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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中, 대외무역 新업태·新모델 발전 가속화의 중장기 목표 제시

오윤미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1-07-20

☐ 지난 7월 9일 중국 국무원은 대외무역의 새로운 업종과 비즈니스 모델 발전의 중장기 목표 및 방향을 담은 ‘대외무역 新업태·新모델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함.1)
- ‘의견’에는 무역의 혁신 발전 및 질적 발전을 통한 新발전구도2) 구축과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대외무역 신규 업종 및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 가속화 목표를 제시
ㅇ 2025년까지 관련 제도 및 정책 시스템의 완비, 경영 환경의 최적화, 국제 경쟁력 갖춘 업계 선도 기업 및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산업 가치사슬 수준 향상
ㅇ 2035년까지 장기적으로 대외무역 신규 업종 및 비즈니스 모델 발전 수준의 혁신형 국가 상위권 수준 도달, 법률 및 법규 시스템 완비, 무역 자유화 및 편리화 정도의 선진 수준 도달 추진
- ‘의견’은  6가지 대외무역 신규 업종 및 모델3)에 대한 △新기술·新수단 적용한 발전 지원 △전통적 대외무역의 전환 및 고도화 △대외무역 서비스 영역의 전문화 및 세분화 발전 △정책 보장 시스템 최적화 △양호한 경영환경 조성 등의 조치를 포함(표 1. 참고)

자료: 中国政府网(2021), 「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发展外贸新业态新模式的意见」.

☐ 중국은 최근 대내외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의 중요 동력으로서 대외무역 ‘新업태·新모델’의 발전 가속화를 통한 대외무역의 혁신 발전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
- 중국은 지난 몇 년간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생산요소 비용의 비교우위 상실 및 소비 수요에 맞는 유효 공급 부족 등 대내외적 요인에 대응하여 대외무역 혁신 발전과 고도화 작업을 추진
- 무역의 새로운 업종 및 비즈니스 모델 발전은 중국 대외무역의 발전 공간 확대, 운영 효율의 제고, 대외무역 공급망 안정화, 산업 및 무역의 디지털화 융합을 실현하고 국제경제 협력 및 경쟁의 신규 우위를 육성하여 중국의 新발전구도 구축과 성장에 기여
- 특히 온라인·디지털·스마트화 등 국제무역의 발전 추세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국은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시장구매무역, 해외창고, 대외무역 종합 서비스 등 새로운 업종 및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 공간을 모색
ㅇ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5년 간 약10배 확대, 시장구매무역 규모는 6년간 5배 성장, 대외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과 해외창고는 각각 1,500개와 1,900개를 초과하는 등6) 빠르게 발전
ㅇ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사회생활 방식이 확대되고 디지털 경제 발전이 가속됨에 따라 새로운 분야 및 방식을 통한 수요의 대응과 유효 공급의 확대·강화 방안 모색이 필요

☐ 향후 중국은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대외무역 안정화, 내수 활성화, 쌍순환(双循环) 전략 추진의 역량 확보를 위해 ‘新업태·新모델’을 적극 육성·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정책 추진의 타임라인과 목표 규모, 세부 조치 수행 부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관련 분야의 과제 해결방안을 포함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고 평가
ㅇ 이전까지 과제로 지적되던 국경간 전자상거래 서비스 플랫폼 건설, 수출입 화물 교환·환불 관리, 자체 브랜드 육성 등에 대한 지원 방향을 함께 제시하여 정책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
- 중국은 이번 발표된‘의견’의 정책 추진 방향을 토대로 관련 기업의 직면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둔 세부 조치를 각 관련 부처별로 마련하여 내수 활성화와 대외무역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
-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기업은 중국의 대외무역 ‘新업태·新모델’ 발전 가속화 추진과 관련해 개방의 확대와 장벽 완화 측면에서 정책 활용 및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ㅇ 중국과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교역에 있어 활용 가능한 플랫폼 및 창고의 위치, 대상품목 제한, 보관비용과 미판매 상품의 반송 및 처리 리스크 등 일부 문제가 존재
ㅇ 중국은 종합 시험구의 건설 외에도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소매 수입품 리스트 최적화와 국내 소비 수요 충족 ▲수출입 교환·반품 관리 편리화 수준 제고를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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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中国政府网(2021), 「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发展外贸新业态新模式的意见」.

2)新발전구도란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국제 쌍순환을 상호 연결 및 촉진하는 새로운 전략 구도를 의미함.

3)국경간 전자상거래, 시장구매무역, 대외무역 종합 서비스, 보세 유지보수, 중계무역, 해외창고 등임.

4)시장구매무역방식(市场采购贸易方式)은 특정 조건 부합의 경영자가 상무부 비준의 시장 집결 구역에서 단일 신고서 및 단일 물품 기준 15만 달러 이하의 물품 구입 후 해관 지정 항구(口岸)에서 한 번에 통관수속을 진행하는 새로운 대외무역 방식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신고 수속이 간단하며 빠른 수출통관, 증치세 징수 면제, 여러 주체의 외환 수입 허용 등 정책적 우대 부여함.

5)대외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은 주로 중소형 생산 기업에게 통관검사, 물류, 세금환급, 결제, 신용보증 등의 대외무역 관련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기업을 지칭함(http://kr.mofcom.gov.cn/article/sqfb/201803/20180302721932.shtml).

6)国新网(2021), ‘《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发展外贸新业态新模式的意见》国务院政策例行吹风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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