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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광둥성, 자본요소 시장화 배치개혁으로 전국적 자본요소 거래 플랫폼 구축에 나서
CSF 2021-09-30
□ 지난 9월 14일, 광둥성(广东省) 정부가 공식적으로《광둥성 자본요소 시장화 배치개혁 심화추진 행동방안(广东省深入推进资本要素市场化配置改革行动方案, 이하 ‘행동방안’)》전문을 인쇄·발행해 전국적인 자본요소 거래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함.
◦《행동방안》은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의 글로벌 금융 허브와 ‘1핵 1대 1구(一核一带一区)’의 지역발전 구도를 근간으로 자금배치역량을 강화하고, 신용대출자금이 중점 분야에 쏠릴 수 있도록 유도하며, 직접융자 채널을 확대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갖추고, 국내외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다층적 자본시장을 조성해 자금의 크로스보더 유통을 위한 교량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행동방안》은 2025년까지 광둥성 전체의 위안화 및 외화 대출 잔액이 30조 위안(약 5,481조 원)에 달하게 하고, 이 가운데 △ 제조업 대출 잔액은 3조 위안(약 548조 원) △ 포용적 대출 잔액은 3조 5,000억 위안(약 640조 원) △ 농업 관련 대출 잔액은 2조 위안(약 365조 원) △ 크로스보더 자금 이동 규모는 2조 달러(약 2,359조 원) △ 녹색 신용대출 잔액은 3조 위안대(약 547조 원)를 유지하도록 하며, 녹색 자산 증권화 상품 시범 사업이 성공적 성과를 거두게 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함.
◦《행동방안》은 앞서 언급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대 분야에서 21개 항목의 주요 조치를 제시함.
- 6대 분야에는 △ 대대적인 현대 금융시스템 건설과 자본요소 배치 역량 강화 △ 자본시장 개혁 심화와 자본시장 직접융자 비중 제고 △ 크로스보더 금융 개혁 심화와 원활한 자본요소의 크로스보더 이동 △ 과학혁신 금융 개혁 심화와 혁신 체인을 중심으로 한 자금 체인 완비 △ 포용적(普惠) 금융 개혁 심화와 자본요소의 중점 분야 쏠림 유도 △ 녹색 금융 개혁과 자본요소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 심화 등이 포함됨.
- 구체적인 조치에는 △ 신삼판(新三板) 전환 상장(转板) 시범 시행 △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채권발행 플랫폼 구축 △ 위안화 자본 항목 환전 추진 △ 선강퉁(深港通, 선전거래소와 홍콩거래소 간 교차거래 허용)·채권퉁(债券通·홍콩-중국 간 채권시장 거래 가능 제도)·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 등의 루트를 통한 홍콩·마카오 투자자의 본토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 지원 등이 포함됨.
◦ 이밖에《행동방안》은 업계 영향력을 갖춘 금융기관을 양성하고, 지방 거래소의 발전을 규제하며, 지방 금융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함.
- 여기에는 성 산하의 국유기업이 법인 금융기관 설립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 신용대출 △ 투자 △ 보험 등 종합 금융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며, 지방 금융 지주 그룹의 발전을 규범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행동방안》은 개혁을 심화해 직접융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자본시장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명시함.
- 이를 위해《행동방안》은 지역적인 주식·채권 시장 개혁 시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사모펀드 시장 진입 환경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 우수기업 및 프로젝트의 상장을 통한 융자를 전면 추진하고, 광둥성에 있는 상장사들이 다층화된 자본시장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임.
- 이와 함께《방안》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채권시장 융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들이 △ 회사채 △ 기업채권 △ 단기 융자채권 △ 중기어음 △ 자산지원증권 등 채무·융자 수단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행동방안》은 웨강아오대만구 건설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인 크로스보더 금융 개혁을 통한 자본요소의 원활한 국경 간 이동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행동방안》은 헝친웨아오심층협력구(横琴粤澳深度合作区)의 특화된 금융 혁신 발전을 지원하고, 웨강아오대만구 금융시장과의 상호연계를 촉진할 방침임.
- 이와 함께 외자 금융기관 정착을 추진하기 위해 웨강아오대만구에서 홍콩·마카오의 기관과 대형은행이 재테크 회사를 합자 설립할 수 있도록 모색하고, 보험자산관리공사가 외국계 자산관리기관이 설립한 재테크 회사 지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임.
◦ 이밖에《행동방안》은 포용적 금융 개혁 심화를 통해 자본요소가 중점 분야에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힘.
-《행동방안》은 포용적 금융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중·소 영세기업의 융자난 완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중·소 영세기업의 융자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힘.
◦ 마지막으로《행동방안》은 녹색 금융 개혁과 관련해 녹색 금융 정책 시스템을 완비하고, 선물과 현물을 연동한 글로벌 탄소 시장 건설을 모색하는 한편, 녹색 금융 서비스와 상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주문함.
- 또 광둥성 탄소거래시장을 기반으로 웨강아오대만구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구축을 검토하고, 홍콩·마카오 투자자들이 광둥성 탄소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탄소배출권의 크로스보더 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힘.
*1핵1대1구(一核一带一区): 광둥성의 3대 지역발전 구도로 △ 주강삼각주(珠三角) 핵심 구역의 발전 최적화를 추진하고 △ 광둥 동부와 서부를 새로운 성장점으로 육성하고 주강삼각주 도시와 연계해 연해경제벨트를 구축하며 △ 광둥성 북부 산간지역을 생태발전구로 조성해 생태환경 우선과 친환경 발전을 중심으로 질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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