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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색지대 강압 전술의 진화
유재광 소속/직책 : 경기대 국제학과 조교수 2021-09-28
중국의 부상은 항상 강대국 나아가서 패권국으로의 부상으로 해석되어왔다. 이는 다수의 학자들과 전문가들로 하여금 중국의 부상이 가져온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성장 즉 국내총생산(GDP)의 증가, 총 군비의 증가, 핵능력의 증가 및 고도화 그리고 육·해·공 전력의 증가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각국의 국방부와 외교부 유수의 대학부설 연구소 심지어 언론들도 이러한 중국의 국력(national capabilities)의 경이로운 성장에 줄곧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이 아시아 특히 자신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 이 걸려있다고 주장하는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다양한 비(非) 전통적인 강압(coercion)이 주목받고 있다. 이른바 회색지대 강압 전술(gray-zone coercion tactics) 혹은 전쟁(warfare) 이라 불리는 이 외교·안보 행태는 기존의 전통적인 안보 관련 이론들이 쉽게 포착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배후의 동기와 그 잠재적 결과를 자세히 전망해 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회색지대 강압 전략의 진화 과정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회색지대 강압은 말 그대로 전통적인 육해공의 정규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는 군사적 활동으로 그 대상국(target state) 으로 하여금 정규 군을 동원한 대응을 어렵게 하며 이 활동을 빌미로 확전을 시키기도 어려운 수준의 전술적 활동을 말한다(Harold 2017). 이 회색지대 전술의 가장 큰 목적은 전술 실행 국가가 상대방과의 이해충돌을 경험할 때 살라미(salami) 혹은 점진적(incremental)인 방식으로 현상유지(status quo)를 변화한 후 변화된 상황을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하여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있다. 현재 중국은 회색지대 전술의 가장 주도적 실행국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이 회색지대 강압 전술을 이용하고 있는 분야는 크게 세 분야이다. 가장 먼저 해상 영유권 분쟁 영역이다. 가장 먼저 남중국해분쟁이 지적되어야 한다. 중국의 남중국해로의 일방주의적 영토 및 영해권 확장이 주변국과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어 내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란 이름으로 중국을 견제 중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은 광범위한 회색지대 강압 전술을 실행하고 있다. 중국의 고전적인 회색지대 강압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쟁지역 혹은 수역에 민간 어선들을 보낸다. 이후 이 어선들을 순찰한다는 명목으로 순찰선을 파견하며 이어서 해안 경비대를 출동시키고 마지막에 인민해방군 군함을 파견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전략을 서양에선 캐비지 전략(cabbage strategy)라고 하는데 중국의 어선, 순시선, 군함 등이 층층이 분쟁지역을 감싸면서 다른 국가의 어선이나 군함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자신의 작전을 실행하기 때문이다 (Layton 2021). 최근에는 이 행위자들의 종류가 확대되었는데 해상 민병대와 정부의 연구조사 함정 그리고 항공기 그리고 유조 용 플랫폼 등이 추가되어 사실상 해양 장벽을 건설하고 있다.1)
일본과의 동중국해 갈등 역시 중국이 회색지대 전술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는 갈등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해군이 아닌 해양법을 집행하는 함정(MLE vessel)-해경-을 통한 센카쿠 열도 주변의 일본 영해에 대한 대범한 침범이다. 특히 2010년 센카쿠 열도 부근에서 일본 순시선이 중국어선 선장을 나포한 것을 빌미로 이후 중국은 센카쿠 주변 일본 측 영해를 해안 경비대 선박을 통해 침범하고 있다. 2008-2016 년간 그 침범 횟수는 약 569회로 추산되며 인접 해역 침범은 무려 3,497회로 추산된다(Fukuda 2017).
일본은 중국의 회색지대 강압에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다. 강압 자체에 정규 군이 동원되지 않기 때문에 비례성의 원칙에 의거 일본 역시 해양자위대를 투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활동 자체의 빈도가 급증하고 그 활동 방식도 담대해 지면서 일본이 군사적 대응을 할 경우 세계 1위의 해군력을 건설중인 중국과 확전(escalation)을 감수해야 한다는 부담도 느끼고 있다. 이런 전략적 부담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은 결국 준(準)군사적 기능을 하는 해양사법경찰의 활동 증가를 통해 센카쿠 주변의 일본의 영해권 주장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려는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의 대표적인 회색지대 강압 전술이다.
