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캉 재정부장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은 단순한 시혜 조치가 아닌 구조적 감세의 일환”

최근 국무원(國務院) 상무회의가 8월 1일부터 교통운수업과 일부 현대 서비스업에 대한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 시범 시행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적절한 시기에 철도운수업과 우편∙전자통신업계를 시범 시행 대상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했다.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 개혁으로 3차 산업과 관련 제조업 기업이 감세 혜택을 누리는 등 일련의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동 개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의 세수부담이 가중되기도 했다. 통계에 의하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 시범 시행에 나선 상하이(上海) 소재 기업 중 올해 2월까지 ‘세수 부담 가중으로 고통스럽다’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은 ‘구조적인 감세’에 속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소수 기업의 세수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또한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은 세제구조를 고도화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을 고도화하며 내수를 진작하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 개혁에 참여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동 개혁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기업 역시 적극적으로 경영∙발전 모델 전환 및 기업 전략을 조정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 정책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고: 자캉(賈康) 재정부(財政部) 부장] 
출처: 2013-04-25, 신화망(新華網)/편집문

자캉(賈康) 재정부(財政部) 부장이 말하는 재정∙세수 및 금융 개혁

자캉(賈康) 재정부(財政部) 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중국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재정∙세수 및 금융 개혁 현황,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재정수입 증가율 하락한 가운데 상기 개혁을 심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알아보았다. 

한 추산에 의하면 작년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 시범 시행덕분에 상하이(上海)의 경제성장률이 0.6%가량 상승하였으며 1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캉 부장은 “재정 문제는 사실상 공공자원 분배 시스템 및 메커니즘의 문제”라며 “현재 중국 당국이 추진 중인 각종 개혁이 핵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재정∙세수 개혁의 중점은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 개혁 심화를 통해 서비스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며 경제성장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단계별로 자원세 개혁을 추진하며 적극적으로 환경세 개혁 방안 연구에 나서며 적절한 시기에 부동산세 개혁 시범 시행을 확대하고 지방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2013-07-26, 신화망(新華網)/편집문

자캉 재정부장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 기업의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경영 촉진 및 내수 진작 효과낼 것”

자캉(賈康) 재정부(財政部) 부장이 최근 이슈인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에 관해 이야기했다. 자캉 부장은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경영을 하도록 촉진하며 기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개혁이라고 말했다. 

자캉 부장은 “기업의 잠재력이 발산되어야 소비활동이 더욱 활발해진다”며 “소비 위주의 잠재력이 발산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등 글로벌 경제 변화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캉 부장은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개혁은 시범 시행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일반적인 세금징수 모델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