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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실물경제 ‘내순환’ 발전 통한 국내외 ‘쌍순환’ 성장구도로 성장 자주성 높여야
선밍가오(沈明高) 소속/직책 : 중국 수석경제학자포럼 이사 2021-05-31
1990년대, 미국이 성공적으로 영국을 제친 후, 독일과 일본, 구 소련 3대 경제체는 미국을 추월하려고 애썼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각자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는 특수한 요인이 있지만, 이 세 경제체가 직면했던 공통된 문제는 바로 한방향의 순환 경제로는 미국의 국내외 쌍순환(雙循環) 경제를 추월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중국 광파(广发)증권의 글로벌 수석이코노미스트 선밍가오(沈明高)은 기고문을 통해 “쌍순환의 새로운 구도 구축은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고품질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가 늘어나, 소비 확장을 핵심으로 하는 자기주도형 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하며, 실물경제의 대내적 순환을 통해 자본시장의 대외적 순환에 힘을 실어야 중국 자본시장 발전 2.0 시대를 열 수 있다.
세계적 소비 확장 기회 확보해야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직면한 외부 환경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세계 경제 성장의 지역적 변화에 따라 3개 단계로 대략 나눌 수 있다.
선진국 소비, 신흥국 생산(투자)
개혁개방 초기, 중국 정부는 국제경제 대순환에 참여할 것을 제시했다. 주선율은 대외 개방이며 기본 요점은 ‘선진국이 소비하고 신흥시장이 생산한다’는 점이다.
세계 성장의 논리에서 보면 G20 경제국가 중 선진국의 소비가 신흥시장 경제의 투자 수요를 결정했다. 선진국의 소비 증가율은 수입 증가율(도표1)을 결정했으며, 다른 한 편으로 신흥경제국가의 수출증가율은 그 국가의 투자 증가율을 결정했다(도표2).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선진국의 소비 증가율은 신흥시장국가의 투자증가율을 결정했으며, 아시아 금융 위기 때를 제외하면, 이 둘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다. 만약 투자가 산업설비 투자로 본다면, 이전에는 상당히 긴 시간을 거쳐 세계적으로 ‘선진국이 소비하고 신흥시장이 생산한다’는 글로벌 산업 분업 모델이 형성되었다. 1978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G20의 2.7%에 불과했다. 염가 노동력을 기본 특징으로 하는 중국 경제와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가의 경제는 높은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었다. 신흥시장의 일부로서 중국이 외순환에 참여하는 것은 글로벌화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킨 것이다.
미국이 소비하고 중국이 생산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선진경제체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능력을 잃게 됐다(도표3). 분기별 명목 GDP 총량을 볼 때 일본은 1995년부터 정체기에 진입했다. 2012년 약간의 고조가 있어 명목GDP가 다소 상승했으나, 그 기세는 곧 사라졌다. 현재 환율로 계산해보면 일본의 현재 분기별 평균 GDP는 1995년의 91.4%에 불과하다. 유럽의 명목GDP 정체기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 지금의 분기별 평균 GDP 수준은 2008년 대비 89.1%이다.
일본과 유럽 경제는 회복능력을 상실한 반면, 중국 경제가 신흥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끊임없이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세계 경제 구도는 ‘미국이 소비하고 중국이 생산하는’ 구도로 진화했다. 2000년대 들어 신흥시장 경제의 G20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지만 투자 기여도 상승은 소비 기여도보다 훨씬 빠르다. 1990년대를 통틀어 보면 신흥시장의 투자와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00년 이후 투자 비중 상승 속도가 45%로 약 2배 확대된 반면, 소비는 배가 성장을 이루지 못했는데, 중국이 이 같은 다른 발전 양상을 낳은 주된 요인이 되었다. 2000년~2020년 중국 투자가 G20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에서 32%로 급증했고 같은기간 G20 신흥시장의 비중은 39%에서 73.7%로 늘어났다.
중국이 소비하고 중국이 생산한다
앞으로 미국 경제가 일본과 유럽처럼 질적 발전 없는 양적 성장을 걷게 될까? 지금까지 모든 가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험이 증명하듯, 미국 경제와 시장은 강한 회복력을 지니고 있다. 뚜렷한 예외도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미국은 경기회복을 통해 평탄한 길을 걷고 있다. 사회가 분화되고 부양책이 극한에 달한다면, 미국 경제회복력은 이전 같이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소비 증가에만 기댔다면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을 뒷받침할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 경제는 이미 과거의 생산 제약에서 미래의 소비 제약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세계 총 수요(투자와 소비) 증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 소비 증가는 세계 성장의 빠질 수 없는 일부분이 되었다. 중국 소비 증가는 선진국의 소비 증가와 함께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끄는 혼합 원동력이 되었다. 선진국의 소비 증가에만 의존하거나 중국의 소비 증가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세계경제가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통해, 중국 쌍순환 신구도의 2개 기본적인 특징을 그려볼 수 있다. 첫째, 향후 중국 경제 성장은 주로 외순환 의존에서 국내외 쌍순환 양방향 모두를 중요시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외순환 또는 내순환에만 의존해 세워진 현대화 경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둘째, 내순환에서 성장 견인은 주로 소비에서 왔으며 자원 배치는 투자 중시에서 투자와 소비 모두 중시로, 다시 소비 중시로 전환되고 있고 투자와 생산은 앞으로 효율성 높이기에 집중할 것이다. 결국 쌍순환 경제에서는 투자와 생산이 효율적이어야 하고 소비가 늘어나야 한다. 중국이 소비하고 중국이 생산한다는 내순환과 미국이 소비하고 중국이 생산한다는 외순환이 함께 굴러가야 중국 현대화 건설에 두개의 원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앞으로의 15년은 중국 쌍순환 경제가 형성되고 원활하게 되는 핵심 단계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 고령화는 일본과 유럽 회복력 상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현재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일본, 유럽, 미국보다 낮다. 하지만, 2035년을 전후로 이 비중은 미국을 뛰어넘을 것이며 인구 고령화가 중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앞으로 15년 동안 쌍순환 경제 구축을 통해 중국 소비를 소비 소국(小國)에서 세계 소비 대국(大國)으로 만들어야 한다.
