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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중앙은행 2분기 통화정책 보고서 발표, 키워드는 ‘안정’, ‘인플레이션’, ‘저탄소’
CSF 2021-08-19
□ 8월 9일,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은《2021년 2분기 중국 통화정책 집행 보고서(2021年第二季度中国货币政策执行报告, 이하, ‘보고서’)》를 발표함.《보고서》는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인플레이션에 주목했으며, 저탄소 녹색 발전의 추진을 강조함.
◦《보고서》는 온건한 통화정책을 유연하고, 정확하며,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국내 경제 상황과 물가 추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강도와 속도를 잘 조절하고, 경제 발전과 리스크 예방 간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해, 경제 전반의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 화타이증권(华泰证券)은 “《보고서》는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올해와 내년 2년간의 거시경제 정책이 잘 맞물려지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중앙정치국 회의(中央政治局会议)에서 제시한 ‘주기를 초월한 조절(跨周期调节)’과도 맞물린다. 이를 통해 중앙은행의 유동성 관리는 ‘안정’을 지향할 것이며, 1년 이하의 단기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낮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았음.
- 실제로 7월 30일 개최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온건한 통화정책은 유동성을 합리적이고도 충족하게 유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지속적인 회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라고 밝힘. 중앙은행도 이번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업무를 배치해 유연하고, 정확하며,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주기를 초월한 정책 설계를 통해 거시정책의 자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해 지향하는 바가 매우 뚜렷함을 알 수 있음.
◦《보고서》는 현재 중국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 “중국 경제가 회복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발전 동력도 한층 더 강화됐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발전 구간에 머물러 있다. 경제가 장기적으로 호전되고, 양질의 발전을 한다는 기본은 변하지 않지만,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고, 외부 환경이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있으며, 국내 경제 회복은 여전히 불안정, 불균형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지적함.
- 둥관증권(东莞证券)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보고서》의 이 같은 판단은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언급된 경제에 대한 논조와 일치한다. 하지만, 팬데믹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1분기보다 크며, 세계 경제 형세에 대한 태도도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해석함.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하다는 것에 주목함. 통화와 인플레이션의 관계에 대해《보고서》는 “통화와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 통화가 과도하게 발행되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을 잠재우는 핵심은 통화 관리에 있다. 현재 중국 인플레이션 압력은 대체로 통제가 가능한데, 이는 중국의 통화 공급량 증가율이 지난해 5월부터 기타 대형 경제체보다 먼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6월 말 중국의 광의통화(M2) 증가율은 8.6%로, 이는 전염병 유행 이전의 수준에 상당하며, 명목 경제 성장률과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 거시적으로는 물가가 안정된 것”이라고 밝힘.
- 자오상증권(招商证券)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느끼고 있으며 물가 흐름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2분기 물가 흐름은 뚜렷하게 분화됐다. 그중 CPI가 2%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PPI는 뚜렷하게 상승했지만, 기저효과가 한계에 다다르고, 가격 보장 및 공급 안정 조치 출범 등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높은 수준에서 조정됐다. 생산재 가격의 급등은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웠을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이목도 끌었다. 이번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었으며, 인플레이션 흐름에 관한 판단도 1분기 통화정책 집행보고서에서 언급한 ‘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物价走势总体平稳)’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통제 가능하다(通胀压力可控)’로 조정했다. 이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를 기초로《보고서》는 “장기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의 기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거듭 밝혔다. 이는 중앙은행이 단기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 조정에 급급해하지 않는 동시에, 가격 흐름의 변동에 예의주시할 것을 나타낸다”라고 언급함.
◦ 한편,《보고서》는 저탄소 발전을 추진하고 전통적인 생산설비 과잉 업종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내용도 언급함.
- 둥관증권은 “1분기 통화정책 집행보고서와 비교할 때, 이번《보고서》는 향후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탄소 배출량 감축 지원 수단을 운용하여 녹색 저탄소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보고서》는 탄소 배출량 감축 지원 수단은 △ 활용성 △ 계산 가능성 △ 검증 가능성을 지녀야 한다고 언급했다. 활용성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지원하는 중점 분야를 겨냥한 것으로, 여기에는 △ 청정에너지 △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 탄소 배출량 감축 기술이 포함된다. 중앙은행의 저탄소 발전에 대한 태도는 앞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 기업을 위해 정책적 자금 지원이나 금리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탄소 배출량 감축 지원 수단을 출범할 것임을 말해준다. 이 밖에도《보고서》는 탄소 중립 금융채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탄소 중립 금융채의 엄격하고도 규범화된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고(高)에너지 소모, 고(高)탄소 배출 프로젝트(‘양고’ 프로젝트)가 높고 탄소 배출량이 높은 사업에 대한 신용대출 규모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7월 30일 중앙정치국회의의 정신과도 부합하며, 앞으로 전통적인 과잉 생산설비 업종의 고도화를 앞당기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았음.
- 저상증권은 “중앙은행은 추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양고’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대출 규모를 통제하고, 이 두 프로젝트의 녹색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화정책 수단은 뚜렷한 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가 있는 중점 분야를 지원할 것이다. 여기에는 녹색에너지 산업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생산설비 과잉 업종을 지원하는 환경 보호 기술 개혁도 포함돼, 전통 설비의 고도화가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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