동중국해 주변 영공에서의 중국 회색지대 전술 역시 그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정규 중국 항공기들이 이용된다는 의미에선 전통적 군사력이 투입되지만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의 침범을 통해 일본에 대한 전술적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로 분류된다.2) 전통적인 전투기뿐 아니라 각종 정찰기와 장거리 폭격기 그리고 공중급유기 등이 일본과 중첩되어 있는 방공식별구역(JADIZ)를 정기적으로 침범하고 있다. 물론 이런 침범은 확전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형태의 공중 훈련, 영공방위 등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중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 활동을 통해 동중국해 대일본 공중전력 우위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Burke et al. 2018).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또 다른 분야가 사이버공간(cyberspace)이다. 대표적인 예는 센카쿠 갈등에서 나타났다. 2012년 일본이 개인이 소유한 센카쿠 섬들을 국유화하는 결정을 하자 홍커 유니온(Honker Union)이라는 중국 해커그룹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선동하고 나섰다. 특히 이 그룹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일본의 웹사이트를 공격하기 위한 계획 및 기술을 공유했으며 일본 웹사이트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3) 이 해커들은 사이버 공격한 후에 센카쿠 섬은 중국 것이며 자신들이 중국 젊은이들의 애국심을 깨우는데 기여했음을 자랑스러워 했는데 이 그룹을 포함한 수많은 해커 그룹이 중국 정부의 비호 하에 정부와 계약을 맺고 사이버 공격을 주기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no 2017).
최근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은 인도와의 국경분쟁에도 사용되고 있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분쟁은 전혀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소규모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이것이 급기야 갈완 계곡(Galwan Valley) 충돌로 이어져 양측 사망자 발생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국경분쟁 전후에 중국이 보여준 전술은 회색지대 전략의 교본이라 할 만하다. 분쟁의 시초가 된 도클람 고원(the Doklam plateau)의 긴장 분쟁은 중국의 국경지대 영토확장 의도가 담긴 병력을 동원한 도로 건설에서 시작되었다(Bajafee 2021). 갈완 계곡 충돌 역시 중국이 실질 통제선(Line of Actual Control: LAC) 주변으로 아주 점진적인 영토 획득을 위해 긴장을 고조시켜 이후 현상유지를 뒤흔드는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4)
중국은 인도와의 분쟁 내내 언론을 동원한 심리전도 수행하였다. 글로벌 타임즈(Global Times) 등 관영언론을 통해 인도 리더십에 대한 반정부적 내용을 보도하여 군인의 사기저하와 친중국적 여론형성에 이용하기도 했다(Singh 2018).
그럼 세계 2위의 군사적 대국이자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왜 이러한 저강도 회색지대 전술을 사용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답변은 중국정치의 불투명성이라는 특징상 대부분 이론적 추론에 근거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설득력 있는 설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장 먼저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면서 주변국과 거미줄처럼 만들어 놓은 경제적 상호의존이 정규 군을 사용한 전쟁을 통한 국익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Goldstein 2011). 남중국해분쟁은 물론이고 동중국해 분쟁 인도와 국경 분쟁 등 그리고 대만 문제까지 중국이 핵심 이익이라 선언한 지역에서 군사력을 통한 분쟁 해결 시도는 아세안 다수의 국가와 일본, 인도, 대만 그리고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어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이 전략적으로 적응(adaptation)한 결과 미세하게 기획되고 점진적이며 매우 조심스러운 회색지대 전술의 빈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회색지대 전술은 그 대상이 되는 국가 즉 타깃 국가(target state)의 적절하고 속도감 있는 대응을 매우 어렵게 하여 중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분야의 현상유지 상황을 중국 쪽으로 유리하게 끌고가 결국 기정사실화하면서 종국적으로 의도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향력 확장은 이런 중국의 행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자신이 전략적 가치를 둔 사구나 섬을 일시에 점령하기보다 어선, 해양 순시선, 민병대를 점진적인 방식으로 동원하여 중국의 영향권(sphere of influence)을 만든 후 각종 건설 관련 선박과 군함을 동원 여기에 행정시설과 군사시설을 건설한 후 중국의 관할권을 기정사실화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Chorn and Mato 2019).
