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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중부 굴기, 새로운 발전 기회 맞아
CSF 2021-08-05
□ 중국 당국이 ‘중부 굴기(中部崛起)’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층설계(頂層設計·Top-level design)를 발표함.
◦ 중국 중부의 △ 산시(山西) △ 허난(河南) △ 안후이(安徽) △ 후베이(湖北) △ 장시(江西) △ 후난(湖南) 등 6개 성(省)이 질적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됨. 7월 22일《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신시대 중부 지역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新时代推动中部地区高质量发展的意见, 이하 ‘의견’)》이 발표되면서, 중부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이 공개된 것임.
-《의견》은 △ 선진 제조업이 지탱하는 현대 산업 체계의 구축 △ 도농 지역 발전의 조화 강화 △ 친환경적으로 발전하는 아름다운 중부 건설 △ 높은 수준의 내륙 개방 △ 기본 공공 서비스 보장 수준 제고 △ 체제·메커니즘 정비·개혁에 주력함으로써, 중부 지역의 발전을 한층 더 앞당겨 사회주의 현대화 전면 건설이라는 새로운 여정에 더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힘.
◦《의견》은 목표를 두 단계로 나눠 제시함. 우선, 2025년까지 중부 지역의 △ 질적 변혁 △ 효율성 변혁 △ 발전 동력 변혁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두고, 투입 대비 산출 효율성을 대폭 확대할 것이며, △ 종합 실력 △ 내재적 발전 동력 △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함.
- 2035년에는 중부 지역 현대화 경제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산업 전반이 중·고급에 이르도록 할 것이며, 도농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이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할 방침임. 또한, 녹색 저탄소 생활 방식을 기본적으로 조성하고, 개방형 경제 체제를 더욱 정비하며, 주민들이 더욱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공동 부유(共同富裕)에 더 뚜렷하고 실질적인 발전을 거둘 것을 강조함.
◦《의견》은 △ 2006년《중부 지역 굴기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促进中部地区崛起的若干意见)》△ 2012년《중부 지역 굴기 촉진 전략의 대대적 실시에 관한 의견(关于大力实施促进中部地区崛起战略的若干意见)》△ 2016년《중부 지역 굴기 촉진 계획(2016~2025년)(促进中部地区崛起规划(2016-2025年)》등의 문건의 뒤를 이은 중부 지역 발전의 또 다른 중요한 지도적인 문건임.
- 중국 ‘중부 굴기’ 전략은 2006년 처음 실시된 후, 지금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음. 2020년 기준, 중국 중부의 지역총생산(GRDP)은 22조 위안(약 3,904조 원)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18.6%에서 2020년 21.9%로 확대됨.
- 후베이성(湖北省) 정부 자문위원 겸 장강경제벨트 발전전략연구원(长江经济带发展战略研究院) 친쭌원(亲尊文) 원장은 “‘중부 굴기’에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은 가장 큰 변화다. 중부 지역은 전통적인 발전 사상 및 발전 모델을 뛰어넘어 포지션을 한층 더 명확히 하고, 비교우위를 발휘해야 한다”라며 “현재 중부 지역의 질적 발전은 국내 대순환(国内大循环, 소비‧투자 등 내수)을 중심으로 국내외 쌍순환(双循环)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 하에서 중부 굴기 전략을 전면적으로 고도화하는 것”이라고 밝힘.
◦ 현재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외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내 대순환은 국내 초(超)대규모의 시장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함.
- 친쭌원은 “초기에 발표된 중부 굴기 문건에서 중부 지역의 식량 생산 기지, 에너지 원자재 기지 등의 포지션을 더욱 강조했다면, 이번《의견》은 중부 지역 질적 발전의 핵심 포지션을 ‘혁신 발전, 선진 제조업이 뒷받침하는 현대 산업 체계 구축’에 두었다”라고 강조함.
- 경제 공간 구도 면에서도 전문가들은 모두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 장강삼각주(长三角) △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 청위(成渝, 청두·충칭)도시군 등 네 극(极)으로 조성되는 마름모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는 중부 지역의 질적 발전은 △ 서부 대개발의 새로운 구도 형성 △ 동북 진흥의 새로운 발전 △ 동부 지역의 현대화 가속화를 이끄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음.
◦ 《의견》은 인프라 상호 연결, 공공 서비스 공동 건설 및 공유를 중심으로 장강 중류 도시군(长江中游城市群), 중원도시군(中原城市群)의 도시 간 협력 강화를 강조함. 특히, ‘△ 우한(武汉) △ 창주탄(长株潭) △ 정저우(郑州) △ 허페이(合肥) 등 도시권과 산시 중부 도시군(山西中部城市群) 건설 지원’ ‘ △ 우한 △ 정저우 국가 중심 도시 건설 가속화’를 강조했는데, 우한과 정저우의 두 대도시를 여러 차례 언급함.
-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과 일맥상통함. 올해 초 발표된《중화인민공화국 국민 경제사회 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비전 목표 요강(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에서는 장강 중류 도시군의 협동 발전을 추진하고, 우한 및 창주탄 도시군 건설에 박차를 가해, 중국 중요 성장극(增长极)으로 만들어, 중부 지역 굴기의 새로운 국면을 열 것을 제시한 바 있음.
- 2018년 11월 29일《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더욱 효율적인 지역 협동 발전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建立更加有效的区域协调发展新机制的意见)》에서는 우한과 정저우에 각각 장강 중류, 중원도시군 융합 발전을 이끄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기도 함.
- 쩌우웨이(邹薇) 후베이성 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湖北省政协常委) 겸 우한대학 경제·관리학원(武汉大学经济与管理学院) 교수는 “중심도시는 지역 발전의 견인 역할을 한다. 양질의 도시군으로 중부 지역의 질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중심 도시들이 갖는 사명의 무게도 무겁다.《의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省) 간 협력과 인접 지역 간 합동 발전을 통해 △ 대화 교류 △ 중대 사안 협상 △ 지역 간 계획 결합을 중심으로 중부 지역 성 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시장을 함께 구축하고, 지역 간 균형 잡힌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앞으로 각 도시군이 반드시 연구·추진해야 할 방향이다. 중부 지역의 경제적 거리가 좁아질수록, 산업 연관성도 더 강해질 것이다. △ 합동 발전 △ 산업체인 통합 △ 시장 규모 확대를 통해 중부 지역의 취약점을 보완해 중부 지역의 비교우위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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