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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핵심기술 국가 전략화’ : 블록체인 사례를 중심으로
차정미 소속/직책 : 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09-28
1. 4차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핵심기술 국가 전략화
중국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 신흥기술의 부상,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를 중국의 강대국화에 주요한 전략적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향후 경제성장과 군사력 경쟁의 게임체인저라고 인식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부터 블록체인, 양자컴퓨팅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중국기술의 부상은 21세기 중엽 세계 일류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중국몽과 그리고 세계 일류 강군을 만들겠다는 강군몽 실현의 주요한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 기술의 부상은 중국이 미국과의 국력 격차를 축소하고, 나아가 미래 패권국으로의 부상을 가능케 하는 전략적 기회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 전통적 군사력 격차를 축소, 나아가 대등한 수준에서 이기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는 데 주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에 대한 국가 전략적, 군사 전략적 인식은 정부 차원에서 기술발전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의 군사화를 주도하는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중국은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을 국력 상승과 군사력 강화의 핵심기반으로 인식하고, 시진핑 주석의 발언과 정부보고 등을 통해 국가전략기술로 공식화하면서 중앙, 지방정부는 물론 금융계와 산업계 등의 지원과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15년 빅데이터가, 2017년 인공지능이 국가전략으로 공식 규정된 이후, 블록체인기술 또한 시진핑주석의 지시로 국가전략으로 공식 편입되었다(张夏明 2019, 49). 2019년 10월 24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블록체인 기술발전 현황과 추세 전망(区块链技术发展现状和趋势进行)’을 주제로 한 집체학습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블록체인을 중국 핵심기술 자주혁신의 중요한 돌파구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주요 방향을 명확히 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기술에 집중하여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은 직접 국민 생활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블록체인 플러스(区块链+)' 전략의 모색을 지시하였다. 교육, 고용, 고령자 돌봄, 빈곤 완화, 의료 및 건강, 제품 위조 방지, 식품 안전, 공공복지 등에 광범위하게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적극 추진하라는 것이다.1) 이렇듯 일정한 정치적 절차를 거쳐 국가 전략 화하는 핵심기술은 정부 차원의 육성정책과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의 군사화를 통해 군사 혁신과 기술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목적기술로 육성된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기술에 대한 전략 인식의 부상, 공산당과 정부 차원의 핵심전략 산업 규정, 민관의 적극적 지원을 촉진하는 정책 구체화로 이어지는 ’첨단기술의 국가 전략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2.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전략 인식
중국에서 블록체인기술은 과학기술, 민생,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2017년 국가전략 차원에서 육성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같은 수준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许丹丹，张云勇，张道琳，张第，王笑，蔡一欣 2020, 117). 중국 정책결정자들의 어록, 언론 보도, 연구자료 등을 통해 볼 때 블록체인에 대한 중국의 기회 인식은 4가지 전략적 측면- 경제발전 전략, 정치사회 관리 전략, 외교 전략, 군사 안보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블록체인(区块链)+”와 경제발전전략의 지속
블록체인 분야는 2015년 중국이 중국제조 2025와 함께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제시되었던 ‘인터넷플러스’, 그리고 2019년 중국전인대에서 강조된 ‘인공지능 플러스’와 함께 디지털 경제 시대 중국 경제의 혁신발전의 주요한 기술기반으로 인식되고 있다. 빅데이터 분야 중국의 최고 씽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빅데이터 전략중점실험실(大数据战略重点实验室)’ 주임 롄위밍(连玉明)은 “20년 전에 인터넷 시대가 시작되었다면, 지금부터는 블록체인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하고 “블록체인 업계가 각 분야 응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는 새로운 경제를 주도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확대와 표준화 주도를 강조한 바 있다(方亚丽 2020, 24).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이 경제 각 분야와 결합하면 중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중국 경제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2)
“블록체인(区块链)+”와 정치사회 안정적 관리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이 중국이 추진하는 디지털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티와 디지털 거버넌스, 디지털 신용 등 4차산업혁명 시대 정치사회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9년 10월 중국공산당 정치국 집체학습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정보 기술과 융합하고 교육, 취업 양로, 빈곤퇴치, 의료건강, 상품 위조 방지, 식품안전 등 각 분야에 응용하라”고 지시했다.3) 블록체인이 단순히 디지털 경제와 보안의 영역을 넘어 통치와 행정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블록체인 응용기술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프로그래밍 가능한 사회(可编程社会)’를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 3.0’시대가 부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4)
