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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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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상장기업 질적 향상 방안 출범 1주년, 성과와 과제

CSF 2021-10-21

□ 지난 10월 9일,《국무원의 상장기업 질적 향상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进一步提高上市公司质量的意见, 이하 ‘의견’)》발표 1주년을 맞이함. 1년간 중국 관리감독 당국은 각종 제도 편성을 통해 상장기업의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상장기업을 질적으로 향상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음.

◦ 상장기업은 자본시장의 기초이자 국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 고품질 발전의 주력군이자 선두주자임. 하지만, 현재 중국 상장기업의 질과 발전 수준은 현대화 경제 체계 구축, 경제 고품질 발전 요구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임. 
- 이에 따라《의견》은 상장기업의 질적 개선을 전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목표성 있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으며, 상장기업 고품질 발전을 위한 행동강령으로 자리 잡았음.
-《의견》은 상장기업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요구를 제시함. △ 상장기업 거버넌스 수준 개선 △ 상장기업의 발전 △ 상장기업 퇴출 메커니즘 완비 등 6개 방면에서 총 17개의 조치를 제시함. 이로써《의견》은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도 건강한 발전과 실물 경제의 고품질 발전 지원에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음.

◦ 2021년 9월 30일 기준, 상하이(上海) 및 선전(深圳) 증권거래소의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 및 선전 증권거래소의 상장기업은 총 4,506개로 세계 3위를 차지함.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86조 7,000억 위안(약 1경 5,929조 원)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함.
- 상장기업 4,506개는 중국 규모 이상(연매출 약 2,000만 위안, 한화 약 36억 원) 공업기업 수의 1%에 불과하지만, 총 이윤은 50%를 차지해, 기업발전을 이끌고 있음.
- 특히, 전략적 신흥 산업 상장기업은 2019년 말 대비 375개 늘어났으며 △ 집적회로 △ 바이오 의약 △ 첨단 장비 제조 등 중요 업종이 ‘군집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
- 후베이(湖北) 상장기업의 경우, 2021년 상반기 주가의 평균 상승폭은 8.6%에 달했으며 대다수 상장기업의 주식이 투자자에게 플러스 수익을 안겨줬음. 
- 특히, 자동차 종목인 *ST 중타이(众泰, 000980)의 상반기 주가 상승폭이 428%를 초과해 A증시 1위를 차지함. 시가총액을 보면, 후베이 상장기업 118개의 시가총액은 1조 6,335억 위안(약 300조 원)으로, 이는 2020년 후베이성 GDP 규모의 37.6%에 상당함. 이러한 후베이 상장기업의 발전은《의견》실시로 인한 상장기업 발전을 보여주는 예임.

◦ 특히, 상장기업 퇴출 일상화 메커니즘 구축에 속도가 붙었음. 2020년 11월 2일,《상장기업 퇴출 메커니즘 완비 실시 방안(健全上市公司退市机制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퇴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 시장 퇴출 일상화의 개혁을 단행함. 질이 낮고 위험도가 높은 문제 기업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것은 상장 폐지가 이제는 더 이상 우발적인 사례가 아니게 되었음을 의미함.
- 1년간, 중국 관리 감독 당국은 상장기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함. A증시 시장 정보 공개 투명도를 높였으며 기업의 퇴출을 원활하게 했음. 인수 합병 등록제 개혁도 착실하게 추진했으며 행정 허가 심사 효율성도 지속적으로 높였음.
- 2021년 6월 말 기준, 위험군(风险类) 상장기업 숫자는 2019년 말 대비 32% 감소함. 대주주의 자금 점용, 불법 담보 문제가 존재했던 상장기업의 시정 진척률은 70%를 초과했으며, 주식 저당 리스크 역시 크게 완화됨.

◦ 2020년 12월 31일, 상하이·선전 증권거래소가《방안》을 반영해 주식 상장 규칙 등의 퇴출 규칙을 공식 발표함. 역사상 가장 엄격한 퇴출 규정이 이행되면서 퇴출제도 개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음. 
- 2021년 1~7월, 96개 상장기업이 새로운 규정으로 퇴출 위험 경고를 받았으며 24개 상장기업이 퇴출되어 상장 폐지함. ‘퇴출되어야 할 대상은 최대한 퇴출한다(应退尽退)’는 인식이 충분히 높아지면서 일상화 퇴출 메커니즘 형성에 가속도가 붙었음.

◦ 류펑(刘锋) 인허증권(银河证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퇴출 제도는 자본시장의 기초적인 제도 중 하나다. 상장기업 퇴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등록제 개혁의 포용적 원칙을 견지했다. 악성 기업 정리를 전제로, 혁신형·발전형 기업은 퇴출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확보한 것이다. 이는 증권 시장의 위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뿐만 아니라 과거 시장 퇴출 규칙에 존재했던 위험 회피의 여지를 효율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자본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평가함.
- 그는 “관리감독 기관은 앞장서서 전문 기관을 설치하고 규정을 위반한 주주의 주주권 처분 사항을 책임지고 조율해야 하며, 시장의 각 이해 당사자를 위해 시장화 합병 및 개편을 실시하고, 더욱 완비된 법치 환경과 편의 조건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천리(陈雳) 촨차이증권(川财证券)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연구소 소장은 “2021년 들어 퇴출 상황에 놓였거나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한 기업 숫자가 뚜렷하게 증가했으며, 다양한 퇴출 루트가 더욱 원활하게 작용하고 있다. 퇴출되지 않고 오랫동안 버텼던 문제, 강제성이 부족했던 문제 등 퇴출 난제가 현재 효율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재무 정보를 날조한 기업, 좀비 기업, 패각회사 등의 정리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며 선행 배상, 환매 명령 등 제도 이행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언급함.

◦ 올해 7월 말 기준, 중국의 30개 성(省)·직할시(直辖市)·자치구에서 상장기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관련 문건을 발표했으며 100여 개의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 상장기업의 질적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 경제 전문가들은 “관련 정책 제정을 통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관리 감독 부처는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 처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시장의 3공(三公, 공개·공평·공정)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해 상장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양호한 생태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조언함.

*군집 효과: 산업생산과 재고량 등의 기초적인 요인에 의한 개별 원자재 가격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동행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현상을 말함.
*패각회사: 주로 차입 매수로 다른 기업을 매수할 때 법적인 매수의 주체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업목적도 없고 영업활동도 하지 않으며 특별한 자산도 없는 서류상의 회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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