 자국 편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문제에서 그 국가가 처한 입장을 고려하며 합리적 선택을 통한 협력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미국의 보도내용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느 정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더 많은 내용이 거론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구 온난화 문제와 관련한 내용과 코로나19 백신 공동협력문제 부문에서 양국의 보도가 꾸준히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한국의 쿼드(Quad) 가입을 포용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보건 분야에서의 후속 조치들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또한, 미국의 경제 상황과 미래비전을 위한 경제발전계획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도 양국 협력의 마중물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방미에서 국내 4대 그룹이 미국에 44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는데, 삼성과 현대, SK와 LG가 각각 파운드리,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 등 분야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도움이 되는 한국이 바이든 정부에 준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현재 하원의 과반 구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공화당과 50대 50으로 나눠 갖은 상원의 팽팽한 구도를 ‘민주당 우위’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투자지로 거론되는 곳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세가 팽팽한 지역이 많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이외에 중국 봉쇄를 위한 반도체 및 기술 동맹과 코로나19 백신을 통한 국제협력은 앞으로 중국을 더욱 힘들게 할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시기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서 한국의 가치와 중국에 있어 한국의 가치는 모두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3. 한중관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의 반응은 반정부매체나 일부 학자들의 SNS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가 거론된 것을 거칠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발표는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서로 협력할 공간이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미중 마찰과 대립이 진행되고,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는 대중국 봉쇄정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하나라도 더 많은 중국을 지원하는 국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중국은 코로나19 백신과 방역제품을 통해 그 협력 기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는 많지 않은 상태다. 반도체 관련 과학기술 문제도 과거 대만과의 교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갔지만, 양안관계의 경색과 미국의 대만 포용정책에 따라 대만과 반도체 협력을 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동시에 한국도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한 무역의존도를 기초로 한국에 압박을 가해 중장기적으로 자국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할 수는 없는 상태다. 특히, ’사드 보복‘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다시 강한 제재를 하는 경우 한중관계는 파탄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무역의존도를 기초로 하는 격론에서 충돌로 이어진 쿼드에 가입한 호주와 중국의 관계를 봐도 중국과 호주의 관계에서 중국의 제재와 반중 현상 그리고 호주와 미국과의 협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북중관계를 보면, 중국은 안보적 입장에서 북한을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것도 미중관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대부분 대외정책을 국내정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의 대외환경이 시진핑의 국내정치에 비판받을 수 있는 누가 되지 않도록 문단속에 더 열중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국내정치를 이해하는 것은 중국의 대외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복잡한 동북아국제관계에서 중국은 강약을 조정하며 한국과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2022년 봄에 북경에서 개최하는 북경올림픽을 통해 중국이 세계와 소통하며 이를 통해 국내 정치환경의 안정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한중 수교 30주년이 될 2022년을 앞두고 한국에 강한 제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가 강화되는 이유로 한국을 압박하는 경우, 한국의 반중 정서는 더 강해진다는 것을 중국 정부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반중 정서와 한미동맹은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겉으로 한국과 소통하며 중국의 대미 전략과 남북한에 대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동맹과 최근 강조되는 코로나19 백신의 국제적 협력 그리고 쿼드 등의 문제는 중국이 그 내용을 더욱 주시하는 민감한 부분이다.
한중관계는 서로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서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미중관계의 틀에서 대만문제,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 인권문제, 반도체 동맹, 코로나19 방역협력 등의 문제로 한국과 중국은 불편한 관계가 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양국 정부의 소통과 위기관리는 어는 정도 중요시되고 있다.
