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전력난 발생 원인과 전망
박민숙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1-10-19
☐ 최근 중국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 공급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31개 성 중 20개 지역에서 전력난 발생
- 특히 광둥성(广东省), 장쑤성(江苏省), 저장성(浙江广省) 등 지역에는 극심한 전력난이 발생
ㅇ 제조업체가 많은 광둥성, 장쑤성, 저장성에서는 전력 제한으로 일부 제품의 생산에 차질
- 대부분 산업용 전력이 제한되었으나, 일부 동북지역에서는 가정용 전력이 제한
☐ 중국은 매년 전력난을 겪어왔으나1), 특히 올해는 석탄 가격 상승에 따른 전력 수급 불균형과 저탄소 정책이 겹치면서 전력난이 확대
- 석탄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가격 왜곡이 심화되면서 전력기업의 화력발전이 감소
ㅇ 코로나19 이후 상품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발전용 석탄의 가격상승과 석탄재고 감소가 가격 상승세를 유지2)
ㅇ 중국 정부가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석탄·전력 가격연동제(煤电联动政策)는 전력기업의 적자난을 확대하면서 화력 발전량 감소를 야기3)
- 한편 중국의 높은 석탄 자급도를 고려하면 호주 석탄 수입 중단의 영향은 크지 않으며, 오히려 2021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지에서 석탄 수입량을 증가
ㅇ 2019년 중국의 對호주 석탄 수입량은 0.77억 톤으로 전체 석탄 소비의 1.9%를 차지4)
- 또한 2021년 1~8월 중국의 전력 소비량은 54,702억khw로 14.8% 증가했으며, 전체 71.9%를 차지하는 화력 발전량도 13.7% 증가하면서 초과수요가 발생
ㅇ 수출증가와 제조업 경기회복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며, 남방지역 고온현상에 따라 냉방전력 수요도 증가
ㅇ 수력, 풍력 등 친환경 발전 전력의 수급 불일치로 지역별 전력수급 불안정을 야기
- 중국 정부는 올해 3월‘3060 탄소중립 로드맵’이 발표한 이후 에너지 소비통제 정책5)을 강화, 특히 8월 ‘성별 에너지소비 달성 현황’을 발표6)한 이후 일부 지역들을 중심으로 전력 소비통제가 심화
ㅇ 제조업 핵심지역인 광둥성, 장쑤성을 포함한 9개 지역의 상반기 에너지 소모량이 오히려 증가
☐ 중국 정부는 석탄의 공급증가, 에너지 소비통제 정책 재정비, 석탄 가격 안정화 정책 등을 연이어 발표
- 최대 석탄 산지인 네이멍구와 산시성에서 석탄 증산 계획을 발표7)했으며, 기존 석탄 수입산지에서 수입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입 다변화 정책8)을 추진 중
- 중국의 경제계획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는 에너지 소비통제 로드맵을 제시9)하는 동시에 석탄·전력 가격연동제를 정비하기 위한 정책10)을 발표
☐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으로 전력난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강화될 탄소중립정책에 따른 근본적인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가 필요한 상황
- 이번 전력난은 시장요인과 정책요인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되었으며, 특히 에너지 소비 통제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가 의도적으로 송전을 제한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
- 이에 각 지역 상황에 부합하는 차별적 에너지전환 정책이 필요
ㅇ 또한 중국의 친환경정책에 따른 철강, 구리, 알루미늄 등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야기된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11)에 대한 대비도 필요
<자료출처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홈페이지, 중국 언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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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은 매년 지역 간 송전문제, 에너지 가격 왜곡 등으로 인해 전력난이 발생함.
2) 항구와 발전소의 석탄 재고량이 여전히 매우 낮으며, 시멘트 산업의 호황으로 석탄수요가 높아 가격이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煤炭行业：动力煤价格保持高位 双焦有望强势运行, https://www.chyxx.com/news/2021/0831/971916.html
3) 석탄·전력 가격연동제는 석탄 가격과 전기요금 연동 정책으로 6개월 주기로 가격을 조정하는 정책임. 만약 주기 내 평균 석탄가격이 전 주기 가격보다 평균 5%를 초과하거나 도달할 경우 그 원가 증가 부분 중 30%는 전력 생산기업이 자체 해결하고, 70%는 국가가 전기요금의 조정을 통해 전력 생산기업의 생산원가 증가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임.
4) (2021년 10월 기준)중국 국가통계국은 2020년 전체 석탄 소비량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2020년 중국의 對호주 석탄 수입량이 0.78억 톤인 것을 감안하면, 호주 석탄의 수입 중단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5) 에너지 소비통제정책(能源消費双控制度)은 에너지 소모 총량과 에너지 소비강도(단위 GDP당 에너지 소비량)를 모두를 통제하는 정책임. 2021년 3월 양회<정부업무보고>에서 14.5기간(‘21~25년) 동안 단위 GDP당 에너지소모 13.5% 감소, CO2 배출 18% 감소를 목표로 설정
6) 중국 국가 발전개혁위원회는 8월 정례브리핑에서 직접적으로 9개 해당 도시를 언급하며, 올해 상반기 에너비 소모량이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함. 9개 도시는 칭하이(青海), 닝샤(宁夏), 광시(广西), 광둥(广东), 푸젠(福建), 신장(新疆), 윈난(云南), 산시(陕西), 장쑤(江苏)임.
https://www.yicai.com/news/101190741.html
7) 네이멍구 자치구 에너지 당국은 탄광 72곳 생산능력을 9천 835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산시성은 98개 탄광의 석탄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
8) 10월 4일 저장(浙江)성은 카자흐스탄산 석탄 13만 6천 톤을 수입,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4788642
9) 「进一步完善能耗双控制度」http://env.people.com.cn/n1/2021/0926/c1010-32237332.html
10) 「国家发展改革委关于进一步深化燃煤发电上网电价市场化改革的通知」,
https://www.ndrc.gov.cn/xwdt/wszb/shrmfdswdjschggygqk/xgmb/202110/t20211012_1299461.html?code=&state=123
11) "그린플레이션"이란 "Green"과 "Inflation"의 합성어임.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와 같은 친환경 핵심 기술의 근간이 되는 원자재의 수요가 집중되면서 가격이 급등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물가상승으로 연결되는 인플레이션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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