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동향세미나] 시진핑 정부의 공동부유 추진과 전망

최재희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2021-09-14

☐ 8월 17일 개최된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共同富裕)'를 강조함. 
- 공동부유는 1953년 마오쩌둥 시기에 처음 언급되었고, 덩샤오핑 시기부터 최종적인 공동부유 달성을 위한 사상으로 ‘선부론’1)이 강조되었으며 이후 격차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옴.
- 최근 샤오캉사회2) 달성을 선언한 시진핑 정부는 공동부유를 목표로 1·2·3차 분배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세, 사회보험, 이전지출 등 수단을 적극 활용해 중산층 확대, 저소득층 소득 증대, 과도한 소득의 합리적인 조정, 불법소득 단속을 추진하고자 함.3) 
ㅇ 1차 분배는 생산요소에 대한 본원적 분배이고, 2차 분배는 정부의 개입을 통한 재분배이며, 3차 분배는 자선이나 기부를 통한 사회적 분배를 의미 

☐ 중국에서 부의 불평등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자산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화됨. 
- 2020년 5월 리커창 총리가 중국인 중 월소득 1,000위안(한화 약 17만원) 이하의 인구가 약 6억 명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중국의 빈부격차 문제가 주목을 받음.  
ㅇ 중국의 소득기준 지니계수4)는 지난 20년 간 0.46~0.49의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베이징사범대 중국소득분배연구원에 따르면 월소득 5,000위안 이하 인구가 95%에 달하며 월소득 500위안 이하 인구는 2억 명을 상회함.5) 
- 자산의 불평등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데 2000년 0.599 수준 이었던 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2019년 0.697을 기록했으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0.704에 달함.6) 
ㅇ 2020년 기준 중국 상위 10% 가구가 전체 자산의 48%를, 하위 20% 가구가 2.6%를 소유하고 있고,7) 전체 인구 중 중산층의 비중은 2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8) 
- 중국의 도시주민의 가처분소득은 농촌주민의 2.6배에 달하는 등 도농 격차가 나타남.9) 
ㅇ 다만 중국의 도농 간 주민소득 격차는 2001년 2.9배, 2016년 2.8배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10) 
 

☐ 중국은 공동부유의 구호 아래 3차 분배 즉,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사회 환원을 강조하는 한편, 조세 및 사회보장 등 미비한 2차 분배 관련 제도를 개혁하고자 함.11) 
-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인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소득층과 기업이 마땅히 사회 환원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함.12) 
ㅇ 해외 언론들은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보는 한편 3차 분배가 자칫 기업 길들이기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13) 
- 중국은 오랜 기간 2차 분배 제도를 개혁하려고 했으나 현재까지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고, 간접세 대비 직접세의 비중이 낮으며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수준도 낮은 편임.14) 
ㅇ 중국정부는 1996년 인민대표대회에서 비준한 9차 5개년 계획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명시했고, 2013년에도 국무원이 「소득분배제도개혁에 대한 의견(关于深化收入分配制度改革若干意见的通知)」을 발표해 상속세 도입을 연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15) 
ㅇ 2021년 5월 중국 재정부 등 4개 부처는 부동산세개혁 관련 좌담회를 개최한 바 있지만 보유세 도입 시기나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함.16) 
ㅇ 의료보험, 농민의 양로보험, 노동자의 사회보험 등 기저계층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17) 

☐ 공동부유라는 화두에 따라 2차 분배 관련 제도 개혁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고, 기업의 CSR 활동, 기부행위도 더욱 중시될 것으로 보임.
- 시주석의 발언 이후 중국 내 많은 전문가들이 2차 분배제도의 개혁을 강조하며 부동산 보유세, 상속세, 증여세 도입, 사치품 소비세 인상,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음.18) 
- 향후 3차 분배에 대한 논의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 진출기업들도 CSR 활동이나 기부행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음.
ㅇ 시주석의 공동부유 제시 이후 텐센트(1,000억 위안), 알리바바(1,000억 위안), 샤오미(145억 위안) 등 기업들이 공동부유 프로젝트 명목의 기부 계획을 밝힘.
ㅇ 중앙재경영도소조 관계자는 3차 분배가 강제적인 것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조세당국이 적절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19) 


-----
1) 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다음 이를 확산시킨다는 이론

2) 샤오캉(小康) 사회란 모든 국민이 적어도 의식주는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를 의미함.

3) 北京商报(2021. 8. 19). 合理调节过高收入,促进共同富裕!中央财经委员会第十次会议研究了这些大事!.

4)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되는데, 값이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냄.

5) 腾讯网(2021. 8. 23). 中国家庭人均月收入等级出炉:5000元以下人口占95%,你在哪一级.

6) SCMP(2021. 8. 26). What is China’s common-prosperity strategy that calls for an even distribution of wealth?

7) 小资家(2020. 4. 27). 央行报告出炉:20%的人掌握60%的钱 40%家庭都有2套房.

8) 新浪财经(2021. 8. 30). 周晓虹:中国中产的成长还面临着许多严峻的考验.

9) 2020년 중국의 농촌인구는 5억 1,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6%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 농촌주민의 가처분소득은 1만 7,100위안, 도시 주민의 가처분소득은 4만 3,800위안을 기록함.

10) 前瞻经济学人(2021. 5. 7). 2020年中国居民收支情况回顾 可支配收入逐年增长、城乡收入结构差距较大.

11) Bloomberg(2021. 8. 18). China Eyes Wealth Redistribution in Push for ‘Common Prosperity’.

12) 人民网(2021. 8. 21). 人民财评:鼓励高收入人群和企业更多回报社会.

13) The New York Times(2021. 9. 7). Warning of Income Gap, Xi Tells China’s Tycoons to Share Wealth.; The Times(2021. 8. 19). It’s payback time, President Xi tells China’s band of billionaires.; Financial Times(2021. 8. 29). Jack Ma and the Chinese tech titans’ mission to give away billions.; REUTERS(2021. 9. 2). Explainer: What is China's 'common prosperity' drive and why does it matter?

14) 新浪财经(2021. 8. 26). 专访余淼杰:促进共同富裕税制调整是关键,应研究征收资本利得税、房产税、遗产税等.

15) 经济学家圈(2021. 9. 2). 宋晓梧:实现共同富裕要老老实实研究怎么把房产税、遗产税等税种建立起来.

16) 大拇指财经(2021. 9. 2). “房地产税”和“遗产税”,会是缩小贫富差距捷径吗?为何难落实.

17) 中国劳动保障报(2021. 8. 31). 以共同富裕为方向 深化社会保障改革.

18) 腾讯网(2021. 8. 18). 重磅定调:合理调节过高收入!房地产税很可能真快了.

19) 新浪财经(2021. 8. 27). 中财办释疑共同富裕:不搞“杀富济贫”,自愿三次分配.
게시글 이동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동향세미나] 중국, 베이징증권거래소 설립 계획 발표 2021-09-1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