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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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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30·60 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별 로드맵 잇따라 발표

CSF 2021-09-10

□ ‘30·60 목표(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 도달, 2060까지 탄소 중립 실현)’ 달성을 위한 중국의 지역별 로드맵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음.

◦ 각 지역 정부는 지역별 에너지 자원과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한 탄소 배출 정점 달성 목표를 제시함.  
- 상하이시(上海市) 생태환경국(生态环境局)은 2025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 선전(深圳) 역시 2025년까지 주강삼각주(珠三角) 도시의 탄소 배출 정점 목표를 계획한 시기보다 앞당겨 달성할 것을 확정함. 
- 닝샤회족자치구(宁夏回族自治区)는 2029년을 목표 달성 시점으로 제시하였으며, 자치구 산하의 지시(地市, 현(县)·구(区)·현급시(县级市)의 통칭)가 탄소 배출 정점 도달을 주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할 것을 독려하고 있음.

◦ 지역별 탄소 배출 정점 달성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지역별 구체적 실행 방안도 연이어 발표됨.  
- 상하이는 △ 청정·저탄소·안전·고효율의 에너지 체계 구축 △ 중점 산업 분야 오염 및 탄소 저감 추진 △ 녹색 저탄소 기술의 중대 혁신 실현 △ 탄소 배출권 거래 가속화 △ 생태계 탄소 싱크(carbon sink,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자연적인, 또는 인공적인 저장소를 가리킴.) 능력 향상의 5개 부문에 초점을 맞출 것임.
- 닝샤는《자치구 이산화탄소 배출 정점 도달 행동 방안(自治区二氧化碳排放达峰行动方案)》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임.
- 저장(浙江)은 녹색 저탄소 기술 혁신, 녹색 저탄소 순환 발전을 통해 경제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함.
- △ 톈진(天津) △ 허베이(河北) △ 산시(山西) △ 시짱(西藏) 등 10여 개의 성(省)·시(市) 또한 탄소 배출 정점 달성을 위한 실행안을 구상 중임.

◦ 목표 달성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이 30·60 목표를 선행 달성하게 되면, 중국 전체의 목표와 비전 실현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임.
- △ 우한(武汉) △ 선전(深圳) △ 쿤밍(昆明) 등 도시는 2020년에 이미 탄소 배출 정점 목표를 달성했음. 
- 베이징(北京) 역시 탄소 배출 정점 목표를 조기 달성했으며, 앞으로는 탄소 중립을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임.
- 둥잔펑(董战峰)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환경계획원(环境规划院) 관리·정책 연구소(管理与政策研究所) 소장은 “△ 저장 △ 장쑤(江苏) △ 상하이 등 경제적으로 발달한 동부 성·시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남부 지역은 ‘14차 5개년(2021~2025)’ 기간 내에 탄소 배출 정점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함.

◦ 탄소 배출 정점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각 지역이 설계한 방안을 살펴보면 ‘이중 통제(双控·에너지 소비 총량 및 강도에 대한 통제)’를 얼마나 강화할 것인가에 무게가 쏠려 있음. 
- △산둥(山东) △ 닝샤 △ 광시(广西) △ 산시(陕西) △ 랴오닝(辽宁) △ 네이멍구(内蒙古)는 ‘양고(两高, 에너지 고소비·이산화탄소 고배출)’ 에 대한 조사 항목을 설정하고,  향후 조사 강도를 강화할 계획임.
- 중국 최대 규모의 현대 석탄화학산업 시범구인 닝샤 닝둥(宁东) 에너지화학공업기지(能源化工基地)는 주요 에너지 사용 업체·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진단을 실시한 후, 14차 5개년 기간 표준석탄 700만 톤(t) 이상을 절약하고, 석탄 소비를 1,000만 톤(t) 이상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음.
- 저장은 △ 고(高) 탄소 산업의 녹색·저탄소 전환 △ 에너지 절약 기술 개선 △ ‘양고’ 프로젝트의 무분별한 발전 억제 △ 녹색 제조 체계 건설의 가속화를 강조했음. 
- 산둥은 지역 산업 정책이나 발전 계획의 취지에 맞지 않는 프로젝트 및 미승인 프로젝트에 대한 비준 심사를 일괄 중단하고, 이미 착공·가동한 프로젝트에는 시행 중단 명령을 내림. 
- 쑨촨왕(孙传旺) 샤먼대학(厦门大学) 경제학원(经济学院) 교수는 “에너지 소비량과 오염물 배출량이 많은 ‘양고’ 산업을 원천적으로 관리할 경우, 화석 에너지의 사용량 감축과 함께 30.60 목표의 달성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다”라고 설명함.

◦ 일부 지역은 탄소 배출 제로 시범구 건설을 통한 직접적인 목표 달성에 주력하고 있음.
- 광시 좡족자치구(壮族自治区) 생태환경청(生态环境厅)은《생태환경 보호의 고품질 발전 기여 심화 추진에 관한 실시 의견(关于深入推动生态环保服务高质量发展的实施意见)》에서 저탄소 시범사업을 심화할 것을 제시함.
- 8월 20일 항저우(杭州)는《2021년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탄소 중립을 위한 임무 목록(2021年碳达峰碳中和工作任务清单》을 통해 저탄소 시범지역 1차 명단 12개를 공개한 바 있음.
- 후베이성(湖北省) 생태환경청도 이른 시일 내에 다수의 탄소 제로 시범구 건설 사업을 일괄적으로 시작할 예정임. 이 중 일부 시범구는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추진을 목표로, △ 산업 △ 건축 △ 교통 △ 에너지 △ 생활의 5대 분야에서의 탄소 제로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 예옌페이(叶燕斐)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保监会) 정책연구국(政策研究局) 1급 순시원(一级巡视员)은 “중국 에너지 구조의 잠재력은 거대하다. 동부 연해 지역은 해상풍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잠재력이 비교적 크고, 서부 지역은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 자원이 풍부하므로 이 지역의 △ 태양 에너지 △ 태양광 △ 육상풍력 △ 해상풍력을 집중 개발하면 전력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둥 소장은 “탄소 배출 정점 달성 압박이 비교적 큰 지역에 대해서는 △ 행정 △ 경제 △ 사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저탄소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라고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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