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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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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식품 안전 확보 위한 제도 강화해야

CSF 2013-09-27

감독∙관리 메커니즘 개혁의 의의(왕양 국무원 부총리 기고문 요약)

 

식약품 안전과 관련한 문제 및 잠재적 위험요소는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식품 품질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태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식약품 안전은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이자 민생개선의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식약품 안전은 경제문제이기도 하다. 식약품 제조업이 국민경제의 주요 기간산업이기 때문이다. 식품공업만 하더라도 전국 공업총생산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식약품 제조업은 내수진작,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 중앙(黨中央), 국무원(國務院)이 식약품 안전 강화와 관련한 정책을 내놓았다. 관련 정책의 핵심은 기업이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며 행정부가 감독∙관리 기능을 다하고 사회 구성원 전체가 식약품 안전 관련 위법행위 단속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며 식약품 안전 보장 능력을 향상하고 여론을 올바르게 선도한다는 것이다. 

 

식약품 안전 감독∙관리 체제개혁의 의의는 매우 크다. 따라서 기구 개혁과 직능 전환을 가속하여 식약품 감독∙관리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 이는 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 및 사회 조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다. 

 

출처: 2013-08-16, 신화망(新華網)/편집문

 

왕양 “식약품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왕양(汪洋) 국무원(國務院) 부총리가 최근 산둥성(山東省), 장쑤성(江蘇省) 식약품 안전 및 무역 관련 현지 시찰에 나섰다. 왕양 부총리는 “식약품 안전은 국민건강과 결부된 일이며 경제성장과 사회 조화 및 안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당국 관계자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식약품 감독∙관리 체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각각의 책임을 다하여 식약품 안전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양 부총리는 “감독∙관리 방식을 혁신하고 전자추적시스템과 정보화 플랫폼 구축을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국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양 부총리는 “식약품 업계의 구조조정 및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식약품 품질 안전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국이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감독∙관리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정보 공개 역량을 강화하며 신고 보상제를 시행하는 한편 업계의 관련 협회, 소비자, 언론 등이 제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출처: 2013-07-19, 신화망(新華網)/편집문

 

왕양 “식품안전 지키지 않은 업체, 설 곳 없을 것”

 

17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한 식품안전 보호’를 주제로 열린 ‘2013년 전국 식품안전 홍보의 주’ 주요 행사가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다. 

 

중국의 첫 식품안전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 작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안전법은 중국에서 가장 엄격한 감독∙관리 내용을 다룬 식품안전 관련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왕양(汪洋) 국무원(國務院) 부총리는 “개정안은 1차책임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하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양 부총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여 근본적으로 식품안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자율, 정부 감독∙관리, 국민 참여, 법적 보장이 이루어지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식품안전 수호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양 부총리는 기업이 주체적인 책임을 이행하고 자발적으로 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감독∙관리 책임을 다하고 그 방식을 혁신해야 하며 사회 구성원은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감독망을 조직하여 식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관련 정책과 법규를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2013-06-18, 신화망(新華網)/편집문

 

[성명] 왕양 (汪洋)
[소속/직책] 국무원 부총리
[학력] 1995년 중국과학기술대학(中國科學技術大學) 공학 석사
[경력]
1975년 8월 중국 공산당 입당
1972년~1976년 안후이성 쑤셴지구(宿縣地區) 식품공장 노동자, 작업장 책임자로 근무
1976년~1979년 안후이성 쑤셴지구 ‘5.7’간부학교 교원, 교연실(敎硏室) 부주임, 당 위원회 위원
1979년~1980년 중앙당교 이론선전간부반(理宣干部班)에서 정치경제학 전공
1980년~1981년 안후이성 쑤셴지역 당교(黨校) 교원
1981년~1982년 공산주의청년단 안후이성 쑤셴지역 부서기
1982년~1983년 공산주의청년단 안후이성 선전부 부장
1983년~1984년 공산주의청년단 안후이성 부서기
1984년~1987년 안후이성 체육위원회 부주임
1987년~1988년 안후이성 체육위원회 주임
1988년~1992년 안후이성 퉁링시(銅陵市) 당위원회 부서기, 시장대리, 시장
1992년~1993년 안후이성 계획위원회 주임, 성장 조리(省助理)
1993년~1998년 안후이성 당위원회 상무위원, 부성장
1998년~1999년 안후이성 당위원회 부서기, 부성장
1999년~2003년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부주임
2003년~2005년 국무원(國務院) 부 비서장
2005년~2006년 충칭시(重慶市) 당위원회 서기
2006년~2007년 충칭시 당위원회 서기, 전국인민대표(人民代表大會) 상무위원회 주임
2007년~2011년 당 중앙정치국 위원, 광둥성 당위원회 서기
2013년 3월 16일~현재 국무원 부총리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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