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트렌드
Home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중앙은행, 결제 산업 관리·감독 방향 제시
CSF 2021-10-07
□ 9월 24일, 판이페이(范一飞) 중국 런민은행(人民银行) 부행장은 ‘제10회 중국 지불·청산 포럼(第十届中国支付清算论坛)’에서 중국 결제 산업의 중요성과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언급하며 결제 분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판이페이는 우선 ‘13차 5개년(2016~2020년, 이하 ‘13.5’)’ 계획 기간에 중국의 결제 산업 규모가 크게 성장했으며, 이제 질적 발전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언급.
- 결제 서비스는 실물 경제의 강력한 뒷받침이 되고 있음.
- 민생의 필요와 시장 수요에 입각하여 결제 산업 발전성과의 혜택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추진하고 있음.
- △ 도시·농촌 생산 △ 분배 △ 유통 △소비 단계의 결제 수요를 겨냥하여 모바일 결제의 농촌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개방형 경제 발전의 필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결제 시장의 개방도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판이페이는 동시에 중국의 결제 서비스 산업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대형 플랫폼의 시장 독점을 가장 먼저 언급함.
- 최근 몇 년 동안 대형 플랫폼 기업은 결제 서비스의 편의와 보급 향상을 이끌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 공공성과 수익성의 불균형 △ 새로운 양상의 데이터 독점 △ 무질서한 확장 추세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하기도 했었음.
- 일부 결제 기업은 시장 점유율 선점을 위해 덤핑과 교차보조 등의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활용하고, 가입자와 데이터 등의 자원을 독점하며 기타 업체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음.
-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며 여러 금융 업무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도 존재함.
◦ 그러나 이와 더불어 디지털 디바이드(数字鸿沟·정보격차) 현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 중국의 결제 서비스는 이미 장족의 발전을 거두었지만, 새로운 발전 구도가 빠르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 일부 시장 기구의 입지와 서비스 의식이 아직 미비하며, 조치의 정확성이 떨어져, 관련 정책에 대한 주목도와 실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결제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에 대한 보도가 적지 않으며, 농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삼농(三农, 농업·농촌·농민)’ 발전 수요에 적합한 결제 상품이 여전히 부족함.
◦ 데이터의 투과 전송과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도 완비되지 않았음.
- 일부 결제 플랫폼이 폐쇄 전략을 취하며 결제기관에 불완전하고 규범에서 벗어난 거래 정보를 제출할 때, 다른 한편에서는 과학기술과 업무 혁신을 이끌고, 대중의 생산·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를 발굴·분석하고 있음.
- 알고리즘은 △ 불공정 경쟁 △ 차별 △ 사생활 침해를 꾀하는 일부 기업의 은밀한 ‘비밀무기’가 되기도 하였음.
- 현재 결제 분야에서 △ 고객 유치 △ 마케팅 △ 신용평가 등에 알고리즘을 심층 활용하고 있는 반면, 알고리즘 규제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관리·감독 당국이 리스크를 충분히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국 대형 IT 기업의 R&D가 응용 분야에 집중되어 기초기술 혁신 연구가 글로벌 대형 IT 기업에 비해 취약함.
- 지난해 EU가 발표한 세계 50대 R&D 지출 기업 순위에서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각각 26위와 46위에 그쳐, 미국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에 크게 뒤쳐졌음.
- 질적 발전의 실현을 위해 결제 산업은 결제 기초기술 분야에서 기술 난관에 봉착하지 않도록 혁신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야 함.
◦ 판이페이는 다음으로 결제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 방향을 밝히며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음.
- 높은 수준의 결제 서비스 시장 체계 구축, 독점 금지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에 대한 결심을 확고히 하여, ‘민생을 위한 결제 서비스’와 ‘실물경제 지원’의 초심을 굳건히 지킬 것임.
- 플랫폼 기업의 전반적인 개혁에서부터 착수하여 결제 산업의 생태계를 최적화하고, 시장 발전 질서를 규범화하며, 결제 산업의 질·효율·공정성 향상과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발전을 추진할 것임.
- 발전과 규범화를 동시에 유지하여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결제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것임.
◦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과 같음.
- △ UI 구성 △ 협의 △ 업무 프로세스 △ 리스크 방지 및 제어 등 전체 프로세스에서 결제 서비스 주체의 역할·포지셔닝과 업무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함.
- 결제 서비스와 금융상품의 부당한 연계를 끊고, 결제 서비스의 편법적인 금융 업무 운영을 금지하여 무분별하고 질서 없는 확장을 억제해야 함.
- 투명한 거래에 초점을 두고 △ 결제·거래 정보 표시 △ 전송 △ 처리에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의 투과 전송을 확보해 소비자의 공정한 거래권을 보장해야 함.
- 공정한 경쟁에 초점을 맞춰 플랫폼 기업의 체계적인 결제 인터페이스 개방을 추진하고,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결제 협약을 엄격히 금지하여 결제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
◦ 판이페이는 마지막으로 “결제 산업의 새로운 추세를 맞이한 현재에도 여전히 엄격한 관리·감독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함.
*투과 전송(transparent transmission): 변형이나 해석 없이 데이터를 비트 구성까지 온전하게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관련 정보]
| 이전글 | [이슈트렌드] 中 은보감회, 새로운 상업은행 관리·감독 평가 방법 발표 | 2021-10-07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가속화되는 위안화의 ‘국제화’ | 2021-1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