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트렌드
Home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은보감회, 새로운 상업은행 관리·감독 평가 방법 발표
CSF 2021-10-07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가 9월 22일에 새로워진《상업은행 관리·감독 평가 방법(商业银行监管评级办法, 이하 ‘방법’)》을 인쇄·발행함에 따라, 기존 평가방법과의 차이점과 시행 후 영향에 대해 각계의 관심이 쏠림.
◦ 2014년부터 시행된 현행 상업은행 관리·감독 평가 규칙은 상업은행 종합 리스크 평가를 강화하고, 차별화 관리·감독을 완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옴.
- 하지만 최근 들어 상업은행의 △ 업무모델 △ 리스크 특성 △ 외부환경과 중점규제 분야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관리·감독 평가 규칙만으로는 △ 관리·감독 업무의 필요성 △ 평가 절차 △ 관리체제 △ 내용 및 방법 △ 결과 운용 등을 완전히 만족시키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방법》은 기존 관리·감독 평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면적인 고도화를 진행함.
-《방법》은 상업은행 관리·감독 평가 요소를 기존의 7개 항목에서 9개 항목으로 늘렸고, 신설된 ‘데이터 관리’와 ‘기관별 차별화 평가’ 요소의 가중치를 각각 5%로 설정함.
- 또, 상업은행 관리·감독 평가 절차에 △ 연간 평가 방안 제정 △ 정보 수집 △ 초기 평가 △ 중복 평가 △ 심사 △ 결과 회신 및 분석 △ 동적 조정 △ 후(后) 평가 등의 단계가 포함됨.
- 은보감회 관계자는 “‘데이터 관리’ 요소를 신설한 것은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해 데이터의 △ 진실성 △ 정확성 △ 완벽성을 은행 리스크 관리 상황을 평가하는 기본적 요소로 삼아 데이터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기관별 차별화 평가’ 요소는 은행 기관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 관리·감독을 시행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함.
- 쩡강(曾刚) 중국 국가금융·발전실험실(国家金融与发展实验室) 주임은 “새롭게 마련된 평가 요소는 상업은행의 발전 상황에 부합한다”라며 “포지셔닝과 발전 상황이 상이한 상업은행에 동일한 평가 틀을 적용한다면, 대형 은행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형 농촌 은행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다. 차별화 관리·감독을 평가 요소에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불공평한 평가를 피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함.
◦ 새로운 평가 요소가 추가됨에 따라 일부 평가 요소의 가중치가 조정됨.
- 이 가운데 ‘수익 상황’의 가중치가 10%에서 5%로, ‘유동성 리스크’의 가중치가 15%에서 10%로 하향 조정됨.
- 둥시먀오(董希淼) 자오롄금융(招联金融) 수석연구원은 “‘수익 상황’ 요소는 은행의 리스크 저항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투자자의 가치 회수 상황을 더 잘 반영해 주는 것으로 관리·감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유동성 리스크’의 경우에는 관리·감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조정된 후에도 여전히 높은 가중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함.
◦《방법》은 은행 관리·감독 평가 결과를 1~6등급과 S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을 A와 B 두 단계로, 2~4등급은 A·B·C 세 단계로 더욱 세분화할 방침임.
- 평가 결과치의 숫자가 커질수록 기관의 리스크가 크고 더욱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는 것을 나타냄.
- 현재 △ 워크아웃 △ 인수 △ 시장 퇴출 등의 상황에 놓인 상업은행은 관리·감독 기관의 결정에 따라, 즉시 S등급으로 분류되어 당해 연도 관리·감독 평가에서 제외될 방침임.
- 쩡강 주임은 “이번에 S등급이 신설된 것은 상업은행 평가 체계가 더욱 완비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관리·감독의 측면에서 보면 리스크가 높은 기관이 중점 관심 대상이 되어야 한다. 관리 당국이 리스크가 높은 금융기관을 S등급으로 분류하면 거시적이고 신중한 관점으로 리스크를 완화해 가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질 것이다”라고 분석함.
◦《방법》은 은보감회와 파견 기관이 일상적인 관리·감독을 기초로, 평가 결과에 은행 경영 환경과 리스크 특성을 결합한 후, 법에 따라 맞춤형 관리·감독 조치 및 행동을 채택해 차별화 관리·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2·3등급 은행에 대해서는 비(非) 현장 관리·감독 분석과 현장 조사의 빈도와 강도를 상향 조정하고, 관리·감독 담화를 통해 리스크가 큰 업무와 잠재 리스크의 성장 억제를 독려하고, 시장 진입 시 일정한 관리·감독 조처를 진행할 계획임.
- 4등급 은행에 대해서는 △ 자산증가 억제 △ 자본 보충 △ 유동성 추가 △ 기한제 개편 명령 △ 일부 업무 중단 명령 △ 신규 업무 개설 중단 △ 배당금 분배 제한 △ 자산 양도 제한 △ 지배주주 지분 양도 및 관련 주주 권리 제한 △ 이사·임원 조정 및 권리 제한 △ 지점 증설 승인 중단 등의 조치를 추가할 방침임.
- 5등급 은행에 대해서는 리스크 처리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도록 하고, 6등급 은행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기관이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 워크아웃 △ 인수 △ 시장 퇴출 등을 시행할 방침임.
◦ 이밖에《방법》은 ‘평가 결과 등급 제한 규정’과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신설할 방침임.
- 평가 결과, 동적 조정 메커니즘은 평가 기간 내에 리스크나 관리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은행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이 충분한 사전 평가와 업무 개선 방안을 기초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은행의 최근 관리·감독 평가 결과에 동적으로 조정을 가하는 것으로, 관리·감독 평가의 시효성과 민감성을 높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감독 조치를 위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
- 둥시먀오 수석 연구원은 “제한 규정과 동적 조정 메커니즘은 평가의 시효성과 민감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며 “하지만 제한 규정과 동적 조정은 원칙에 비하면 유연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세분화해 엄정성과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제한을 받거나 조정을 당하는 은행을 위해 제소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갖추어야 한다”라고 밝힘.
[관련 정보]
| 이전글 | [이슈트렌드] 中 전자상거래 지난해 거래액 1,700조 원 돌파하며 순항 중 | 2021-10-07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中 중앙은행, 결제 산업 관리·감독 방향 제시 | 2021-1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