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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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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유론에 담긴 중국 산업정책의 방향과 시사점

조은교 소속/직책 :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09-30

1. 공동부유론의 배경과 함의

최근 중국정부가 내걸고 있는 경제정책의 슬로건인 ‘공동부유’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지만, 실은 시 주석이 만든 ‘구호’가 아니다. 연원은 마오쩌둥(毛澤東)의 공부론(共富論)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부의 분배를 핵심 개념으로 한다. 즉, 성장과 분배 사이 균형을 맞추는 정책으로 이를 통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고 2049년 건국100주년에 대동사회(大同, 완벽한 평등, 안락, 평화가 있는 사회)에 도달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중국은 지난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에서 1차 목표였던 샤오캉사회 건설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다음 2번째 100년 (2049년 건국 100주년)에 대동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양극화 심화, 소비력의 약화, 심각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 중국 경제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동부유 추진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 불안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체제의 특성을 활용해 선제적인 방지에 나서는 측면도 존재한다. 지금 중국정부가 규제를 확대해 나가면서 무질서한 정책들로 보이지만 사실은 중국 경제의 발전상황과 목표에 맞춰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해 10월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가 개최되었다. 당시,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장기 발전 목표 기본 달성을 언급하면서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목표를 제시하고, 인민 생활의 질적 개선 부분에서 ‘공동 부유 추진’을 강조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시진핑 정부의 장기 경제발전 전략을 재정립하여 기존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 시대를 벗어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구축의 시기가 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공동부유론과 중국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공동부유론은 사회주의 경제로의 회귀라는 서방국가의 불편한 시각이 존재하나,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자본의 생산성 하락, 빈부격차 확대 등 중국의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이르면서 가지고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아울러, 미중 기술 분쟁 등으로 중국을 둘러싼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중국정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은 향후 중국 경제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동부유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알리바바·텅쉰·디디추싱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과, 사교육 기업 등 민간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강화 정책은 성장과 경제적 효율에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중국에게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1979년 덩샤오핑의 선부론 이후 개혁개방으로 중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왔다. 다만, 불균형 성장을 채택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도농간의 격차, 저학력자와 고학력자 간의 소득격차 등의 양극화가 확대되었다. 이에따라 중국의지니계수는 1990년 0.32에서 2008년에는 0.49로 확대되었으며, 2019년에는 다소 낮아진 0.46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동 수치는 브라질, 멕시코 등의 사회가 불안한 남미국가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후진타오 집권 시절부터 최저임금을 인상, 노후주택 개량, 연금 및 의료보험의 개혁 의료보험 개혁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다만, 중국은 상속세와 양도세 등이 존재하지 않고, 사회보장 수준도 낮아 조세 및 복지정책으로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았다. 또한, 소득 불평등 확대는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이고, 단기적으로는 소비확대를 저해하므로 중국 정부의 목표인 내수확대에 걸림돌이라 할수 있다. 14차 5개년 규획 중 내수시장 성장을 통한 ‘쌍순환’ 전략을 추진하려면 이와 같은 불균형 해소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교육기회 불균형으로 인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축소는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이다. 따라서, 사교육 퇴출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자본 투입을 금지하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중국의 경제정책은 체체 특성으로 인해 국회 입법부 과정 등 다양한 논의과정이 생략되고 있고, 정치적 메시지 극대화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주는 충격은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현재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사교육 플랫폼(신동팡 등), 바이주(마오타이), IT기업(텐센트, 알리바바, 디디추싱 등)의 주가는 하락하였다. 또한, 중국 구직사이트인 자오핀에 따르면 2021년 7월 교육 부문 일자리는 지난 3월 대비 30.8% 감소했다. 이처럼 관련 분야의 실업률 확대, 자본시장의 위축, 민간기업 규제로 인한 혁신역량 감소 등은 단기적으로 중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장기적 목표인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분배정책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 중국경제 영향은 중국이 그동안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봉착해왔던 부의 재분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달려 있다. 중국이 이러한 재분배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완비하여 해결한다면 중국경제체제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향후 중국 산업정책의 방향: 서비스업 중심에서 제조업으로 

공동부유를 위한 중국정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은 향후 산업정책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공동부유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알리바바·텅쉰·디디추싱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과 사교육 기업 등 민간 서비스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IT 서비스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첨단 제조 기업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은 2015년 인터넷플러스 정책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기업들이 급부상하였고, 전자상거래, 핀테크, O2O서비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면서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성장은 중국의 사회, 생산, 생활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고, 경제구조를 변화시켜왔다. 다만, 이러한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모두 소비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기업으로 모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공급측면에서의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을 강조하면서 산업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책들을 강조해 가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미국의 내수성장 모델을 일부 차용하면서 서비스업 발전 및 소비 중심의 성장 전략에 좀더 무게를 두어왔다. 그러나 2018년부터 격화된 미중 기술경쟁,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GVC 재편 등으로 중국 제조업이 가진 원천기술 부재 등의 취약성을 확인하고 제조업 육성 전략에 더 무게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다. 


중국은 2019년부터 산업인터넷 분야에서의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도 기존 소비분야에서 산업인터넷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은 일제히 AI 반도체 개발에 나섰으며,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등 제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올해 초 발표된 14차 5개년 규획(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초안에서도 중국의 ‘제조업 비중 안정화’를 강조하고 있다. 13차 5개년 규획에서 제시한 '서비스업 비중 추가 확대'와 비교하면 중국 산업발전 전략의 방향 전환에 큰 변화를 의미한다. 2020년 기준 중국의 서비스 산업은 GDP의 54.5%를 차지했으며, 이는 2010년보다 10.3%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중국의 서비스 산업에서 고급 서비스 산업 또는 생산자 서비스 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저효율의 저가 서비스 산업, 부동산 및 금융 산업은 지나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지난 6월 1일 공업정보화부, 과기부, 재정부 등 6개 부처는 <우수 제조기업 육성 가속화 관련 지도의견(关于加快培育发展制造业优质企业的指导意见)>‘ 발표하였다. 반도체, 신소재, 네트워크 보안 등 8개 세부 분야에 대한 금융, 재정적 집중 지원을 강화하고, 제조혁신센터, 국가공학기술연구센터 등 혁신 플랫폼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제조업 역량 강화를 산업정책의 핵심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이며, 향후 중국의 혁신역량이 제조업으로 집중 될 전망이다. 


4. 시사점

공동부유론이 사회주의 경제로의 회귀라는 평가도 존재하나, 산업정책 측면에서 보면 최근 몇 년 전부터 대외환경 변화와 구조적 문제 속에서 정부가 점진적으로 준비해 왔던 정책들이다. 특히, 코로나19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은 그동안 서비스업에 편중된 투자를 제조업으로 전환해 가면서 향후 제조업 고도화를 산업정책의 핵심으로 가져갈 전망이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아주 제한적이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도 산업적 측면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향후 중국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과 공급망 자립이라는 전략도 핵심으로 추진 될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디지털 경제가 발전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디지털 제조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열위에 있었다. 중국이 제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제조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간다면 우리는 경쟁우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미 중국은 AI, 블록체인 등의 디지털 기술에서 우리보다 우위에 있지만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전통 제조업에서는 우리가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여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우리도 전략 산업은 내재화 하는 등의 공급망 내재화 전략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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