중국은 블록체인을 국가 거버넌스의 효율성과 통치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신기술로 인식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고 사람들의 업무역량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 사회의 구축을 필요로 하는 국가 거버넌스의 목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肖峰 2019, 18). 2019년 11월 중국공산당 19차 4중전회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완성하기 위한 국가거버넌스체계와 관리역량현대화의견(中共中央关于坚持和完善中国特色社会主义制度、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若干重大问题的决定)’이 발표된 바 있는데, 블록체인이 이러한 거버넌스 현대화를 위한 핵심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선전시 최고인민법원이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고, 베이징시 공안국은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차량 번호판을 관리하고 있다.5) 이렇듯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디지털 시대 국가 주도의 데이터관리와 국가 중심의 디지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블록체인(区块链)+”와 글로벌 주도권 외교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차원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영향력을 제고하고 있다. 블록체인이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 있어 핵심 기술 분야라는 인식 하에 중국이 전 세계 개발자와 사용자가 참여하고 사용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먼저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중국국가정보센터와 유관 기관들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9년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백서’와 2020년 4월 공개된 두 번째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백서’ 모두 중국의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가 중국의 혁신으로 만들어지는 세계 최초의 글로벌 인프라 네트워크가 될 것이며 이 공간은 중국이 통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6)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과 네트워크의 주도를 통해 디지털 경제 시대 중국 주도의 기술 네트워크와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중국 주도의 네트워크 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 네트워크의 특징이 ‘일대일로’ 국가들의 국경 간 협력, 국경 간 무역, 금융서비스, 프로젝트관리와 운수 물류 등 업무 관리와 협력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인식한다. 중국의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가 세계 각지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되면 이 공간은 중국이 접근을 통제하는 중국 주도의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가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7) 중국이 블록체인 기술 전략에서 자주혁신을 핵심 담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또한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의 대중국 세력균형에 대응하고 중국의 독자적인 기술과 역량으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블록체인(区块链)+”와 군사강국화
블록체인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는 혁신적 기술일 뿐만 아니라 전쟁의 양식과 군사 분야 혁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네트워크 보안과 분산형 체계는 정보화, 지능화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군의 군사 혁신이 필요로 하는 핵심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자율화 무인화되는 전투체계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는 기술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DARPA와 러시아의 ERA 등 국방과학기술연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와 제도적 인적 투자를 진행하는 것에 주목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전쟁과 군사 혁신의 핵심요소라는 점에서 중국의 기술발전 필요성과 미래전 대비의 필요성에 근거한 적극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赵国宏 2020).
3. 블록체인 기술의 국가 전략화와 국가 주도 민관협력 발전체계
중국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한 시기는 국내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었던 2013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비트코인에 대해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인 이강(易纲)은 중국인민은행의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인터넷상에서 일반인들이 거래하는 행위는 자유라고 언급한 바 있다.8) 이후 2013년 12월 5일 중국국인민은행과 공신부 등 5개 정부 부처를 통해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 위험성 경고 통지(关于防范比特币风险的通知)>를 발표하고 비트코인이 통화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으며 시장에서 통화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모든 금융 기관 및 결제 기관은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고, 불법 비트코인 인터넷 사이트 폐쇄, 익명성을 활용한 자금세탁 방지 제도 강화 등을 천명하였다.9)
그러나, 중국의 13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2016년에 블록체인 기술은 중국 경제발전의 핵심 첨단기술로 부상하게 된다. 국무원이 발표한 ‘13차 5개년 국가 정보화 계획’은 2020년까지 디지털 중국 건설과 세계 일류 정보화 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양자통신, 인공지능 등과 함께 블록체인을 정보화 발전의 핵심기술로 포함시켰다.10) 2016년 10월 발간된 <중국 블록체인 기술과 응용발전백서>에서 처음으로 중국 블록체인 표준화 로드맵이 제기되었고, 12월 <국무원의 13차 5개년 국가정보계획통지>에서 블록체인이 최초로 전략 선도기술에 포함되었다((杨望, 彭, 穆蓉 2020, 37). 이후 텐센트 알리바바 징동 등 중국 인터넷 대기업들은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앱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발전을 추진해 갔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 블록체인 특허의 40%를 중국이 점유하였고, 2018년 블록체인 특허 분야의 1위는 중국 알리바바가 차지하였다(Chen & Liu 2020, 204). 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의 공신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에 블록체인 관련 부서가 창설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지원 정책과 시범구가 확대되었다(张夏明 2019, 50).
이러한 환경 속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2019년 시진핑 주석의 직접 발언으로 전 국가적인 발전전략과 투자가 추진된다. 2019년 10월 18차 중국공산당 정치국 집체학습이 블록체인을 주제로 토론하고 시진핑 주석이 직접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은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 민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쏟아낸다(张夏明 2019, 49). 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지시 이후 2019년 11월에만 전국적으로 36개의 블록체인 정책이 발표되고, 전국 30개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블록체인 지원정책을 도입했으며, 30개 이상의 대학이 블록체인 관련 과정을 개설하고, 수백 개의 블록체인 기금과 6,000개 이상의 기술 및 산업 연맹이 창설되었다.11) 시진핑 주석의 발언 이후 사법부, 농업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 모두 각 분야에서 블록체인 응용을 추진하였고, 2020년 4월 2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정식으로 블록체인이 ‘새로운 인프라’ 범위에 포함된다고 선언하고, 5월 개최된 양회에서 전인대 대표들의 제안 대다수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분야에 관련될 만큼 가장 주목받는 이슈가 되었다(杨望, 彭, 穆蓉 2020, 33-34).