4. 남북한관계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 해제문제를 두고 조심스럽게 불만을 나타냈는데, 이는 북한이 중국이 두려워하는 미사일 사정거리 문제를 자국의 문제와 연결하며 그 불만을 표시하는 ’일석이조‘의 전략적 발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은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공식적으로 처음 들어낸 내용이지만, 북한이 현재 생필품을 포함하여 농업과 산업의 기반 재료와 설비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처지에서 중국의 불편한 점을 대신 말해주는 방식으로 중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정치적 레토릭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내심은 자국 정권의 안전을 보장받고 적어도 방어적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제재를 해결하며 미국과 정상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북중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과거의 동맹(혈맹)인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중국 공산당 건당 100주년인 올해에 부득불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주변국 및 미국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의 국내정치와 역내 정치환경을 고려하면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중국과 북한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서로 잘 이해하는 전략적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유사하게 북한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이 지역이 미국이나 서구세력과의 관계 강화의 기회가 보이면 중국이 원심력을 발휘하며 끌어안기를 하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한국보다는 더 유화적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흔들기 위해 때로는 제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 언론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미국은 중국과 북한 및 한국의 역학구조를 잘 이해하면서 대중국전략과 남북한관계라는 구조에서 한국과 북한에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고 남북한관계와 한중관계의 틀을 분석하며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한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때로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언론을 통해 토로하고, 때로는 동맹을 강화하며 양국 정부의 관계를 치켜세우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미중관계와 한미일 동맹과 북중러관계를 고려하면 당분간 동북아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남북한관계와 미중관계가 연동되는 동북아 국제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북중관계는 이러한 동력의 반작용으로 투사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남북한관계가 급변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빠른 움직임이나 성김의 활발한 활동 등을 고려하면 남북한관계도 어느 정도 목표점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언론에서 판단하는 내용에 따르면, 북한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그리고 북한 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관계를 고려한 자국의 존재를 과시하는 도발의 위험은 상존한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국내정치 상황과 북중관계를 고려하며 한미동맹에 대응하고 있기에 남북한 관계는 당분간 한미동맹의 협업과 북중관계 및 북한 지도부의 정책에 따른 변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라 북한도 그리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에 현재의 한미일관계와 북중러관계의 쌍곡선은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5. 한국의 국내 분위기
언론이 보도한 리얼미터 조사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잘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현안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3%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했다. 31.5%는 ‘잘못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중 84.1%가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도층은 52.9%, 보수층은 38.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자 대다수(93.6%)가 잘했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 중 절반 정도(57.2%)는 ‘잘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절반에 가깝게 잘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40대 응답자 중에서 ‘잘했다’는 비율이 67.9%로 가장 높았다. 18~29세는 56.4%, 30대는 55.2%, 50대는 53.4%, 60대는 49.5%, 70대 이상은 53.5%로 회담을 '매우 잘함' 혹은 ‘잘한편’으로 긍정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국민 대다수가 바이든 대통령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62.1%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호감이 간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호감도가 ‘비슷하다’는 응답은 21.6%,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9.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 중 69.3%, 국민의힘 지지층 중 59.3%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호감을 느꼈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성향 응답자는 70.8%, 보수성향 응답자는 55.0%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호감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고, 응답률은 4.1%.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대선을 앞둔 여당과 야당에게도 하나의 이슈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관계에 큰 이변이 없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문제를 해결하려는 현 정부의 노력이 현실로 나타날 때 ‘북핵 문제’와 ‘사드와 중국보복 이슈’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중관계의 급격한 변화나 북한이 존재를 드러내려는 무력도발이 있는 경우 이는 한국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정치에서 남북한문제는 국내 중요한 현안이 경제문제인 부동산과 코로나19 방역과 경기 회복문제가 중요한 이슈에 밀리는 상황인데, 내년에 중요한 선거(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며 남은 기간 대표를 선발해야 하는 과정을 치러야 하는 한국 정치에 있어 남북한문제가 어느 정도 동력을 찾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단지, 내년 2월에 북경올림픽을 전후하여 남북한 간 접촉이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중국도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북경올림픽을 최대한 활용하며 동시에 20차 당 대회를 준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6. 결론
귀국 후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6일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국내 정계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동맹 강화, 한미 경제와 기술·보건과 백신·기후변화 대응 등 전 분야 협력 확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공감대 형성,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및 미국의 55만 한국군 백신 지원 등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서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즉, 한반도 현안의 문제가 복잡하고 정계와 국민들의 일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기초로 대북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그리고 남북한관계가 미중관계라는 큰 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서 봉쇄와 인권, 자유 및 민주주의 가치관에 대한 압박은 북한을 포함하여 중국에도 해당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즉, 이러한 가치관은 대중국 압박이기도 하지만, 미국 동아시아 및 세계정치의 기본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말하는 좋은 세상이란 민주와 자유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평화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발전에 미국이 패권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양국의 가치관과 체제의 차이와 패권국과 도전국이라는 국제정치적 함의에 따른 판단일 것이다.
