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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4월 중앙정치국회의, 과거와 다른 점은?
리치린(李奇霖) 소속/직책 : 중국수석경제학자포럼 이사 겸 훙타증권(红塔证券) 수석 이코노미스트 2021-05-31
4월 30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정치국회의를 개최했다. 과거와 비교할 때 이번 4월에 열린 정치국회의는 시장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회의는 경제에 무게중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고위층의 경제에 대한 판단과 향 후 출범할 수 있는 정책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량이 될 수 있다.
이번 정치국회의가 갖는 역대 정치국회의와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첫째, 공개된 회의 기록에는 “안정 성장에 대한 부담이 적은 이 시기를 잘 활용해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고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에 온 힘을 모아 국내 대순환과 국내외 쌍순환이 원활하도록 하여 14차 5개년(2021~2025년) 시기 중국 경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됐다.
이 말의 핵심은 ‘안정 성장에 대한 부담이 작다’는 데에 있다. 안정 성장에 대한 부담이 작기 때문에 경제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 착안할 수 있으며, 무게중심도 단기적인 경제 진작이 아닌 구조 전환에 두게 될 수 있다.
성장 안정에 대한 부담이 왜 작은 편일까?
연간 6%의 경제 성장 달성은 전년도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기저효과로 달성하는 데에 부담이 크지 않다. 정부업무보고는 올해 GDP 목표를 6% 이상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상반기 GDP가 비교적 낮아, 올 1분기 GDP 성장률은 18.3%에 달했다. 때문에 올 한 해 6% 성장 목표 달성은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주요 선진국 재정 화폐화가 전세계 유동성 범람을 일으켰고 재정이 주민 쪽으로 쏠렸다. 선진국 주민들은 쓸 돈이 넘치고 일부 신흥시장 국가는 생산능력 회복이 더뎠는데, 이로 인해 공급에 비해 외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외수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상황으로, 내부 안정 성장에 대한 부담이 자연스럽게 낮아졌다.
안정 성장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재정이든 통화정책이든, 크게 완화할 필요가 없게 됐다. 몇몇 구조적인 조치가 출범되겠지만, 정책으로 인한 경제 진작 확률은 낮아진 셈이다.
이밖에도, 회의에서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에 온 힘을 모아’라는 말도 크게 주목을 받았다. 최근 업스트림의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비교적 컸는데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재고 보완하고 지키는 움직임이 활발해져 공급 축소의 우려가 커졌다. 이는 실제로 미들·다운스트림 제조업에 큰 부담이 됐다.
공급측 구조개혁을 계속해서 심화하려면, 탄소 정점 도달, 탄소중립 업무를 질서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공급 제한이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업스트림 원자재 가격 상승이 미들·다운스트림 제조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회의 기록에서는 ‘제조업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최대한 빨리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미들·다운스트림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미들·다운스트림 기업들은 수입이 늘어도 비싼 원자재 가격으로 이윤이 늘지 않게 되어 제조업 투자 동력을 상실하게 함을 뜻한다.
공급을 쉽게 확장할 수 없는 이상, 원자재 가격 상승을 통제하는 동시에 대외수요 상황도 전환시켜야 한다. 올 한 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공급측 개혁 심화와 동시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다운스트림 기업이 입는 타격을 줄이려면, 수요의 통제와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부동산과 도시 투자의 융자 제약이 끊임없이 강해질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은 금융 리스크 방어를 위한 부동산과 도시투자의 잔여 채무 융자 수요 통제가 고작이다. 하지만 이는 이 둘의 한도 확대와 지속적 확장으로 인한 충동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번 회의는 재정정책에 대해 기층의 3개 보장(三保, 민생·임금·조직운영 보장)의 마지노선을 지킬 것 만을 강조했으며 ‘지출 강도’ 유지는 강조하지 않았다. 실제로 올해 1~3월 재정지출은 주로 민생에 쓰였으며 인프라 건설 관련 재정 지출은 모두 줄어들었다.