중국의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은 중국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은 2019년 말 현재 전 세계 약 22,000건 중 중국이 63%를 차지하였고, 2020년 4월 현재 국내 블록체인 회사 수는 27,513에 달하고, 중국의 블록체인 시장 총지출은 2019년 2억 9300만 달러에 이르고, 2023년에는 2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杨望, 彭, 穆蓉 2020, 38-39). 중국의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내적 성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중국은 인공지능과 인터넷 등 다른 첨단기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기술의 발전과 응용의 가속화를 위해 정부 주도와 민간참여라는 민관 협력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블록체인이 아직 개발 및 응용의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블록체인 발전의 핵심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응용 지침을 강화하고, 블록체인 기업들과의 교류 협력으로 기술개발과 응용의 개방적 환경을 구축하고, 포괄적 규제 및 인재육성 등 정책을 강화하고, 기업은 데이터 유동을 강화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표준화 연구를 강화하여, 정부, 산업 교육, 연구 등이 결합하여 산업혁신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当代关注 2020, 27).
중국은 글로벌 BSN 구축을 위한 기술과 산업발전을 위해 블록체인 서비스네트워크 발전연맹(区块链服务网络发展联盟, Blockchain-based Service Network Development Association, BSNDA)을 결성하고, 기술연구, 표준제정, 제품혁신 등을 토대로 블록체인서비스네트워크 발전을 적극 추진하는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축한 협력조직을 표명하고 있다.12) 연맹의 구성원들은 기술연구 및 개발, 클라우드 리소스, 금융상품 및 미디어 홍보 분야에서 자원과 역량을 통합하여 연맹 내 서비스 네트워크의 전방위 발전을 위한 협력과 조정의 기제를 구축하여 블록체인의 응용개발, 배포, 운영 및 유지관리, 상호운용성 및 감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글로벌 BSN 발전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연맹의 이사회는 중국국가정보센터, 차이나모바일, 중국유니온페이, 북경레드데이트과학기술공사 등으로 구성되고 국가정보센터가 이사장을 맡도록 되어 있다.13) 이렇듯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국가가 끌고 기업이 참여하는 기술육성 체계가 중국의 블록체인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블록체인은 향후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들과 함께 융합되면서 중국이 4차산업혁명 시대 세계 일류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기술로, 미래 패권 경쟁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 인식 속에서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전략화하고, 중국 정부의 정책지원 속에 블록체인은 발전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은 2019년 말 현재 전 세계 약 22,000건 중 중국이 63%를 차지하였고, 2020년 4월 현재 국내 블록체인 회사 수는 27,513에 달하고, 중국의 블록체인 시장 총지출은 2019년 2억 9300만 달러에 이르고, 2023년에는 2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杨望, 彭, 穆蓉 2020, 38-39). 중국의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내적 성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중국은 최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블록체인 연구를 발표하고 있고, 이는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Wang, Su and Li, 2020).
향후 미중 양국 간의 블록체인 기술 주도권과 영향력 경쟁 또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은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마찬가지로 군사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주요 강대국 간 블록체인 응용의 군사력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DARPA 주도로 블록체인 기술의 군사적 적용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2019년 7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부 디지털현실화전략>에서는 미군 블록체인 기술발전 4년 로드맵이 포함되는 등 블록체인 기술의 군사화를 주도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군사기술연구기관인 ERA 주도로 국방 블록체인 기술 실험실이 구축되고 200여 명을 고용하도록 하는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의 블록체인 군사력 경쟁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赵国宏 2020, 267-268). 중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전략화하여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련 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대대적인 지원 속에서 미중 간 이러한 전략적 군사 안보적 차원의 블록체인 경쟁이 확대되는 상황은 한국의 경제와 과학기술 미래에 대해 갖는 블록체인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은 물론 미래 미중 경쟁 속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한국의 외교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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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9-10/25/c_1125153665.htm
2) http://theory.people.com.cn/n1/2019/1101/c40531-31432175.html
3)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9-10/25/c_1125153665.htm
4) https://www.gmw.cn/xueshu/2020-01/03/content_33453926.htm
5) https://www.gmw.cn/xueshu/2020-01/03/content_33453926.htm
6) BSN Development Association,“区块链服务网络基础白皮书(英文版)(Blockchain based Service Network, Introductory White paper)” 2019.09;
“区块链服务网络基础白皮书发布，区块链服务网络BSN即将全球商用,“ 2020.04. https://www.xianjichina.com/special/detail_444953.html
7) http://www.cbdio.com/BigData/2019-10/18/content_6152261.htm
8) http://finance.cnr.cn/txcj/201311/t20131122_514204592.shtml
9) https://www.8btc.com/article/26631
10)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6-12/27/content_5153411.htm
11) https://www.gmw.cn/xueshu/2020-01/03/content_33453926.htm
12) https://baijiahao.baidu.com/s?id=1653877305931733082&wfr=spider&for=pc
13) https://baijiahao.baidu.com/s?id=1653877305931733082&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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