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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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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국가반독점국 출범으로 독점 행위 규제 강화

CSF 2021-11-25

□ 중국 국가반독점국(国家反垄断局) 출범은 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줌.

◦ 11월 18일, 중국 국가반독점국(이하 ‘반독점국’)이 공식 출범함. 이는 2018년 국무원 기관 개혁 당시, 반독점법(反垄断法) 집행 기능을 통일한 이후 시행된 중대한 조치임. 신(新) 경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공정 경쟁이 점점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독점국 출범 소식은 사회의 큰 주목을 받았음.

◦ 반독점국은 원래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 내부에 설치된 기관이었음. 1993년 중국 반독점법에 대한 입안 검토 업무가 착수됐으며, 2007년 8월,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회의(全国人大常委会会议)에서 표결 통과됨. 2008년 8월 1일부터 반독점법이 정식 시행되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은 반독점위원회(反垄断委员会)를 설립함.
- 이전에 반독점 업무의 권한은 △ 중국 상무부(商务部) 반독점국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독조사·반독점국(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价格监督检查与反垄断局)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반독점·반부정당경쟁집행국(反垄断与反不正当竞争执法局) 세 기관에 분산되어 있었음. 
- 2018년 국무원 기관 개혁이 추진되면서 국무원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설립해 그동안 분산되었된 반독점법 집행 기능을 하나로 통합했고, 국가 반독점에 대한 통일적인 법 집행 업무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담당함. 그로부터 3년 후인 현재, 독립적인 반독점국이 공식 출범된 것임.

◦ 반독점 업무는 국민 경제의 혁신 발전과 체계적인 발전, 건강한 발전과 관계됨. 시장 경쟁에서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가진 업계의 공룡 기업은 무분별한 확장으로 발전의 방향을 잃기 쉬움. 특히 인터넷 업계 일부 공룡 기업이 △ 양자택일(二选一) △ 빅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사기(大数据杀熟) △ 끼워팔기(捆绑销售) 등 독점 행위를 벌였음. 
- 하지만, 플랫폼 경제 독점 행위에 대한 법 집행 강화로, 올해 독점 행위에 대한 단속이 엄격하게 이뤄졌고, 이로 인해 다수의 기업이 벌금형을 받게 됨.
- 11월 20일 기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인터넷 분야에서 불법 신고된 경영자에게 대한 행정처벌 43건을 내렸으며, 관련 기업들은 각각 50만 위안(약 9,303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됨.

◦ 공정 경쟁은 시장 경제의 핵심임. 시장 경제의 발전으로 공정 경쟁은 점점 더 중요해졌음. 최근 중국은 △ 반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에 대한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으며, △ 다수의 문건을 출범해 시장 독점 행위를 단속했고 △ 양호한 경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요구를 분명히 제시함.
-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 공산당 제19회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中国共产党第十九届中央委员会第六次全体会议)에서는《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당 100년 분투 중대 성과 및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中共中央关于党的百年奋斗重大成就和历史经验的决议, 이하 ‘결의’)》가 통과됨.《결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시대 개막과 경제 건설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 시장 관리 감독 및 반독점 규제 강화 △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 시장 질서 보호 △ 각종 시장 주체, 특히 중소·영세기업 활성화 △ 노동자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조함. 
- 궈쭝제(郭宗杰) 광둥성 반독점법 집행 협력 기지(广东省反垄断执法合作基地), 지난대학 경쟁법 및 산업발전연구센터(暨南大学竞争法与产业发展研究中心) 주임은 “중국은 오랜 기간 반독점법 실시 체제 개혁을 실시해 왔다. 이제는 사법 분야의 개혁을 고려해야 한다. 전문적인 경쟁 법정(法庭)을 설치해 반독점 안건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반독점 사법의 전문성과 권위성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조언함.

◦ 반독점 강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양둥(杨东) 중국 인민대학 경쟁법연구소(中国人民大学竞争法研究所) 소장은 “지난해부터 관리 감독 부처는 다수의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 행위 조사하고 처벌하며 국가가 플랫폼 경제의 독점 현상을 중요시함을 보여줬다. 독점 행위 단속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민영경제를 촉진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소기업이 발전 난관에 부딪힌 상황에서 플랫폼의 독점 행위를 규제한다면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함. 

◦ 한편, 반독점국 출범과 동시에, 1조 위안 대(약 186조 원) 규모의 의료·의약 시장이 첫 번째 단속 대상이 되었음.
- 반독점국 출범과 같은 날,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에서는《원료의약품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关于原料药领域的反垄断指南)》을 발표하며 원료의약품 분야의 반독점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독점 행위를 예방·제지할 것을 강조함. 이 지침은 반독점법 의약 분야의 첫 번째 부대적인 세칙이 됨.
- 최근 몇 년간 적지 않은 원료의약품 가격이 20~30배 오르는 등 원료의약품 가격 폭등 현상이 심심찮게 발생함. 원료의약품 가격 폭등으로 다운스트림(down-Stream, 공급·판매 단계) 의약품 기업은 큰 어려움을 겪었고, 산업사슬 각 단계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협했음.
- 일례로,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최근 난징닝웨이 의약유한공사(南京宁卫医药有限公司)가 시장의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높은 가격으로 프랄리독심(해독제) 원료 약품을 판매했으며 불합리 조건을 부가한 독점행위를 벌여 총 약 658만 위안(약 12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 난징닝웨이 의약은 등록 자본금이 500만 위안(약 9억 원)에 불과하지만, 중국 내에서 농약 해독제인 프랄리독심 주사액 원료약을 판매하는 유일한 판매책임.
- 원료의약품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이들에 대한 법적 관심이 크지 않으며, 적지 않은 원료의약품 기업들의 반독점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자신이 반독점법 규제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임.
- 중국 언론매체인 진룽제(金融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독점 관리 감독을 더욱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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