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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이효진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2021-11-05

☐ 10월 24일, 중국 정부는 2060년까지 달성할 3단계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함1)
- 로드맵에서는 비(非)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을 2025년까지 20%, 2030에는 25%, 2060년에는 80% 이상으로 향상 시킨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함. 
ㅇ 시기별로 △녹색 및 저탄소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 △에너지 효율성 향상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율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탄소 흡수원 용량 향상 등의 목표를 설정
ㅇ 또한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 청정·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건설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도시 및 농촌의 저탄소 개발 및 전환 △선진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탄소 흡수원 증대 △녹색무역체제 구축 △관련 법·제도 정비 △탄소배출권 거래 및 녹색 금융 발전 등 10개 영역에서 31개 과제를 제시


☐ 이번 로드맵은 중국 정부가 탄소중립 선언 이후 처음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2020년 9월 개최한 제 75차 UN총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2030년을 기점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중국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 연도를 제시한 바 있음.2)
ㅇ 2019년 기준,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1위 국가로 2위인 미국보다 약 2배 많은 량을 배출하고 있음.
ㅇ 2019년을 기점으로 석탄화력발전량이 다소 감소하고 수소, 풍력, 태양열 부문의 발전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2020년 기준 석탄화력발전량이 여전히 67.2% 차지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2020년 10월 발표한 14차 5개년 규획에‘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20% 까지 확대’를 포함하고 12월 개최한‘2020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25%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ㅇ 2021년 9월, 에너지 고(高)소비 및 탄소 고(高)배출 사업의 엄격한 관리·감독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 수준을 제고하고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고자 함.3) 


☐ 중국 정부는 향후 비화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혁명4)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기후 변화 대응전략에 있어 미국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중국은 14차 5개년 규획에 원전, 수소,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생산·공급을 통한 청정・저탄소 및 안전・고효율의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명시함.
ㅇ 중국전력연합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비화석에너지 발전설비는 전체 설비용량의 47.3%를 차지해 비화석에너지 비중이 처음으로 석탄화력발전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5)
- 한편, 미국은 파리협정의 1.5℃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 측에 탄소 배출량 정점을 2030년 이전으로 앞당기기를 요청하였지만 중국은 이를 완곡히 거절6)
ㅇ 중국은 탄소 배출 감축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공동의 의무이지만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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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国政府网(2021.10.24) 「关于完整准确全面贯彻新发展理念做好碳达峰碳中和工作的意见」 
http://www.gov.cn/zhengce/2021-10/24/content_5644613.htm (검색일: 2021.10.25)
2) 第一财经(2020.11.3)「人与自然“和谐共生”,“十四五”将明确这些路径」
https://baijiahao.baidu.com/s?id=1682342923502148062&wfr=spider&for=pc (검색일: 2021.10.25)
3) 中国人民政府(2021.9.11.)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1-09/17/content_5637960.htm (검색일: 2021.10.25)
4) 에너지 혁명은 2016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소비 △에너지 공급 △에너지 기술혁명 △에너지 체제의 혁신을 의미함. 东方网(2020.10.29.) 「应对能源供需格局新变化,“十四五”要推进能源革命」 
http://news.eastday.com/eastday/13news/auto/news/finance/20201029/u7ai9571041.html (검색일: 2021.10.25)
5) 「2021년 3분기 전국 전력 수급 상황 분석·예측 보고(2021年三季度全国电力供需形势分析预测报告)」
6) NY times(2021.9.1), 「Climate Change Is ‘Not a Geostrategic Weapon,’ Kerry Tells Chinese Leaders」 
https://www.nytimes.com/2021/09/02/world/asia/climate-china-us-kerry.html (검색일: 2021.10.25.)
   The Washington Post(2021.9.2) 「Kerry Calls on China to do More to Tackle Climate Change Crisis as China Warns U.S. Pressure Will Derail Cooperation」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climate-change-kerry-china/2021/09/02/65291fde-0b93-11ec-a7c8-61bb7b3bf628_story.html,(검색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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