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 & 트렌드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대도시 ‘주택 발전 14.5 계획’ 공개, 주택 임대 시장에 주목

CSF 2021-09-09

□ 중국 다수의 지방정부가 주택 발전을 위한 ‘14차 5개년(2021~2025년, 이하, ‘14.5’)’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중국 주택 발전의 청사진이 제시됨.

◦ 도시로 이주한 신규 주민과 청년들의 주택 문제는 정부 부처가 예의주시하는 민생 문제 중 하나임.
- 특히, 인재가 몰리는 1선 도시(一线城市·대도시)의 주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서, 중국 1선 도시는 부동산 전망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량을 지속해서 늘리고 있음. 

◦ 8월 18일,《광저우시 주택 발전 ’14.5’ 계획(广州市住房发展十四五规划)》은 ‘14.5’ 기간 도시 주택 131만 채를 건설 공급해 300만 명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력하겠다고 밝힘.
- 광저우는 주택 수요에 따라 주택용지 공급 규모를 합리적으로 확장할 계획임. ‘14.5’ 기간 신규 물량으로 공급된 분양주택과 정책형 주택 건설의 주택용지 면적은 2,208헥타르(ha, 1ha=1만 ㎡)에 달하며, 그중 분양주택용지는 2,000만 헥타르 이상, 정책형 주택용지는 208 헥타르 이상 확보할 계획임. 
- 광저우는 토지 공급량을 확대하는 한편, △ 주택가격 제한 △ 토지 가격 경쟁 등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여 부동산시장 전망을 안정화할 방침임.
- 또한, △ 공공임대주택 3만 채 △ 보장형 임대주택(인재 아파트 포함) 60만 채 △ 공유재산권 주택 3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힘.
- 광저우시 주택도농건설국은 “광저우시는 인구 순유입의 특대도시로, 타지에서 이주한 신규 주민과 청년의 주택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광저우는 △ 공공 임대 주택 △ 보장형 임대 주택 △ 공유재산권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 보장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주택 보장 수요를 만족시킬 예정이다. 보장형 임대 주택 60만 채를 건설해 시민과 청년들의 주거를 보장함으로써, 광저우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상하이(上海) 역시《상하이시 주택 발전 14.5 계획(上海市住房发展十四五规划)》을 발표하며, △ 주택용지 공급 계획 관리 강화 △ 주택-토지 연동 메커니즘 완비 △ 신규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공급 흐름의 유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각종 신규 주택용지 제공 면적을 4,000헥타르 확보하고, 4,000만 평방미터(㎡) 규모의 신규 분양주택 40만 채를 공급할 계획임. 
- 상하이시의 ‘주택 발전 14.5 계획’의 내용 중에서 ‘주택 임대 및 구매 동시 지원(租购并举)’이 주목받고 있음.
- 특히, 주택 임대 체계를 구축하여 보장형 임대 주택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임. 다양한 임대 수요에 맞추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주택을 정확하게 공급하고, 기숙사 형태의 임대 공급을 늘리는 등, 임대주택의 공급 형태를 △ 침대 하나(一张床) △ 방 한 칸(一间房) △ 집 한 채(一套房) 등으로 수요에 따라 세분화하여, 다층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 최근 몇 년 간 중국은 임대 주택 사업을 지속하여 △ 주택용지 △ 세수 등에서 지원 정책을 펼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음.  
- 임대 주택 용지 지원 정책의 경우, 현재 미사용 중이거나 이용 효율이 낮은 △ 비즈니스 사무실 △ 숙박 시설 △ 공장 △ 창고 △ 과학·연구·교육 등 비(非)주거용 재고 주택을, 도시 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보장형 임대 주택으로 개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함. 
- 이는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업 부동산의 이용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적 요인으로 지난 8월 주택 가격 증가율이 다소 둔화됨.  
- 중국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58퉁청(58同城)과 안쥐커(安居客)가 발표한《8월 국민 안정 주거 지수 보고서(8月国民安居指数报告)》에 따르면, 지난 8월 65개 도시의 신규 주택 온라인 평균 시세는 1㎡당 1만 7,362위안(약 311만 원)으로, 7월 대비 0.3% 하락함. 
- 중고주택(신규 분양주택과 반대되는 개념인 구축 주택)의 온라인 등록 거래 평균 시세는 1㎡당 1만 7,200위안(약 308만 원)으로, 7월 대비 0.03% 하락하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다소 가라앉았음을 알 수 있음.

◦ 중국은 현재 △ 새로운 발전 구도 형성 △ 질적 발전 추진 △ 공동 부유(共同富裕)라는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목표 달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부동산업은 중국의 경제 발전을 오랫동안 뒷받침해왔으나, 주택 가격의 끊임없는 상승과 수요자의 레버리지 비율 확대로 인한 금융 리스크가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 구매력을 제약하고 있어, 중국의 국내 대순환을 이루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임. 
- 전문가들은 ‘주택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기조와 ‘주거 보장(住有所居)’ 실현을 토대로 새로운 메커니즘을 마련해, 리스크를 방어하는 동시에 주택 시장의 안정적이고도 건강한 발전을 이루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21세기경제연구원(21世纪经济研究院)은 “최근 중앙정부는 지방 성(省), 시(市)의  주택 임대 시장을 대대적으로 지원했으며, 공급측, 업계 관리, 우대 정책 등 방면에서 주택 임대 시장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추진했다. 중국 각지의 ‘주택 발전 14.5 계획’의 실시로 보장형 임대주택 시장은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관련 정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