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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대에 부상하는 중국 희토류산업의 발전 현황과 전망
박소희 소속/직책 : 산업연구원 박사 2021-09-30
희토류의 분류와 안보 전략적 의미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는 원자량에 따라 경(轻‧Light)희토류와 중(重‧Heavy)희토류로 분류할 수 있다. 총 17종의 원소 중 7개 원소가 경희토류에 포함되고 10개 원소가 중희토류에 포함된다.
희토류는 중국, 베트남,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매장되어 있고, 군수, 항공 우주, 반도체, 신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어 자원안보, 산업안보, 국방과 직결되는 전략물자이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안보적 차원에서도 희토류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산업경제구조의 녹색전환을 위해 청정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등 녹색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희토류는 전기차, 수소저장, 배터리, 풍력발전용 터빈, 태양광패널 등 녹색산업 관련 기술 및 제품개발에 필수적인 재료로서 향후 탄소중립 목표 실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희토류 채굴과 제련 분리 등의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유발되기 때문에 희토류산업은 전략적 발전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있다고 할 수 있다.
왜 중국의 희토류 산업에 주목해야 하는가?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7종의 희토류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 지난 60여 년간 정부 주도하에 희토류산업 발전을 꾸준히 추진해 온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소비‧수출국이다. 1992년 덩샤오핑(邓小平)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中东有石油，中国有稀土)”고 언급하여 희토류가 석유와 견줄만한 전략적 자원이라는 인식을 드러내었다.
미국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 USGS)의 통계자료4)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채굴 및 매장국가로서 중국의 희토류 채굴량과 매장량은 각각 세계 전체의 58.3%와 36.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군수산업과 첨단산업분야에 사용되는 중(重)희토류는 전 세계 매장량의 90%5)가 중국에 매장되어 있다.
중국에서 희토류산업이 발전한 지역은 네이멍구(内蒙古)자치구 바오터우(包头), 장시(江西)성 남부, 광둥(广东)성 북부, 쓰촨(四川)성 량산(凉山) 등이다. 세계 최대의 경희토류 매장량을 자랑하는 네이멍구 바이윈어보광구(白云鄂博矿区)와 남부지역 7개 성6)의 중중(中重)희토류 생산기지가 중국 내 대표적인 희토류 생산기지이다.
중국 희토류산업 발전의 키워드, 고품질 발전과 전략적 관리
제14차 5개년 규획의 원년인 2021년 들어 중국 정부는 희토류산업의 발전과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산업 관련 정책은 크게 첨단 희토류 신소재 육성과 녹색발전 등을 통한 산업 구조 고도화 및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과 희토류산업에 대한 관리 및 규범화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희토류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살펴보면 2021년 1월 공업정보화부가 공개한 <희토류 관리조례(의견수렴안)>(稀土管理条例(征求意见稿))은 희토류 신제품‧신소재‧신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화,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이용한 재활용 등을 장려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3월에 공개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요강>(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에 따르면 향후 중국은 첨단 희토류 기능성 재료를 포함하는 첨단신소재 분야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 제조업의 핵심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5월 과학기술부는 <"희토류 신소재" 중점 특별 프로젝트 2021년도 프로젝트 신고지침>(“稀土新材料”重点专项2021年度项目申报指南)7)을 통해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 희토류 재료의 녹색스마트제조, 희토류 신소재 등과 관련된 6개 기술과 33개 프로젝트에 3억 4,700만 위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희토류산업 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은 전략적 관리와 규범화이다. 첨단 희토류 신소재의 개발은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는 첨단 희토류 신소재가 희토류 영구자석 등의 재료로서 향후 제조업의 녹색전환과 녹색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제품 및 설비 제조에 응용되어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희토류 영구자석은 중국이 세계 총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는 중국 국내 희토류 소비량의 42%를 차지한다.8) 중국 산업의 녹색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에 대한 중국 국내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환경을 보호하고 국내 차원에서 희토류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토류 채굴 및 제련 분리 총량 통제지표를 제시하고 정부의 비준을 받은 희토류 채굴 및 제련 분리 프로젝트에만 투자하도록 하는 등 희토류의 전략적인 관리과 규범화를 위한 조치를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녹색전환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희토류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환경안보를 둘러싸고 희토류산업이 가지는 양면성, 즉 녹색전환 관련 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산업이면서 동시에 희토류의 채굴과 제련 분리 등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수반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전략적 관리를 병행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이 2030년 이전까지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과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 실현 목표를 선언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는 중국 희토류산업의 향후 발전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련 기술 및 공정의 녹색혁신을 이루어 내고 첨단 희토류 신소재를 개발하며 희토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순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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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고는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 희토류산업의 발전 방향”, 「중국산업경제브리프」 통권 85호(2021년 7월호), 산업연구원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2) 国信证券(2020.6.1), 「稀土为什么成为国家的战略金属？」, p.12.
3) 前瞻产业研究院(2020.6.16), 2020年中国稀土行业市场现状及发展前景分析 未来两年产量规模将出现下降趋势,
https://bg.qianzhan.com/trends/detail/506/200615-c2ad1cdd.html(검색일: 2021.7.10).
4) U.S. Geological Survey(2021),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1」, p. 133.
5) 网易(2020.12.23), “中东有石油，中国有稀土”, 稀土到底是什么？了解它的重要性,
https://www.163.com/dy/article/FUIKI0CD0545AK85.html(검색일: 2021.7.18).
6) 장시(江西)성, 광둥(广东)성, 광시(广西)성, 푸젠(福建)성, 후난(湖南)성, 윈난(云南)성, 저장(浙江)성을 포함.
7) 科学技术部(2021), 关于发布国家重点研发计划“新型显示与战略性电子材料”等“十四五”重点专项2021年度项目申报指南的通知, 国科发资
〔2021〕137号의 첨부 문건.
8) 东方财富网(2021.9.13), 稀有金属行业稀土系列研究报告之一：碳中和重塑稀土需求 工业维生素成为必需品,
http://stock.eastmoney.com/a/202109132098385374.html(검색일: 20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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