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상하이(上海) 산업용 소프트웨어 발전 정책 발표
김주혜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2021-11-05
☐ 상하이시 정부는「산업용 소프트웨어(工业软件) 고품질 발전 촉진 행동계획(2021~2023년)」을 발표하고, △공급역량 강화 △국산화 촉진 △기업 육성을 강조
- [공급역량 강화] 시 정부는 EDA, CAD, CAE 등 연구설계 SW의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제시
- [국산화 촉진: 국산 SW 보급 확대] ‘산업용 SW 추천 리스트’를 제정해 상하이 소재 기업에 국산 SW 사용을 장려하고, 리스트 내 SW 사용 시 정부 자금지원 혜택 제공
- [기업 육성] 이와 함께 2023년까지 200개의 산업용 SW 기업을 육성해(10개 기업 상장, 연매출 10억 위안 규모의 5개 대형기업 육성) 상하이시의 관련 산업규모를 500억 위안까지 확대할 계획
ㅇ 산업용 SW 벤처기업의 커촹반(科创板, 상하이증권거래소 하이테크 기업 전용 증시) 상장을 지원해,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의 자금조달 역량을 확대하고자 함.
☐ 중국정부는 핵심 산업의 기술력 확보 및 미국 등의 기술제재 대응을 위해 산업용 SW를 국가 과학기술 전략분야로 지정했고, 이에 상하이 등 주요 지방정부는 산업용 SW의 기술자립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산업용 SW 중 연구설계 SW는 반도체·원자력·항공우주·국방 등 핵심 산업의 필수적인 기술이지만, 국산화율은 5%에 불과하고 중국 국내시장의 약 95% 이상을 미국·독일 등 외국기업이 점유
ㅇ 특히 연구설계 SW 중 반도체 설계용 툴인 EDA는 미국기업의 영향력이 절대적(글로벌 시장의 약 70%)이며, 실제 미국은 EDA를 대중국 첨단기술 분야 제재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
ㅇ 중국 원자력 산업 관련 SW 시장에서 독일 Siemens사의 NX SW(CAD/CAM/CAE 패키지)가 큰 비중을 차지해, 해당 SW의 수입 제한 시 중국 원자력 산업의 약 60%가 정상 운영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 2021년 2월 중국 과학기술부는 최초로 산업용 SW를 14·5 규획기간 국가 R&D 계획의 중점 특별항목으로 포함시켰고, 이는 산업용 SW가 국가 과학기술 전략분야로 지정된 것을 의미함.
- 상하이는 중국 산업용 SW 시장규모 기준 상위 5대 지역에 포함되고 중국 로컬 EDA 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5대 지역 중 올해 처음으로 산업용 SW에 특화된 정책을 발표함.
ㅇ 중국 산업용 SW 시장규모 기준 상위 5대 지역은 상하이시·광둥성·베이징시·저장성·장쑤성임.
ㅇ 이중 광둥성·베이징시·장쑤성 정부는 올해 각각 「제조업 디지털화 전환 실시방안」, 「14·5 첨단산업 발전규획」,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서비스업 14·5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산업용 SW 관련 정책조치를 명시
☐ 중국정부는 향후 5년간 상하이 등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용 SW의 대외 기술의존도를 낮추는데 집중할 계획이지만, 단기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평가
- 산업용 SW는 연구개발주기가 길고 초기 수익률이 낮아 정부차원의 투자가 중요한 영역이나, 2000~15년 사이 중국정부의 R&D 투자는 약 2억 위안에 불과
ㅇ 미국기업인 ANSYS의 경우 2016년 한 해에만 약 20억 위안을 넘게 투자한 바 있음.
- 현재 중국의 연구설계 SW 등 핵심기술은 미국·유럽에 비해 약 30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분석도 있어, 중국정부가 14·5 규획기간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고 해도 단기간 내 기술자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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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용 SW: 각 산업분야에 사용되어 기업의 연구개발·생산·관리 수준과 산업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SW로, 중국은 산업용 SW를 △연구설계 △생산제어 △정보관리 △임베디드 SW로 분류하고 있음. 산업용 SW는 자동차, 전자통신, 석유화학, 전력 등 일반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항공우주, 원자력, 국방 등 핵심 산업에 사용됨.
- 이중 연구설계 SW는 EDA(Electronic Design Automation), CAD(Computer-Aided Design), CAE(Computer-Aided Engineering), CAM(Computer-Aided Manufacturing)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EDA는 반도체 설계에 사용됨.
2) 上海市经济和信息化委员 외 4개 부처 합동(2021. 9),「上海市促进工业软件高质量发展行动计划(2021-2023年)」; 「上海市促进工业软件高质量发展行动计划(2021-2023年)图解」(2021. 9), 上海市经济和信息化委员 홈페이지; 「补齐工业软件短板，上海出手了！三年内这些领域要取得关键性突破」(2021. 9. 17), 搜狐网; 「上海市促进工业软件高质量发展三年行动计划发布：支持工业软件企业科创板上市」(2021. 9. 13), 东方财富网
3) 2020년 5월 미국 상무부는 수출관리규정(EAR)에 미국 SW 기술(EDA)을 활용하는 외국 반도체 제조업체가 화웨이에 반도체칩을 공급하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2021년에는 미국 일부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EDA를 중국 수출 제한 품목에 올려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음.
4) 中国信通研究院(2020), 「打造数字经济新优势——发展、路径与思考」.
5)「工业软件市场需求持续释放」(2021. 9. 11), 东方财富网.
6)「行业深度！一文带你看懂2021年中国工业软件行业市场规模、竞争格局及发展趋势」(2021. 6. 8), 东方财富网; 「国产EDA产业链分布图: 上海最多，北京其次」(2021. 7. 20), 贤集网; 「【干货】中国EDA行业产业链全景梳理及区域热力地图」(2021. 7. 19), 东方财富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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