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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특집-산업편] 정책 호재로 성장중인 중국의 스마트 농업

CSF 2021-07-26

□ 스마트 농업은 사물인터넷(IoT) 등 현대 기술을 전통 농업에 활용한 현대 농업기술임. 스마트 농업이란, 중국에 있어서 스마트 경제 발전의 중요한 구성 부분임.
 
◦ 현재 중국의 스마트 농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임. 중국 정부는 상당히 많은 관련 정책을 출범하면서 스마트 농업의 발전을 지원했고, 이로 인해 상당히 많은 대형 농업 생산기업과 인터넷 기업이 해당 산업에 진출함. 현재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기업은 무수히 많고, 기업 구조 자체도 복잡한 상황임.

◦ 스마트 농업은 IoT 기술을 기존의 농업에 적용하고, 센서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모바일 플랫폼컴〮퓨터 등을 통해 △ 동식물 △ 토양 △ 환경 등을 거시미〮시적으로 실시간 측정해 농업 동식〮물 생명체의 본질에 대한 인지능력 및 농업의 복잡한 시스템을 제어하는 능력과 돌발사건의 처리능력을 향상해 △ 농업자원의 합리적 사용 △ 생산원가 절감 △ 생태환경 개선 △ 농산물 생산량 및 품질 향상을 실현하는 것임.
- 스마트 농업의 업스트림(up-stream·생산 단계)에서 △ 비철금속 △ 단결정 실리콘 △ 세라믹 등이 주요 소재로 사용됨. 업스트림 부품 및 시스템에는 △ 집적회로 △ 위성항법장치(GPS) △ 센서 등이 있음. 스마트 농업의 미들스트림(middle-stream, 운송·보관)에는 △ 데이터 플랫폼 △ 드론을 활용한 식물 보호 △ 농기계 자동화 △ 스마트 양식 등이 포함되며, 스마트 농업의 다운스트림(Down-Stream, 공급·판매 단계)에서는 농산물 생산이 주가 되고 있음.
-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정부 정책 지원이 제시되었고, 다베이농(大北农), 중량그룹(中粮集团), 원스고빈(温氏股份) 등의 일정 정도 실력을 갖춘 전통 재배양〮식 기업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술을 갖춘 현대 인터넷 기업도 스마트 농업에 진출했음. 예를 들어, 인터넷 산업의 대표 기업인 왕이(网易)는 2009년부터 스마트 돼지 사육을 시작했고, 현대 과학 기술을 활용해 돼지의 건강 상태식〮사량배〮설 상황을 원격 모니터링함. 이를 통해 돼지에게 우수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돼지고기의 맛과 안전을 보장함. 왕이의 이 같은 행보는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자리를 굳건히 다지며 명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음. 


◦ 2014년, 중국 정부는 ‘스마트 농업’이란 개념을 제시했고, 2016년 중앙 1호 문건에서 처음 ‘스마트 농업’을 중시한다고 의견을 피력했음. 중국은 앞으로 인구 보너스가 줄어들 것이고, 자원환경의 제약으로, 스마트 농업의 발전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관련 정부 정책이 끊임없이 출범되면서 스마트 농업의 규모도 덩달아 확대될 전망임.


- 아직 중국의 스마트 농업 활용은 초보 단계지만, 사회 및 기술 환경의 지원 덕분에 중국의 스마트 농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 2016년 국무원은 《농촌 토지소유권의 도급권·경영권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关于农村土地所有权承包权经营权分置办法的意见 )》을 공포하여 농촌 토지소유권 중의 토지 도급경영권을 도급권과 경영권으로 분리하고, 3권분할(三权分置, 농촌 도급지[承包地]의 집단소유권 체제 안에서 도급경영권을 소유권, 도급권[承包权], 경영권 등으로 분리)을 병행함으로써 경영주체의 토지경영권을 보호하고,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적극성을 제고해 농업의 적절한 규모화 경영에 양호한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음.

