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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청위 쌍성 도시권 건설 발표, 의미와 전망
CSF 2021-10-28
□ 2021년 10월 20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와 국무원(国务院)이《청위 지역 쌍성 경제권 건설 계획 요강(成渝地区双城经济圈建设规划纲要, 이하 ‘요강’)》을 발표함.《요강》은 청위(成渝, 청두와 충칭) 지역 쌍성 경제권 건설의 지도적 문건으로 관련 계획과 정책을 제정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임.
◦《요강》에 의하면, 청위 지역 쌍성 경제권은 ‘일대일로(一带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와 ‘창장 경제벨트(长江经济带)’의 교차점에 위치해 중국 서부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새로운 통로의 시작점으로, 중국 서남부와 서북부를 연결하고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를 서로 통하게 하는 독특한 지리적 우위를 갖추고 있음.
- 청위 쌍성 경제권은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고 에너지 광산 자원이 풍부함. 동시에 도시가 밀집되어 있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함. 청위 지역 쌍성 경제권은 중국 서부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고, 산업 기반이 가장 탄탄하며, 혁신력이 가장 강하고, 시장 공간이 가장 넓으며, 개방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국가 발전 구도에서 독특하고도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갖추고 있음.
◦《요강》의 범위에는 충칭시의 중심 도시 지역 및 27개 구(区)와 현(县), 쓰촨성(四川省) 성도(省会)인 청두(成都)를 비롯한 15개 시(市)가 포함됨. 총 면적은 18만 5,000제곱킬로미터(㎢)로 중국 전체의 1.9%에 해당함. 2019년 상주 인구는 9,600만 명, 지역 총생산은 약 6조 3,000억 위안(약 1,154조 4,750억 원)으로, 각각 중국 전체의 6.9%, 6.3%를 차지함.
-《요강》은 △ 중국에서 영향력을 지닌 중요 경제 중심 △ 중국에서 영향력 있는 과학기술 혁신 중심 △ 개혁개방의 신(新) 고지 △ 살기 좋은 주거지 등 청위 지역 쌍성 경제권 건설의 전략적 입지를 분명히 밝힘.
-《요강》은 두 단계에 걸친 계획을 제시함. △ 2025년까지 청위 지역 쌍성 경제권의 경제 역량과 발전 활력, 국제 영향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 일체화 발전 수준을 뚜렷하게 제고하고 지역 특색이 한층 더 두드러지게 하며 △ 중국의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강화할 방침임.
- 2035년까지는 발전 역량이 두텁고 특색이 분명한 쌍성 경제권을 건설해,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활력 넘치는 성장 거점(growth pole)이자 강한 발전 동력 근원지로 만들 계획임.
◦《요강》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청위 지역 쌍성 경제권 건설의 9개 중점 임무를 제시함. 9개 중점 임무에는 △ 쌍성 경제권 발전의 새로운 구도 구축 △ 현대 인프라 네트워크 건설 △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 △ 영향력 갖춘 과학기술 혁신 센터 공동 구축 △ 쓰촨 특색의 국제 소비 목적지 형성 △ 창장 상류 생태 보호벽 공동 구축 △ 중국 내륙 개혁개방 고지 공동 형성 △ 도농 융합 발전 공동 추진 △ 공공서비스 공동 구축 및 공유 강화 등이 포함됨.
◦ 청위 지역은 국가 차원에서 줄곧 주목을 받아 왔음. 2011년, 국무원은《청위 경제구 계획》에 승인·동의했으며 2016년《청위 도시군 발전 계획》에 동의·승인함.
- 2020년 1월 3일, 중국 중앙재경위원회(中央财经委员会) 제6차 회의에서 청위 지역 쌍성 경제권 건설 문제를 검토해, 청위 지역 쌍성 경제권 건설이 국가 전략으로 격상됨.
- 그로부터 1년 뒤인 올해,《요강》이 정식 인쇄·발행되고 공개됐으며, 중국 당국은 중국의 각 지역 및 부처가 현황을 고려해 이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함.
- 이번에 제시된 쌍성 경제권의 개념은 기존의 행정 등급별로, 행정 경계 내에서만 이뤄지는 지역 관리 방식에 대한 혁신이라고도 평가됨.
◦ 탕지창(汤继强) 시난재경대학(西南财经大学) 교수는 “현재 국내외 상황 속에서 중국이 청위 쌍성 경제권 건설을 제시한 것은 과거 중국 경제가 동부 발전에 치중되어 있고 서부 지역에는 소홀했던 불균형적인 발전에서 ‘서부 대개발’의 새로운 시대로 전환된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 문제 및 조화로운 발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힘.
- 탕지창 교수는 “△ 웨강아오(粤港澳, 광둥·홍콩·마카오) △ 장강삼각주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에 이은 제4의 성장 거점은 내륙에 있어야 한다”라며 “△ 경제 △ 정치 △ 안보 △ 국가의 전반적인 부흥 및 전면적인 굴기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청위 지역이 제4의 성장 거점이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며 현실적이고도 객관적인 요구에 기반한 것이다”라고 설명함.
- 그는 “청위 지역 쌍성 경제권 건설은 중국과 국제 자본이 서부 발전에 큰 기대를 걸도록 할 것이며, 이는 청위 지역의 투자 유치, 산업 발전, 도시 고도화에 유리하게 작용해 시장의 질적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 지역 경제 발전 △ 민생의 행복 △ 전면적인 고품질 발전에 정책적 역량이 부여됨은 물론, △ 중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역량을 만들게 될 것이다”라고 보았음.
◦ 저우빙(周兵) 중국 청위지역 쌍성경제권 협동발전센터(成渝地区双城经济圈协同发展中心) 상무부주임은 쌍성 경제권 내의 협력 심화와 충분한 융합에 대해 “자원 요소의 집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효율성 제고는 경제 동력의 방출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인재 요소의 이동, 자본 이동 등에 대한 행정적인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함.
- 저우빙 상무부주임은 “제도 설계 측면에서 청위가 하나로 연계되었다는 전제로 통일된 계획을 실시하고 과학 기술, 산업 등 방면에서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가령, 교육 자원 배치에서 청위 두 지역의 고등교육기관 자원을 공유하고, 학과 간 장단점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두 지역 고등교육기관 발전의 상대적인 불균형 상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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