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창설 계획 승인 

3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國務院)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는 《중국(상하이∙上海) 자유무역지대 시범 운영 방안》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 조례(초안)》를 승인했다.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는 재정자금 규모에 한계가 있으므로 안정적인 성장, 구조조정, 민생 개선 등 주요 분야에 재정 자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판자촌 개조,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공공 서비스업, 도시 인프라 건설, 소비진작 등에 대한 재정 투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내수 잠재력을 이끌어 내고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 및 경제 고도화를 촉진하며 자금 사용 효율을 향상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상하이∙上海) 자유무역지대 시범 운영 방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상하이 와이가오차오(外高橋) 보세구 등 세관 특수 감독∙관리 지역 4곳에 자유무역지구를 창설하고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지구 시범 운영을 통해 개혁 심화, 정부 조직개편 가속화, 무역 및 투자 편리화 촉진, 서비스업 개방 수준 확대 등을 추진해 중국 경제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이 밖에도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 조례(초안)》를 승인했다. 이 조례 시행을 통해 중국은 대외 개방 확대, 관광산업 발전, 경제발전에 필요한 고급인재 확보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2013-03-04, 신화망(新華網)
 

리커창, ‘재정 보유자금 활성화’ 거듭 강조…새로운 정책적 메시지 전달

6월 19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國務院) 상무회의(常務會議)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 자원 분배, 재정 보유자금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 및 고도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달 동안 리커창 총리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3차례나 재정 보유자금 활성화를 강조했다. 5월 13일에 열린 국무원 조직 개편 관련 TV∙전화 회의에서 리 총리는 “재정 보유자금 규모가 크며 광의통화(M2) 공급량 증가율이 매우 높다”며 “올해의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6월 8일 리커창 총리는 환보하이(環渤海) 지역의 성(省) 경제업무 토론회를 주재하며 “신용대출을 활성화하여 실물경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향후 신용대출 자산의 증권화, 금리 시장화 개혁,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 운용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2013-06-21, 신화망(新華網)
 

中, 기구 개혁과 재정 보유자금 활성화에 큰 기대

28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원 기구 개혁 및 직능 전환 방안》이 통과되었다. 이 방안은 정부가 정부와 시장간의 관계, 정부와 사회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미시적인 사안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여 시장이 담당해야 하는 부분을 시장에 일임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총 6차례의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2월 28일 시진핑(習近平) 중공중앙(中共中央) 총서기의 주재로 열린 중공중앙 민주협상회(中共中央民族協商會)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행정 체제 개혁을 심화하여 경제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체제∙메커니즘상의 폐단을 뿌리 뽑을 것을 결의했다. 18차 당 대회 이후 리커창(李克强) 부총리는 ‘개혁의 보너스’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기존의 이해관계를 통합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8년~2002년 정부 조직개편 이후 중국은 경제의 고속성장을 구가하며 한때 두 자릿수 성장의 기쁨을 누렸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침체와 중국 국내 자원고갈 부담 증대로 중국은 더 이상 수출과 투자 위주의 발전 방식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푸잉(傅瑩)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1차회의 대회 대변인은 “중국이 현재 엄청난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2013-07-03, 신화망(新華網)

[성명] 리커창(李克强)
[소속/직책] 국무원 총리
[학력] 베이징대학 경제학원 재직대학원 졸업 법학 학사 경제학 박사
[경력]
1976 중국공산당 입당
베이징대학 공청단위원회(北京大學團委員會) 서기, 공산주의청단중앙상무위원
학교부(學校部) 부장 겸 전국학교연합회(全國學校連合會) 비서장
공청단 중앙서기처(中央書記處) 서기 후보
공청단 중앙서기처(中央書記處) 서기
1993.5 공청단 중앙서기처 제1 서기
1998.6 허난성위원회(河南省委員會) 부서기
1998.7 허난(河南) 부성장, 성장 대리
1999.2 허난(河南) 성장
2002.12 허난성 위원회 서기
2003.1 허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2005. 2 랴오닝(遼寧)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2006. 10 랴오닝성위 서기
2007~2008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2008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부총리, 당조직 부서기
2013 국무원 총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