둘째, 회의는 ‘경제 금융 리스크 방어를 위해 지방 당정 주요 지도자들이 책임지는 재정 금융 리스크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부동산과 도시투자에 대한 융자가 억제된다면 잔여 채무 압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융자 수요 억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지방 채무나 국유기업 신용리스크, 부동산기업 융자 리스크를 막론하고 모두 전체적인 국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일례로, 중국 허난성(河南省) 국유기업 융메이(永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건 당시, 신용리스크가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났지만, 그 영향이 중국 전역 다수의 지역까지 전파되었다.
투자자의 국유기업과 도시투자채권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국유기업과 도시투자에 대한 강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 굳은 믿음이 깨질 때에는 일부 지역만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라, 국유기업과 도시투자 채권투자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은 신용리스크 전파 메커니즘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국부적인 신용리스크가 전체 국면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당정 주요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중요시해야 하며 신용리스크가 전체 국면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방의 신용 사건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셋째, 회의는 ‘부동산은 투기대상이 아니다’는 기조를 계속 강조했으며 특별히 ‘학군지역 주택’문제를 지적했다.
현재의 거시경제 상황은 실물경제의 수익률이 낮고 확실성도 취약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넘쳐, 과도한 유동성이 소수의 안전하고도 우수한, 확실성이 높은 자산을 쫓는 시장 구도가 형성되었다.
우수한 교육자원은 희소성이 있으며, 우수한 교육자원 부산물인 ‘학군 주택’의 가격이 유동성 과잉 환경에서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게 된다. ‘부동산을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기조 이행을 위해서는 학군 주택이 등에 업고 있는 우수 교육 자원 희소성과 확실성을 낮춰야 한다.
앞으로 한 학군 안에 다수의 학교를 배치하거나 학군 주택의 입학 정원 제한(학군 한 거주지에서 한명만이 학적을 둘 수 있음), 공립·민간 학교의 학생 모집·등록 동시 진행 등의 방식을 통해 학군 주택의 확실성을 낮춰야 한다.
넷째, 온건한 통화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합리적이고도 충족하게 유지해야 하며, 실물경제와 중점 분야, 취약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화 공급량과 사회융자 규모 증가량이 명목 경제성장률과 기본적으로 매칭되어야 한다는 점, 거시경제 레버리지율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은 강조하지 않았다.
부동산 및 도시 투자의 융자 루트 제약한다면, 지난해 3분기 사회융자 증가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1년 신용 축소 흐름은 확실한 것이다. 연말에 가서는 통화 공급 및 사회융자가 명목 GDP와 같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신용 긴축은 구조적이여야지, 전반적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올해 정책의 중심은 분명 지방의 음성 채무를 억제하는 것이므로, 신용긴축의 부담은 공공부문과 부동산이 짊어질 것이다.
신용 긴축이 구조적이어야지 전반적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것은 중소기업의 회복속도가 더디고 중소기업 신용지원 정책을 유지해야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과거 회의에서도 은행의 포용적 금융업무 증가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심사 요구를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실물경제, 중점분야, 취약부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여전히 강조했다.
원자재 상품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투자 수익률이 억제되었고 대·중·소기업 간, 업·미들·다운스트림 업종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동시에 주민 소득 수준 회복과 소비 반등 속도가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데, 이는 실물경제가 국부적인 압력을 받고 있으며 정책 측면에서도 국면을 빠르게 전환하기 쉽지 않음을 설명한다.
은행간 시장의 자금은 완화 기조를 유지할 확률이 높다. 한편으로는 인프라과 부동산의 융자 수요는 억제되어 실물경제 융자 수요가 무질서하게 확장될 가능성은 낮다. 다른 한편으로 업스트림 물가 상승이 중소기업에 주는 타격이 우려된다. 경제 회복에 있어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면 자금면에서 상대적인 완화가 필요하다. 시장 자금 완화에 대한 기대에 부합하고, 시장 레버리지가 너무 높아진다면 자금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후속 통화정책은 구조적 신용 긴축(부동산 및 도시 투자의 신용확장과 동시에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유지)과 통화 완화의 조합 정책이 될 것이다.