핵 문제와 관련한 VOA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을 핵 위협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북핵 문제 해결에는 이란 핵 문제도 어는 정도 연관이 있고, 미국의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전략에 있어 핵 문제는 북핵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지만, 북한문제는 단순한 핵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권과 자유 등의 문제와 결부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 연관된 문제로 보는 언론 분석이 많다. 한국이 한미, 한중, 한러관계에서 남북한문제를 본다면, 미국은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부인 동아시아전략의 일부로 북한문제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이 북한문제를 핵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 포석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접근방식은 성급하지 않게 효과적으로 동맹을 통한 외교력과 안보력에 중점을 두는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은 군사와 코로나19 방역관련 안보전략 외에도 과학기술과 산업의 협력과 민주주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동맹구조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이라고 미국 언론은 보도한다. 그리고 쿼드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쿼드 관련 내용이 대중국 봉쇄에서 그 범위가 환경과 안보를 포괄하는 국제적인 내용으로 변화하면서 한국의 가입을 유도하는 분위기로 들어서고 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한미일 그리고 인도, 호주 등이 포함되는 새로운 협력체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태평양을 포함한 동아시아전략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국전략은 봉쇄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한미일 동맹과 쿼드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만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여 대만 안보를 책임지는 방법으로 양안문제에 개입하면서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를 포함한 과학기술이 미국을 중심으로 방패막을 구축하여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저지하여 중국 경제 및 안보에 영향을 주려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백신과 방역문제는 미국이 이것도 반도체동맹과 같이 대중국 방어전선의 하나로 한국, 인도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복잡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서 한중관계는 새로운 발전의 동기를 찾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단지, 중국에 있어서 올해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자 2022년은 시진핑에게 중대한 20차 당대회가 있는 시기이기에 중국에 있어 국내정치는 대외정치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중국정치를 분석하는 해외 전문가들은 시진핑 정부는 국내정치세력의 압력을 상쇄하며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부분이 국내정치와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동경올림픽이 코로나19 만연 상태에서 개최 문제가 복잡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2022년 2월에 있을 북경 동계올림픽의 성공에 집중해야 하는 과제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주변국을 포함한 세계 각 국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책을 펼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한중관계는 내년에 수교 30주년을 맞이하기에 중국이 한미동맹을 근거로 한국에 국제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압박을 가하기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상과 같은 예측과 연결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한국에 불만을 나타내는 것과 교류를 중시하는 이중전략을 동시에 펼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은 국내정치와 연관된 부분에서는 한국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국제정세와 연관된 문제에서는 중국의 실익에 우선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시진핑 방한 문제는 이것이 중미관계와 중국의 국내정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북중관계는 북미관계와 남북한관계에서 북한이 처한 현안문제와 정권의 안정과 상관된 문제이기에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 유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과 조심스러운 접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의 현안은 제재 해제와 미국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정권안정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을 살피며 단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교섭에 신경을 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유훈정치가 존재하는 한 북핵문제는 대화의 큰 장애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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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의 내용은 참고자료에 나온 언론 내용을 종합 분석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부 저자의 개인적 판단은 가미되어 있음을 밟힙니다.
2) 전문가들은 북한이 North Korea가 아닌 DPRK라고 호명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클린턴 정부 당시, 제네바 기본합의에 DPRK를 처음 썼는데, 그 뒤 공식문건에 종종 등장하긴 했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 ‘싱가포르 합의'를 이룬 트럼프 정부도 합의문에는 DPRK라고 썼지만, 대북특별대표였던 스티븐 비건의 직책명엔 DPRK가 아닌 North Kora를 넣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명칭을 쓴 건 북측에 대한 일종의 성의 표시란 해석이 나온다.
<참고 자료>
한국외교협회, 외교광장, 김재범, 한·미 정상회담과 후속 조치; 이강국, 미·중패권 경쟁과 문재인 대통령 방미성과, 2021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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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VOA 뉴스 투데이], 2021년 5월 26일, https://www.youtube.com/watch?v=RMlJJTvMMbk&t=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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