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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새로운 취업 트렌드에 발맞추는 대책 마련 중
CSF 2021-10-28
□ 유연한 취업의 확산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유연한 취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유연한 취업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추세임.
- 2021년 초 국제노동기구(ILO)는《2021년 세계 고용과 사회 전망 보고서(World Emploryment and Social Outlook)》에서 “기존의 전통 노동시장에서 소외됐던 젊은층과 여성 등이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서 새로운 취업 기회를 얻고 있으며 비표준 취업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함.
- 유럽연합(EU)의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태트(Eurostat)에 의하면, 2016년에 유럽연합 28개국의 전체 일자리 중 △ 임시직 비율은 12.1% △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율은 19.5% △ 프리랜서의 비율은 14%였음.
◦ 중국에서도 유연한 취업이 왕성하게 발전하는 추세임.
- 2020년 11월 칭화대학(清华大学) 사회과학대학(社会科学学院) 경제학 연구소(经济学研究所)가 발간한《인터넷 시대 긱 경제 발전 현황, 사회적 영향과 정책 조언(互联网时代零工经济的发展现状、社会影响及其政策建议)》연구에 따르면, 중국 긱 경제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2.16%와 2.64%였고, 2019년에는 GDP 증가율을 0.64%P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음.
- 쩡샹취안(曾湘泉) 중국 인민대학(人民大学) 중국취업연구소(中国就业研究所) 소장은 중국 권위지《랴오왕(瞭望)》2021년 제32호에 기고한 글에서 “2020년 중국 전역에서 약 8,400만 명이 공유경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상 부처에 등록된 자영업자 수가 2억 명을 넘어섰다”라고 언급한 바 있음.
◦ 고용시장에서도 유연한 노동 수요 증가세가 뚜렷함.
-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모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에 뚜렷하게 부각되면서 △ 인터넷 소매 △ 모바일 모빌리티(mobile mobility)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의료 등의 인터넷 플랫폼이 더욱 많은 유연한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했음.
-《중국 유연한 일자리 발전 보고(2021)(中国灵活用工发展报告(2021))》청서에 의하면 30%에 가까운 기업이 현재의 유연한 고용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공유경제와 플랫폼 경제의 빠른 성장으로 새로운 취업 형태가 끊임없이 생성되면서, 유연한 일자리는 대졸자 취업의 선택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음.
- 대졸자들의 유연한 취업은 △ 인터넷 △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 응용 △ 신(新)업태에서의 자율적 취업과 창업에 집중됨.
- 중국 전국 고등교육기관 학생 정보 자문 및 취업 지도 센터(全国高等学校学生信息咨询与就业指导中心)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국 고등교육기관 졸업생들의 유연한 취업 비율은 약 16.9%, 2021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생들의 유연한 취업 비율은 16.3%로 나타남.
- 펑시량(冯喜良) 수도경제무역대학(首都经济贸易大学) 노동경제대학(劳动经济学院) 교수의 연구팀이 발표한《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유연한 취업 현황과 발전 트렌드 연구 단계별 보고서(高校毕业生灵活就业现状和发展趋势研究的阶段性报告)》에 의하면, 베이징(北京) 소재 15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3만 5,7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1년 △ 전문대 △ 학부생 △ 대학원생의 유연한 취업(프리랜서와 고용기관 채용 증명자 포함) 비율은 각각 25.8%, 12.3%, 10.7%로 나타남.
- 또한, 펑시량 교수팀은 최근 5년간 졸업 직후 취업자의 비율이 해마다 감소했으며, 유연한 취업의 비율이 2021년에 약 12.2%로 증가했다고 밝힘.
◦ 대졸자의 유연한 취업에는 아직 개선해야 할 여러 문제가 존재함.
- 대졸자의 조직 소속감과 안정감이 부족해, 대졸자의 유연 근무를 위한 제도 수립과 정책 지원이 필요함.
- 유연한 취업의 △ 법률 사각지대 △ 호적 제한 △ 사회보장 △ 복지 혜택 등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시급함.
- 펑시량 교수팀은 직업 안정성 문제를 언급하며, 유연한 취업 분야의 관련 지식과 필수적인 직업 설계·가이드가 부족하다고 지적함. 뚜렷한 생애 계획에 기초하여 선택한 유연한 취업이 아닌 경우, 직업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 디지털·인터넷 시대가 요구하는 유연한 취업에 필요한 대학생의 전문적인 기능 연마 역시 아직 부족한 실정임.
◦ 중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유연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조처를 하고 있음.
-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이미 2020년 7월 31일《다양한 채널의 유연한 취업 지원에 관한 의견(关于支持多渠道灵活就业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시행을 통해 유연한 취업에 불합리한 제한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의견》은 또한 감독·관리를 통해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 온라인 소매 △ 모바일 모빌리티 △ 온라인 교육 △ 인터넷 의료 △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등 업종의 발전을 가속화함으로써, △ 재택근무 △ 원격근무 △ 겸직 취업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함.
- 베이징시는 2020년 7월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이 각종 플랫폼을 통해 △ 서비스 예약 △ 기술 개발 △ 유료 콘텐츠 등 분야에서 유연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장 3년 기한의 유연한 취업 사회보험 보조금, 프리랜서를 위한 양로·실업·의료 보험 지원 등의 지원책을 실시해 왔음.
- 안후이(安徽)와 허난(河南)은 10월경 각각 유연 취업자의 보험 가입 호적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공표하였음.
◦ 한편, 양웨이궈(杨伟国) 중국 인민대학(人民大学) 노동인사대학(劳动人事学院) 학장은 이와 같은 추세에 관하여 “코로나19와 국제 무역 환경이라는 두 요인의 영향 속에서 △ 시장 주체의 활력을 북돋우고 △ 취업 경로를 확대하며 △ 더욱 많은 유연한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 것은 경제 펀더멘털 안정의 관건이 될 것이다. 또한,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양방향 순환 촉진’이라는 중국의 새로운 전략적 요구에도 적합하다”라고 평가함.
*긱 경제(gig economy): 기업 상황에 맞춰 계약직과 임시직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 상황을 일컫는 용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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