성장의 자주성을 높여야
내순환 경제를 원활하게 하는 주요 추진력은 시장 제도 효율성과 규모 우위이다. 시장 제도 효율성의 경우,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기간 동안 고표준 시장 체계를 구축해 요소 시장화(토지요소 화폐화, 재정수입 화폐화, 강성환매 타파)를 실현하고 공정한 경쟁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모적인 우위를 충분히 발휘해 구역의 한계 타파, 독점 타파, 과학기술 산업 혁신 추진 등을 이행할 것이다.
쌍순환 경제 구축은 중국의 성장 모델을 재창조하여 소비 증가를 핵심으로 하는 자기구동형 성장을 이루고, 중국 실물경제 성장의 자주성을 높이는 것이다. 자기구동형 성장 주체는 세 방면에서 구현될 것이다. 첫째는 중국 소비와 소비 브랜드의 굴기(崛起)이다. 앞으로 10년동안, 중국의 소비 브랜드는 바로 국제 소비 브랜드일 것이다. 둘째는 중국은 순수입국이 되어 중국 경제의 발언권을 높일 것이다. 셋째는 내순환 확대다. 내순환 확대는 중국 제조업 고도화와 수입 대체의 마르지 않는 원천이 될 것이다.
소비와 소비브랜드 굴기
어느 각도에서 봐도 중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증가 잠재력을 갖고 있다. 중국은 선진국과의 과학기술 발전 격차 뿐만 아니라 소비력 격차를 살펴봐야 한다. 경제 전성기였던 1995년 일본 인구는 G2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였지만 소비 점유율은 17.8%에 이르렀다. 소비 비중이 인구 비중의 5.5배인 것이다. 2020년 중국 인구는 G20의 29.4%를 차지하고 있지만, 소비는 12.4%에 불과해 소비 비중이 인구 비중의 0.4배에 이른다. 둘째, 규모적 우위는 중국이 쌍순환 경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독특한 우위가 된다. 소비 전자 시장을 예로 들면, 중국의 소비 전자 시장 규모는 2,493억 달러(약 278조 원)에 달해 1~9위 국가 시장 총합의 약 40%에 달했다. 이는 미국시장의 2배에 가까우며 기타 7개 국가 시장의 합에 상당하다.
소비 굴기는 주로 소비 브랜드 굴기로 표현된다. 지난 30년 동안 시장 가치로 계산한 세계 10대 소비브랜드는 주로 미국에서 나왔으며 소수는 일본에서 나왔다. 삼성전자는 주요경제체 이외의 국가에서 나온 유일한 예외다(표1). 과거 10년 동안 중국 소비 브랜드는 점점 부상했으며 알리바바(阿里巴巴)와 구이저우마오타이(贵州茅台)는 10위권에 진입했다. 만약 내순환 전략이 소비 증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면 앞으로 더 많은 중국 소비 스랜드가 10위권, 5위권 글로벌 소비 브랜드 순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소비 증가가 주도하는 내순환 경제는 중국을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국제적인 경험을 보면 1인당 GDP 수준이 올라갈수록 한 국가의 대외무역 흑자의 GDP 대비 비중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1970년대부터 미국 소비 비중은 10%p가까이 상승해 미국이 세계 최대 무역 적자국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외무역 흑자와 소비 비중은 고도의 역상관 관계를 갖게 된다(도표4). 이밖에도 일본, 한국, 독일 등 국가 역시 유사한 역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순수입국이 되는 것은 아마도 중국 쌍순환 경제 형성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일 것이다. 반대의 사례를 보면, 일본과 한국은 아시아의 두 중요한 경제체로 대외무역 흑자의 지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와 상응되게 내순환은 아직 효율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 1980년대 초, 일본의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초과한 이후, GDP 대비 수출 비중은 14.8%에서 1990년대 최저 기록인 9%까지 하락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GDP 대비 주민 소비 비중도 동반 하락했다. 2000년대 들어 일본 수출 비중이 역대 최고 기록을 낳고 있지만, 주민 소비 비중은 일시적으로 상승한 후 다시 하락해 일본경제의 외순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전환되는 것은 중국 경제 성장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GDP 회원국의 쇠퇴-회복 기간 성장 성적표를 보면, 순수입국의 증가율 변동은 순수출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회복 시점도 더 빨랐다(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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