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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주요 인프라 위험성 점검 돌입
CSF 2021-08-05
□ 7월 2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이하 ‘발개위’)가《도시 주요 인프라 안전 방호 업무 강화에 관한 긴급통지(关于加强城市重要基础设施安全防护工作的紧急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7월 26일 오후, 정저우(郑州) 징광베이루(京广北路) 터널은 5일 밤낮으로 쉬지 않고 작업을 거쳐 홍수로 인해 터널에 고인 물을 전부 배출했음.
- 청소차가 터널에 들어가 배수구 안의 진흙을 빼냈고, 현장에 투입된 오염물 세척 작업자는 노면 청소 작업이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음.
- 허난성(河南省) 정부의 홍수 피해 대책 브리핑에 따르면, 26일, 낮 12시 기준, 3개의 터널에서 차량 247대를 견인했으며, 현장에서 사망자 6명(남성 5명, 여성 1명)이 발견됐음.
◦ 이 터널은 이미 10년 전에 발표된 한 논문에서 터널 자체의 구조에 대한 침수 예고가 제시된 바 있었음. 하지만, 사건 당일 터널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터널에 물이 차고 있는 상태에서 비상경보를 듣지 못했다고 했음.
- 2011년, 왕지쥔(王紀軍)·선궈차오(申國朝)·왕쥐타오(王巨濤) 정저우시 시정공정측정설계연구원(市政工程勘测设计研究院)이 발표한 논문인《도시교통터널 홍수 방지에 관한 초보적인 탐구(城市交通隧道防洪排涝问题初步探讨)》에서 징광루터널 침수에 대한 ‘주의보’가 언급됨. 논문은 징광루터널의 길이(1,305m), 깊이(바닥과 터널 바닥의 최대 높이 차이가 약 9m)를 언급하며, “터널에 비가 많이 내리면 일반 입체 교차로에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물이 고여 통행이 중단되고, 차량 시동이 꺼지며, 침수돼 시민의 근무·생활에 불편을 초래해 큰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음.
- 논문은 “정저우 징광루터널은 지대가 낮고, 물이 고이는 면적이 넓으며, 인근 수로의 홍수 수위가 높아 터널의 침수 가능성이 극히 큰 것으로 보인다”라며 저자는 논문에서 “물이 고여 터널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터널 내 펌프장의 배수 능력과 지면 도로에 설치된 빗물 시스템의 배수 능력은 약 15배 차이가 난다. 터널 내 빗물펌프장은 물을 적시에 배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함.
◦ 언론 보도를 통해 징광루터널 인근에 물이 고였다는 뉴스가 거의 매년 보도되었음.
- 2015년 4월 3일, 정저우만보(郑州晚报)는 징광쾌속로(京广快速路) 다리 아래에 물이 1m 이상 고여 200여 대의 차량이 침수되었다고 보도했고, 2016년 7월 19일, 중신망(中新网)은 정저우시 징광베이루(京广北路)에 물이 보행자 허벅지까지 고여 있었다고 보도했으며, 2017년 8월 18일, 정저우만보는 정저우시에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강우량, 천둥 등으로 인해 징광루 서쪽에서 동쪽 방향 도로의 우측 터널에 30㎝(센티미터)의 물이 고여 있다고 보도했음. 2020년 8월 7일, 정저우만보는 징광베이루 터널 서쪽 환상교차로(環狀交叉路) 출구가 노면에 고인 물로 인해 막혀 징광루터널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전 구간이 막혔다고 보도했음.
- 논문 저자들은 이와 함께 도시 교통 터널의 홍수 방지 표준과 규범을 시급히 제정해야 하고, 지하공간에 대한 홍수 방지 영향 평가 제도를 확대해야 하며, 도시 교통 터널의 홍수 방지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호소함.
◦ 2021년 2월 정저우 인민정부가 인쇄·발행한《정저우시의 돌발 긴급 사태에 대한 총체적 비상 대비책(郑州市突发事件总体应急预案, 이하, ‘대비책’)》에는 특수한 경우 해당 장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음.《대비책》에는 “긴급 사태에 취약한 장소와 시설은 사용을 통제하거나 제한하고, 피해가 확대되기 쉬운 공공장소의 활동을 통제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았음.
- 숭잉화(宋英华) 우한이공대학(武汉理工大学) 중국응급관리연구센터(中国应急管理研究中心) 교수는 “이번 징광베이루 터널의 침수로 터널 내 응급상황의 취약점이 드러났다”라며 “터널에는 물이 들어오는 즉시 긴급 방송을 통해 승객들에게 터널에 물이 들어오고 있고, 차를 버리고 탈출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가만히 앉아 죽음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가장 먼저 자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적함.
◦ 7월 26일, 발개위가 발표한《통지》는 일부 지방의 홍수방지와 재난 구조 업무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즉시 잠재적 재해위험을 전면 조사할 것을 주문함.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 도시 궤도교통(轨道交通·철로교통)·철도·도로·도시계획도로 등의 터널과 배수로 △ 역과 공항 등의 허브와 공공시설의 지하 공간 △ 입체교차로·썬큰(Sunken)식 건축물·기초공사 중인 구덩이 등 물이 고이기 쉬운 저지대의 출입구·홍수 예방 및 배수 시설 연결 지점·건설 중이거나 운영 중인 공정 연결 지점 △ 선로시설 연결 구간 △ 표고(标高)가 낮은 노선 구간 등 중점 지대 △ 배수 펌프장 △ 차수 시설 △ 대형 시공 기계 등 핵심 시설에 대해 개별적으로 위험 관리대장을 만들고, 도시 침수 위험 분포도와 위험 잠재 리스트 등을 작성해 맞춤형 예방·통제 조치를 제정할 것을 주문함.
◦《통지》는 위험 조사 상황에 따라 긴급조치 대비책을 즉각 세분화·보완해 시설 단점을 보강하고, 극단적인 사태에 충분히 대비하는 한편, 응급 구조 물자의 종류와 수량을 신속히 보충해 취약 부분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함.
◦ 발개위는 “이상기후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최고 등급의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한다”라고 밝힘.
-《통지》는 가장 혹독한 이상기후 상황에 맞춰 긴급조치 대비책을 완비하고, 신속한 대응 체제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으며, 만약 이상기후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최고 등급의 대응체계를 가동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할 것을 주문함.
◦《통지》는 재난 구조와 순차적 복구를 신속히 전개할 것을 주문함.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각급 고위간부가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 소속 지역 위주 △ 전문 처리 △ 부처 연계 △ 분업·협력 등의 원칙과 대비책에 따라 재난 구조를 시행할 것을 주문함.
◦ 발개위는 “이미 장마철 홍수 예방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돌입했다. 각 지역이 강우와 태풍 등 이상기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홍수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인민 제일(人民至上), 생명 제일(生命至上)’의 기조를 고수해 상해·사망·재산손실을 최소화하고, 홍수 대비 및 재난 구조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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