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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쌍탄소 목표 이행에 관한 강령적 문건 발표
CSF 2021-11-05
□ 10월 24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이《신발전 이념의 완전·정확·전면적 관철을 통한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 업무 이행에 관한 의견(关于完整准确全面贯彻新发展理念做好碳达峰碳中和工作的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함. 이는 지난해 쌍탄소(双碳, 탄소 배출 정점·탄소 중립) 목표가 제시된 후 최초로 발표된 강령적 문건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의견》은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 전국 통합 △ 절약 우선 △ 이륜구동 △ 내외소통 △ 리스크 대비의 원칙을 견지할 방침임.
- 우선 ‘전국 통합’은 전국을 하나로 보고 정층설계(顶层设计·정부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설계와 방향)를 강화하고, 제도의 강점을 발휘하고 당정의 공동책임을 이행하는 한편, 각각의 책임을 확실히 해 각 지역의 실질적 시책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임.
- ‘절약 우선’은 에너지·자원 절약을 최우선으로 전면적인 절약 전략을 시행해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감소해 에너지 투입 효율성을 높이고, 녹색 저탄소 생활방식을 선도해 원천적이고 효과적인 탄소 배출 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임.
- ‘이륜구동’은 정부와 시장의 두 축이 힘을 합쳐 신형 국가체제를 구축해 과학기술과 제도혁신을 강화하고, 녹색 저탄소 과학기술 혁명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원칙임.
- ‘내외소통’은 국가의 실질적 정세에 따라 국내외 에너지 자원을 총괄하고 선진 녹색 저탄소 기술과 경험을 널리 보급해야 한다는 원칙임.
- ‘리스크 대비’는 오염 및 탄소 배출 감소와 △ 에너지 안보 △ 산업체인 및 공급체인 안보 △ 식량 안보 △ 대중의 일상생활 등과의 관계를 잘 처리해 녹색 저탄소 전환에 따르는 △ 경제 △ 금융 △ 사회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탄소 배출 저감을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임.
◦《의견》은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단계적·구체적 목표를 설정함.
- 1단계 목표는 2025년까지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을 위한 경제 체계의 기반을 마련해 중점 업종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크게 상향하고, 비(非)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을 20%로 높이는 것임.
- 2단계 목표는 2030년까지 경제·사회발전 전반의 녹색 전환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중점 에너지 소모 업종의 에너지 이용효율이 글로벌 선진 수준에 도달하게 하며 비(非)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을 25%까지 높이는 것임.
- 3단계 목표는 2060년까지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을 위한 경제 체계와 안전하고 효율적인 저탄소 청정에너지 시스템을 전면 설립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글로벌 선진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비(非)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을 80% 이상으로 높여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것임.
-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구체적 목표가《의견》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다”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 풍력 △ 태양력 △ 바이오매스 △ 해양에너지 △ 지열 에너지 등을 포함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대체적 역할을 폭넓게 실시하고, 집중식과 분포식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밝힘.
◦《의견》은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지도력과 총괄 및 조율능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함.
- 이에 따라,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 업무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통일된 지도력을 강화하고,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 업무 영도소조(领导小组)가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 업무를 총괄 지도하도록 할 방침임.
- 또 조건에 부합하는 지방 및 중점 업계·중점 기업이 우선 탄소 배출 정점 목표를 달성해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 선행시범사업을 조직하고 전개해 나가도록 중점 지원할 방침임.
- 이밖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의 총괄 역할을 강화해 2030년 전까지 탄소 배출 정점 행동방안을 조직하여 이행하고, 탄소 중립 업무 계획을 강화하며, 각 지역과 관련 부처의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 목표과제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추적평가와 감독을 강화해 이행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중대 사안들을 조율하고 완화할 방침임.
◦ 이밖에《의견》은 경제·사회발전의 전면적 녹색 전환을 추진할 방침임.
- 이를 위해 녹색 저탄소 발전 계획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쌍탄소 목표를 경제·사회발전의 중장기 계획과 융합시켜 각 지역 및 산업 분야별로 쌍탄소 △ 주요 목표 △ 발전 방향 △ 중대 정책 △ 중대 프로젝트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할 방침임.
◦《의견》은 또한 △ 산업구조 조정 △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정저탄소 시스템 구축 △ 저탄소 교통 운수 시스템 건설 △ 도농지역 녹색 저탄소 발전의 질적 제고 △ 녹색 저탄소 중대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응용 추진 △ 탄소 포집 역량 지속 강화 △ 녹색 저탄소 발전 수준 대외 공개 확대 △ 법적 기준과 통계·모니터링 시스템 완비 △ 정책 메커니즘 완비 △ 조직 및 실시 강화 등을 심도 있게 추진해나갈 방침임.
◦ 마지막으로《의견》은 지방의 책임과 감독 및 심사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임.
- 이를 위해 지도 간부를 대상으로 생태 문명 건설 책임제를 시행해 지방 각급 당 위원회와 정부가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 책임을 짊어지고, 목표과제를 명확히 하고, 이행 조치를 제정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도록 할 방침임.
- 또 각 지역이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과 관련된 지표를 경제사회발전 종합평가시스템에 반영해 심사 가중치를 늘리고 지표의 구속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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