◦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정책은 올해 들어서도 여러 차례 발표됨. 올 4월 7일,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와 재정부(财政部)가 《2021~2023년 농기계 구입 보조금 실시지도의견(2021—2023年农机购置补贴实施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해 전면적인 신규 농기계 구입 보조금 정책을 출범함.
-《의견》은 농업의 녹색발전 및 디지털화 건설을 지원하는 농기계 품목을 추가해 각 성(省)이 일부 첨단·복합(复式)·스마트 농기계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보조금 추산 비율을 35%까지 높일 것을 명시함.
- 농업농촌부 농기계화사(农机化司·국) 책임자는 “농민들의 선진 농기계 구입 지원을 통해 농업기계화 전 과정이 고품질·고효율 구조로 전환·고도화하고,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농촌의 전면적 진흥과 농업·농촌 현대화를 위한 견실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힘.

◦ 이어서, 5월 14일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재정부(财政部)는 《2021년 농업생산 발전 등 프로젝트 업무 이행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21年农业生产发展等项目实施工作的通知, 이하 ‘통지’)》와 함께 각종 자금 및 보조금 지원 실시방안을 발표함.
- 《통지》는 중점 임무에 대해 농업 현대화 시설·장비 건설을 강화하고,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 시스템 스마트 단말기를 응용·보급할 것을 밝힘.
- 농업 현대화 시설·장비 건설 강화를 위해 농기구 구매 보조금을 완비·최적화하고, 식량 생산의 취약 부분과 구릉·산지 특색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구 및 고급·복식(复式)·스마트 농업기계 보조금 지급을 확대할 것을 주문함.
- 베이더우 위성항법 시스템을 탑재한 스마트 단말의 응용·보급을 확대하고,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해 산지에서 저온 유통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하며, 현(县) 전역에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선한 농산물을 농촌에서 도시까지 유통하는 ‘마지막 1km’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것을 밝힘.

◦ 중진증권(中金证券)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중국 스마트 농업의 응용 침투율은 1%가 채 되지 않음. 매년 침투율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중국의 농업 생산량과 결합하여 추산하면, 2020년 중국 스마트 농업 시장의 규모는 대략 622억 위안(11조 896억 원) 정도임.


◦ 중국 농산물 재배 기업의 분포도를 보면, △ 허난(河南) △ 안후이(安徽) △ 쓰촨(四川) △ 구이저우(贵州)는 중국 농산물 재배 기업의 분포가 비교적 많은 성(省)이며, △ 허베이(河北) △ 헤이룽장(黑龙江) 등의 성에도 비교적 많은 농산물 재배 기업이 분포하고 있음.
- 2013~2019년 중국 콩류 생산품의 1인당 평균 수요량은 변동적이나 증가 추세임. 2019년 중국의 콩류 1인당 평균 수요량은 9.3㎏으로 2018년 동기 대비 약 12.1% 증가했음. 
- 2013~2019년 중국의 감자류 농산물은 변동적인 변화 추세를 보였음. 2019년 중국 감자류 농산물의 1인당 수요량은 약 2.9㎏으로 2018년 전년 동기 대비 약 8.5% 증가함. 


◦ 중국 축산기업 분포도를 보면, 중국에서 축산기업 분포가 가장 많은 성은 △ 안후이(安徽)이며, 그 뒤를 이어, △ 신장(新疆) △ 티베트(西藏) 등의 축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성에 축산기업이 비교적 많음.
- 2013~2019년, 중국인의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은 변동적 추세를 보이며 증가함. 2019년 중국인의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은 20.3㎏으로 2018년보다 줄어들었음.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줄었기 때문임. 2013~2019년 중국인의 쇠고기와 양고기 1인당 소비량은 농촌과 도시 모두 변동적인 증가세를 보였음. 2019년, 중국인의 소고기와 양고기 1인당 소비량은 각각 2.2㎏, 1.2㎏임.


◦ 스마트 농업은 향후 긍정적인 발전 전망을 갖고 있음. 
- 현재 중국은 경제와 과학기술 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인구 보너스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이에 중국 정부는 스마트 농업의 발전에 눈길을 돌렸음. 2020년 11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년 계획과 2035년 비전 목표 제정에 대한 건의(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二〇三五年远景目标的建议》에서 스마트 농업에 대한 건설 목표를 제시하였고, 정책적으로 스마트 농업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술과 자금 방면에서도 스마트 농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기에, 향후 중국의 스마트 농업은 발전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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