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 & 트렌드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제조업 투자 증가율 침체, 내수 진작이 답이다

CSF 2021-10-21

□ 중국이 최근 내세우는 제조업 강국 건설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투자의 합리적인 성장이 필수적임. 

◦ 중국 시진핑(习近平) 총서기는 제조업 강국 건설 속도를 높이려면, △ 인터넷 △ 빅데이터 △ AI △ 실물경제의 융합 추진 △ 고급 소비 △ 공유 경제 △ 녹색 저탄소 △ 현대적인 공급체인 △ 인적 자원 서비스 등에서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와 같은 혁신 전략과 산업 최적화·고도화 목표는 반드시 투자라는 매개체가 있어야 현실화할 수 있음.

◦ 중국은 2010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규모의 제조업 대국으로 올라섰으나, 급격한 국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최근 제조업 투자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음. 
- 2011년 31.8%였던 투자 증가율은 2016년 4.2%로 하락했으며, 2017년과 2018년에 반등했다가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음.
- 2021년 상반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지만 2019~2021년에 연평균 2%의 증가율을 보였음.
- 이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고정자산 투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 투자가 둔화하면서 2011년 23.8%였던 사회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2020년 2.9%로 하락하는 등 사회고정자산 투자도 동반 하락하며 거시경제 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음.

◦ 투자 증가율 둔화로 제조업 비중(부가가치의 GDP 비중) 역시 2010년 32.5%에서 2020년 26.2%로 낮아졌음.
- 제조업 발전이 정점에 오르고 1인당 GDP가 고소득에 도달한 시점에 제조업 비중이 축소되는 선진국의 사례에 비해, 중국은 2010년 1인당 GDP가 4,550달러(약 533만 원)로 고소득 국가와의 격차가 현저했으며, 세계 가치 사슬에서도 미들·다운스트림에 위치해 있음. 
- 따라서 중국은 제조업 비중의 기본적인 안정을 미래 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투자 증가율 둔화의 첫 번째 이유로는 수요의 급격한 침체가 있음. 
-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세계 경제가 장기적인 조정기로 접어든 영향에 더해,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겹쳐 세계 경제는 심각하게 정체된 상황이며, 이는 중국의 수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중국의 소비가 모방형 단계를 벗어나면서 사회소비품 소매판매 총액의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음. 

◦ 수요 위축의 장기화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제조업의 채산성 역시 악화되었음.
- 2000년~2010년 기간 규모 이상 제조기업의 연평균 이윤 증가율은 20% 이상이었으나, 2011년~2020년에는 0.23%에 그쳤음. 
- 투자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인 이윤이 하락하면 자본은 필연적으로 제조업을 떠나 다른 산업 분야로 이동할 수밖에 없음. 
- 특히 이윤의 하락은 제조업 R&D의 투자 감소를 초래했음. 2011~2019년 중국 규모 이상 제조업의 연평균 R&D 지출 증가율은 11.4%였으며, 그중에서도 2018년과 2019년에는 8%에도 미치지 못했음.

◦ 채산성 악화로 제조업의 채무불이행은 배로 증가했고, 융자 능력 역시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 은행의 제조업 대출 비중은 2013년부터 감소하여 2020년까지 이어지고 있음. 
- 중국 공상은행(中国工商银)의 경우 제조업 부실채권 비율이 2012년의 약 1.6%에서 2018년의 약 5.8%로 약 2.6배 상승했음. 
- 중국 금융 시스템의 중심부에 있는 은행의 대출은 제조업 외부 융자의 65% 이상을 차지함. 이와 같이 은행이 대출을 줄이고 있다는 것은 기업이 투자 확대의 뜻이 있어도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 다행히 2021년 이후 중국의 수출이 고속 성장기로 재진입하면서 제조업 투자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며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제조업 투자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 축소이므로, 제조업 투자의 합리적인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수요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심층적인 내수 확대 전략이 필요함. 
- 은행권 역시 제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함.

◦ 혁신과 거시 경제 관리 최적화는 제조업 시장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도록 이끌 수 있음. 
- 수요의 부진은 경제순환의 정체뿐만 아니라 공급자 측 구조개혁의 정책적 효력을 약화시켜 산업 고도화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내수 잠재력을 진작하고 중국 내수 시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함.
-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기존의 거시 경제 관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경제 운용과 산업 고도화를 모두 아우르는 과주기 정책 설계를 통해 역주기 조절 강도를 높임으로써 수요 부진이 제조업 투자 발전과 고도화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생산원가를 한층 더 낮추고 제조업의 채산성을 개선할 필요도 있음. 
- 제조업 자체의 이윤 외에 기타 산업 이윤 수준도 제조업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기타 산업의 이윤이 낮으면 제조업이 많은 이윤을 얻어도 자본은 다른 분야로 몰리게 됨.
- 제조업 부가가치세율과 ‘5대 보험과 공적금(五险一金)’ 납입 비율 축소, △ 에너지 사용 △ 인터넷 사용 △ 물류 원가 절감 등이 제조업의 이윤폭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임. 

*역주기 조절(逆周期调节):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해 중국 정부가 세금을 낮추고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을 의미함.
*5대 보험과 공적금(五险一金): 고용업체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보장 대우를 말함. 5대 보험에는 △ 양로보험(养老保险) △ 의료보험(医疗保险) △ 실업보험(失业保险) △ 산재보험(工伤保险) △ 출산·육아보험(生育保险)이 있으며, 공적금은 주택공적금을 가리킴.

[관련 정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