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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과주기(跨周期)’ 조절의 정책적 의미
친용(秦勇) 소속/직책 : 중국 타이바오그룹 거시경제 시니어 애널리스트 2021-09-27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中央政治局会议)에서는 현재 거시정책의 ‘과주기(跨周期) 조절’을 시행해 거시 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올해와 내년의 정책도 연속성을 유지해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 각계에서는 ‘과주기 조절’의 정책적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과주기’는 정책 ‘역주기(逆周期)’가 본질적으로 변화한 것은 아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조절의 강도와 목표의 변화에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역주기’ 조절 정책을 다음과 같이 개괄했다.
첫째, 정책 제정자는 경제 운영의 불확실성, 경제가 직면한 충격의 특징, 가능한 정책 효과를 고려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둘째, 각종 정책에 충분한 안전선을 마련해야 하고, 경제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 특히 신중해야 한다. 셋째, 적절한 재정 규율은 재정 정책의 추후 경제 하락 대비에 도움이 되며, 경제가 번영할 때에는 빠른 재정 안정을 통해 재정적 여유를 마련해준다. 넷째, 통화 및 금융 정책 프레임은 경제 및 금융이 안정적일 때 더욱 잘 연결되어야 한다. 다섯째, 금융 정책은 미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관리감독 조치는 신용 대출로 인한 거품 형성에 주목하고, 거시 건전성 정책은 시스템적 리스크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섯째, 통화 정책이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한다. 만약 자산 가격이 신용 대출로 인해 증가하면, 금융 관리감독은 상대적으로 온건하지 않을 수 있다. 일곱째, 구조적 개혁과 관련한 정책은 경제의 충격 대응 역량을 개선할 수 있고 주민 또는 기업이 감당하고자 하는 레버리지 수준을 제한한다.
경제 주기는 객관적인 규율이다. ‘역주기’ 조절은 경제의 주기적 변동성을 잠재우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역주기’ 조절의 목적은 전통적인 경제 주기의 변동성을 낮추고 경제가 하방 압력에 직면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제 발전이 과열될 때는 그 열기를 적절히 식히는 데에 있다. 하지만, 이전의 ‘역주기’ 조절은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경제 성장 목표로 적자율을 확정하였는데, 적자율은 주로 정부 지출의 한도를 결정한다. 정부 지출 산업은 인프라 건설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고, 정부형 펀드의 지출은 토지 및 부동산업에 과하게 치중되어 있다. 그리고 ‘역주기’ 조절 과정에서 경제 안정의 수단으로 인프라 건설 및 부동산에 과도하게 의존해 경제 구조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었다. 또, ‘역주기’ 조절 방식으로 신용 대출로 인해 거품이 더 쉽게 형성되었다. 이 외에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의 고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은 거시 레버리지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고 재정 상황이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적합하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점점 경제 발전을 제약할 때에는 발전 노선을 변경하고, 경제 자체의 탄력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역주기’ 조절의 기본 개념과 주요 수단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과주기’ 조절은 ‘역주기’의 일부 중요한 원칙으로 회귀해 경제의 질적 성장을 실현할 수 있어서 재정 안정을 실현하고, 사회 발전의 기타 의제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과주기’ 조절은 경제 성장을 안정시키고, 질적 성장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과주기’ 조절은 경제 성장률에만 목표를 둔 것이 아니며 경제 성장의 질도 동시에 고려했다. 2021년에 전례 없이 중국 거시경제 레버리지 비율 통제를 단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의 거시경제 레버리지 비율은 세 차례 조정된 바 있다. 첫 번째는 2011년 한 해 동안 3%p 낮췄으며, 두 번째는 2018년 특정 산업의 생산설비 축소를 통해 거시 레버리지 비율을 기본적으로 안정시켰으며, 세 번째는 2021년 1분기와 2분기에 거시 레버리지 비율을 각 2.3%p 가까이 낮췄다. 이와 동시에, 중대 금융 리스크 예방 및 완화가 단계적인 성과를 거뒀고, 큰 신용 리스크 사건이 체계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자산 버블 리스크와 부실 채무 처분을 점점 중요시하고 있음을 뜻한다. 다른 한편으로 신용평가기관의 정리는 기업 채무 융자의 질적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모두 경제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경제 운영의 효율성에 중점을 둔 실질적인 조치이다.
2021~2022년의 ‘과주기’ 조절은 더욱 절박한 의미를 지닌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중국 거시 경제가 급락하여 2021년과 2022년의 경제성장률은 기저 효과의 영향을 받게 된다. 2021년 1분기 중국 경제 동기 대비 성장률은 18.3%였다. 만약 같은 수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이어간다면, 2022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2021년 경제성장률이 분기마다 하락한 점을 용인하는 동시에 더 많은 특별채 발행을 2022년 초까지 늦춘다면, 2022년 초의 중국 경제는 크게 회복될 것이며 강력한 경기 부양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과주기’ 조절은 재정의 안정을 위해선 필수적이다. ‘과주기’ 조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입각해 재정 균형의 개념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재정의 안정적 조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재정적 여유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채무가 급증하고 금융 체계의 안정성이 악화되고 있어, 금융 위기의 발생 주기가 단축됨은 물론 재정 조정 주기가 짧아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케인스주의에서 재정은 글로벌 경제 안정 실현의 주요 방법이 되어, ‘위기 – 채무 부담 상승 – 금융 온건성 악화 – 위기’의 순환을 깨기 어렵다.
경제 회복 과정에서는 재정 지출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과주기’ 조절을 통해 경제 하락 구간을 완화함으로써 경제 버블과 무효 투자를 자발적으로 걷어내는 동시에 경제가 새로운 충격을 입었을 때 더 많은 재정적 여유를 마련해낸다.
셋째, ‘과주기’ 조절은 기타 사회 발전 의제도 동시에 고려하는 적절한 방식이다.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9届五中全会)에서는 2035년까지 중국 인민의 ‘공동 부유(共同富裕)’ 방면에서 뚜렷하고도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겠다는 단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중앙 재경위원회(中央财经委员会) 제10차 회의에서는 인민의 ‘공동 부유’ 실현을 인민의 행복 도모의 주력점으로 삼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공동 부유’는 단순한 재화 분배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경제 구조의 중대한 조정이다. 사회 측면의 인구 문제로 인해 나타난 교육, 주거, 의료에 대해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경제 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반독점, 노동자 수입 비중 확대, ‘전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 발전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경제 구조 조정 과정에서 겪는 진통과 이로 인한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는 ‘과주기’적인 시각으로 대응해야 한다. 즉, 중대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재정이 구조적 개혁에 집중되도록 하고, 조방형 경제 진작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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