다섯째, 회의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개선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관리감독층에서 시장 기업 독점 행위 징벌을 확대한다는 기조와 일치한다.
일부 인터넷 기업 등 초대형 기업이 자신의 업계 선두 지위를 거머쥔 후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자신의 시장 지배 지위를 남용하곤 했다. 플랫폼 수수료 인상 요구, 플랫폼 물품 공급자에게 ‘양자택일(二选一)’을 요구, 빅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사기(大数据杀熟), 사용자 데이터 정보 남용 등이 그 예이다. 이 같은 독점 행위는 소비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
일부 인터넷기업은 자금, 기술, 루트 방면에서 자기가 갖는 비교우위를 이용해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점유했다. 이는 실업 인구 증가, 빈부격차 확대 등 민생 문제까지 불러일으켰다.
이 역시 관리감독층이 반독점과 자본 무질서 확장 방지를 강조해온 이유이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반독점 관련 법률 법규를 대거 출범함으로써 대형 기업을 제한하는 행보를 보였다. 앞으로 관리감독층은 입법 외에도 벌금 인상 등, 독점 행위의 징벌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섯째, 회의는 ‘탄소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신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라고 언급했다. 탄소 중립과 탄소 정점 도달은 국가의 책임을 짊어지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며, 에너지 안보를 실현하는 중요한 한걸음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은 원유 등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비교적 높지만 화석에너지와 비교할 때 중국의 재생에너지는 풍부한 편이며 외부의 제약을 받기도 쉽지 않다. 탄소 배출을 낮추고 녹색 에너지를 발전시킨다면 에너지 체계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탄소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몇몇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에 유의해야 한다. 환경보호를 위한 생산 제한 정책으로 인해 일부 원자재 공급이 제한되고, 이것이 일부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기도 한다. 중국의 선철, 조강(粗鋼) 등 제품에 대한 수입 잠정세율 제로(0)를 시행하고 일부 철강 제품 수출의 세금 환급을 철폐하며 철강 자원 수입 확대를 시도하며 수출 감소를 통해 국내 철강 생산량 하락의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
앞으로 탄소 정점, 탄소 중립과 공급측 개혁 심화 지속의 요구를 견지하면서 부동산 및 인프라 분야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강해질 것이다. 또한, 시장의 원자재 수요를 낮춤으로써 설비 교체, 기술 개조, 폐금속 순환 이용 등 방식을 통한 탄소배출 줄이기를 더욱 강조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 이번 회의록에는 식량 안보와 경작지 보호 등 내용이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했다. 회의록에는 가장 엄격한 수준의 경작지 보호 제도 견지, 경작지 점용 또는 경작지 용도 변경 등 각종 불법 행위 엄격 단속의 내용이 빠지지 않았으며 경작지의 ‘비(非)농업화’ 억제, ‘비(非)식량화’ 엄격 통제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지방 정부는 GDP 시험 압력 속에서 외자 유치를 통해 현지 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낮은 가격으로 농촌 용지를 징수하고 징수한 토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에게 양도하며, 기업은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기업에게 양도하는 모델이 적용된다. 이는 현지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지만, 제한하지 않는다면 지방 정부는 농경지를 공업용지와 주택용지로 끊임없이 전환하게 될 것이다.
‘비농업화’외에도 ‘비식량화’ 역시 식량 생산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식량 생산의 이윤이 낮은 반면 채소, 화훼, 과일 등 경제작물은 이윤이 높아, 농가들이 토지를 비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농업화’와 ‘비식량화’ 모두 중국 식량 생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비록 현재 중국의 곡물 자급률이 95%를 초과하고 있지만, 대두 등 사료용 식량의 대외의존도가 높으며, 일부 종자업 역시 해외에 기대고 있다.
현재 안정 성장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부 장기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 식량 안전은 언제나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다. 18억 묘(亩, 120만 ㎢)의 농경지 면적 레드라인을 사수하는 동사에 농경지의 비농업화를 억제하고 비식량화를 방지해 식량 생산의 규모화 및 조직화 수준을 높여 식량 자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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