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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14차 5개년 계획 기간,‘고품질 발전’ 추진, 3개 ‘신(新)’이 핵심
둥펑(董峰) 소속/직책 : 중국정신연구원(中国政信研究院) 정책연구 수석고문 2021-04-30
올해 열리는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회의에서는 ‘국민경제사회발전 제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요강’’을 심의·통과되고, 관련 양적지표가 확정될 예정이다. 고품질 발전은 ’14.5’ 기간, 나아가 더 긴 시간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주제가 될 것이며, 이는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전반에 관계되는 것이다.
중국의 발전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에 놓여있다. ’14.5’ 기간은 중국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여정을 시작하고, 두번째 ‘백 년 분투 목표(第二个百年奋斗目标)’를 향해 나아가는 첫 5년으로, 2021년은 ’14.5’ 계획 건설의 원년이다. 양회 개막과 함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향한 첫 번째 5년 계획을 맞게 되었다. 이는 ‘대국(大局)을 도모하고 청사진을 그리며 새로운 국면을 여는 것 (谋大局、擘蓝图、开新局)’으로, 그 의의가 크다.
14차 5개년 계획의 기본 논리는 신(新) 발전이념을 관철하고, 신(新) 발전구도를 수립하며, 신(新) 발전단계에 입각하는 것이다.
신(新) 발전이념: 고(高) 표준 목표로 신(新) 여정을 열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사회발전 제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요강(초안)(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草案)》은 “2035년을 전망해 보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할 것이다. 즉, 인민은 더욱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혁신형 국가의 선두 대열에 들어서며, 현대화 경제체계를 구축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며, 대외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고,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GDP)이 중진국 수준에 달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14.5’ 계획의 장기 목표는 정치·경제·사회 발전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중국이 ‘14.5’ 계획 건설 원년에 제시한 장기 목표 기준은 과거보다 높다. 핵심 기술공견전(攻坚战, 난제 돌파전)을 잘 치르는 것,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전체 연동을 이루는 것, 지역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것,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인민의 바람을 충족시키는 것, 전체 인민을 부유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결코 말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다. 중국이 급속한 발전 단계에 들어설 것이며, 현대화 발전의 새로운 여정을 열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新) 발전구도: 쌍순환(双循环) 전략이 관건
올해 중국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14.5’ 기간 ‘국내 대순환’에 입각해 강대한 국내시장 및 무역 강국 건설을 공동 추진하고, 국내경제 순환체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요소 자원에 대한 강대한 흡인력을 형성하며, 국내·국제의 ‘쌍순환(双循环)’을 촉진할 계획이다.
신(新) 발전구도는 폐쇄적인 국내 순환이 아닌, 더욱 개방적인 국내·국제의 ‘쌍순환’을 이루는 것이다. 신 발전구도의 ‘신(新)’은 △ 수급 △ 수요 △ 분배 △ 생산 △ 무역 등 여러 부분에 구현된다. ‘쌍순환전략’은 새로운 발전 구도 하에 중국이 국내외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국내시장의 장점 등을 발휘하는데 있어 능동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14.5’ 계획의 장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다.
인프라 건설, 특히 신인프라건설은 쌍순환 발전 구도 구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쌍순환을 원활히 하는 신동력이기도 하다. 중국정부는 업무보고에서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중대 공정(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양신일중(两新一重, 신형 인프라 투자·신형 도시화·중대 인프라 투자)’ 건설을 추진하고, 교통·에너지·수리 등 중대 건설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정보네트워크 건설 등 신형 인프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신(新) 발전단계 : 향촌(농촌) 진흥 및 도시 재건이 강한 추진력 돼
신 발전구도 구축은 중국에 내수 중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국내 주민소비가 여전히 제한적이고 투자 성장의 ‘뒷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 발전구도 구축 과정 중 내순환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핵심이 될 것이다. 향촌 진흥과 도시 재건은 중국 국내 주민소비 수준을 높이고 투자 구조를 개혁하는 주요 루트다.
향촌 발전의 새로운 단계는 향촌 진흥이다. 2월 25일, 국가향촌진흥국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이는 중국이 탈빈(脱贫, 빈곤 탈피) 공견전에서 전면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상징이자, 향촌진흥 전면 실시라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삼농 (三农, 농업·농촌·농민)’ 업무의 중심에 역사적인 변화가 생겼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향촌진흥전략 전면 실시는 3개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첫 번째는 농촌 현성(县城)의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농촌 현성으로의 인구 이동을 촉진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경제발전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도시발전의 새 단계는 도시 재건이다. 정부업무보고는 “사람을 핵심으로 하는(以人为本) 신형 도시화 전략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농업 이전 인구의 시민화를 가속화하며,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을 65%까지 높이고, 대도시군과 도시권을 발전시키며, 도시에 새로운 행동 계획으로 도시화 발전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형 도시화 건설은 지역간 격차를 좁히고, 현성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약점을 강화할 것이다. 도시군 및 도시권을 발전시키고, 중심도시가 선도 능력을 발휘하게 할 것이다. 현재 신 도시의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도시가 변화하고 있고, 향촌 또한 달라지고 있다.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변하고 있다. 단점이 빠르게 보완되면서 종합 국력이 향상될 것이다.
향촌진흥과 도시 재건은 새로운 동력을 형성할 것이다. 기존의 도시 건설과 공공서비스의 수용 정도·미래 발전 수준 모두 의사일정에 반영되었다 이는 모두 중국의 신 발전단계가 빠른 속도로 세계 주요 경제체로서의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신 발전이념·신 발전구도·신 발전단계’ 세 개의 ‘신’은 ‘14.5’ 기간 고품질 발전의 목표와 절차·수단을 매우 함축적으로 담고 있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에 양호한 시작을 열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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