회색지대전술이 중국 정부의 유용한 정책 도구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전술을 조용하고 은밀하게(covert)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바닥을 치면서 그동안 중국이 호주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얼마나 조용하고 은밀하게 움직여 왔는지가 체계적으로 폭로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Hamilton 2018). 중국은 호주뿐만이 아니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지에서도 조용한 방식을 부쩍 선호하고 있다. 여기서 조용하다는 말은 국제사회나 여론의 주목을 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색지대 전략은 정규 군의 노골적인 사용에 비해 국제여론의 관심도가 떨어지며 일부의 경우 상대국의 첨단 정찰자산에 의해서만 포착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경우 전술의 타깃이 된 국가는 적절한 대응시간을 빼앗기게 되며 이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조직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회색지대 전술은 일부분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중국 정부가 직접적 개입을 부인하기에 좋은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동중국해의 중국어선 침범과 민병대의 침범 등은 일본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 정부의 지시하에 특정 의도를 가지고 침범을 했는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5) 특히 일본의 경우 거의 매일 발생 동중국해의 민간을 가장한 하는 이 침범에 대해 중국 정부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할 경우 중국 정부는 정부와 관련이 없는 민간의 일탈이라고 쉽게 면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면피 메커니즘이 가장 유효하게 작동하는 영역이 사이버 공간이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해커집단이 중국 정부와 보이지 않는 이면계약을 한 후 독립적 공간에서 대상 국가를 행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면 피해를 입은 국가는 중국 정부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다. 수많은 동중국해 및 남중해 관련 애국주의 세력이 감행한 사이버 공격에 중국 정부가 연관되어 있다는 의심은 들지만 이를 확인해서 중국에 재발 방지를 압박할 방법이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중국의 회색지대 강압 전략은 한국의 안보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앞으로 중국은 물론 더 많은 국가들의 회색지대 강압 전술을 사용할 인센티브가 커질 것이다. 정규 군을 사용한 군사적 분쟁으로 잠재적 적대국에게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실현하려는 고전적 전술은 그 빈도가 급감하고 있다. 촘촘하게 엮인 경제적 상호의존과 각국 지도자들의 전면전에 대한 부담이 이를 재촉하고 있다. 반면 점진적이고 조용하게 그리고 민간과 비정규군을 동원하는 회색지대 강압 전략은 그 유용성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화된 국제시스템에서 상대방 군사력을 자극하지 않고 조금씩 이득을 구현하여 나중에 현상유지 변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에 좀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도 중국의 카디즈 침범 횟수 증가와 서해에서의 해경 및 해양조사 활동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일본의 독도 순시선 출현 역시 그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핵이라는 고전적 무기로 한국의 안보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는 북한의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 역시 한국이 대비해야 할 대표적 회색지대 강압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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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iu Zhen, “‘Grey zone’ tactics are raising risk of military conflict in the South China Sea, observers say,” South China Morning Post Oct., 2029.https://www.scmp.com/news/china/military/article/3033672/grey-zone-tactics-are-raising-risk-military-conflict-south?module=perpetual_scroll&pgtype=article&campaign=3033672 (검색일: 2021.09.03.).
2) 현재 중국, 일본 한국 모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구역에 상대방의 항공기나 전투기가 진입할 경우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3) Phil Muncaster, Chinese hacktivists launch cyber attack on Japan,“ The Register Sept., 21, 2012.
https://www.theregister.com/2012/09/21/japan_china_attack_sites_senkaku/ (검색일: 2021.09.02.).
4) Rudroneel Ghosh, “Grey-Zone Tactics: Thas in India-China Ties and Beijing’s Overtures are No Reasons to Drop Our Guard afainst Chinese Designs,” Time of India Feb., 23, 2021.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blogs/talkingturkey/grey-zone-tactics-thaw-in-india-china-ties-and-beijings-overtures-are-no-reasons-to-drop-our-guard-against-chinese-designs/ (검색알: 2021.09.08.).
5) James Kraska, “China’s Maritime Militia Vessels May Be Military Objectives During Armed Conflict,” Diplomat 07 July 2020.
https://thediplomat.com/2020/07/chinas-maritime-militia-vessels-may-be-military-objectives-during-armed-conflict/ (검색일: 2021.09.10.)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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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연. 2018. “미·중 세력전이와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 회색지대갈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4권 3호: 87-112.
Burke, Edmund J, Timothy R. Heath , Jeffrey W. Hornung , Logan Ma, Lyle J. Morris , Michael S. Chase. 2018. China's Military Activities in the East China Sea.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Chorn, Adrien. and Monica Michiko Sato. 2019. Maritime Gray Zone Tactics: The Argument for Reviewing the 1951 U.S.-Philippines Mutual Defense Treaty.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Back to Issue 8: 1-7.
Ganguly, Sumit. “The Doklam Dispute in Context.” Foreign Affairs (August 9, 2017)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asia/2017-08-09/doklam-dispute-context
Ghosh, Rudroneel. 2021. “Grey-Zone Tactics: Thas in India-China Ties and Beijing’s Overtures are No Reasons to Drop Our Guard afainst Chinese Designs,” Time of India Feb., 23, 2021.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blogs/talkingturkey/grey-zone-tactics-thaw-in-india-china-ties-and-beijings-overtures-are-no-reasons-to-drop-our-guard-against-chinese-designs/ (검색알: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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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ll, David. “Story Telling and Strategy: How Narrative is Central to Gray Zone Warfare.” Modern War Institute at Wes Point: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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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bringing-grey-zone-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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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en, Liu. “‘Grey zone’ tactics are raising risk of military conflict in the South China Sea, observers say,” South China Morning Post Oct., 2029.
https://www.scmp.com/news/china/military/article/3033672/grey-zone-tactics-are-raising-risk-military-conflict-south?module=perpetual_scroll&pgtype=article&campaign=3033672 (검색일: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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