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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14차5개년 계획’ 속 주요 거시 테마
왕타오(汪涛) 소속/직책 : 중국 수석경제학자포럼 이사 2021-04-30
14차5개년 계획 주요 목표
‘14.5’ 계획(14.5계획)은 매년 경제성장 목표를 상황에 따라 조정하고, 전 사회에 △연구개발(R&D) 투자 연평균 7% 이상 늘릴 것을 주문했다. 또한, △ 도시화율을 4~5%p끌어올려 65%에 다다르게 하고, 단위 GDP당 에너지소모와 CO2배출량을 크게 줄이며, 노동가능인구의 교육 연수를 늘리고 사회보장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테마 1: 중국 국내 소비수요 확대
‘14.5’ 계획은 취업 및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도농 주민의 재산성 수입을 증가시키며,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하고, 대도시 호적 제한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 소득과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非) 국유기업의 서비스업 진입 문턱 완화 △ 물류 인프라 개선 △ 일부 소비구매제한 행정 조치 철폐 혹은 완화(예, 자동차 거래 등) △ 정보 소비·디지털 소비·녹색 소비 등 신형 소비 육성 △ 유급휴가제도 전면 이행도 요구했다.
테마 2: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 지속
향후에는 다음의 분야에 투자가 집중될 것이다. 1) 신형도시화 건설(△ 도시군과 도시권의 대중교통건설 (도시 간 및 교외 철도·도시 간 철로 교통) △ 도시 낙후지역 개조 △ 농촌 인프라 등.) 2) 신인프라건설(△ 5G △ 인공지능 △ 빅데이터 센터 △ 사물인터넷 △ 산업인터넷 △IT인프라 등 포함) 3) 국가 중대 전략 프로젝트(△ 고속철도 △ 공항군 △ 중요 수도·전기 프로젝트 △ 재생가능에너지 △ 베이더우(北斗) 산업화 응용 등 포함) 4) 경제 구조 최적화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
테마 3: 혁신 최우선, 자율통제능력 강화 및 디지털화 추진
‘14.5’ 계획은 사회 전반의 R&D 투자를 연평균 7% 이상씩 늘리고(UBS는 10% 가량에 달할 것으로 예상),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과학연구 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시장화한 인센티브 매커니즘을 제공하며, 기업의 R&D투자 확대를 독려할 것을 주문하였다. 계획은 또한, △ 과학 기술 선두분야 △ 기초 연구 △ 선진 제조업 △ 취약 분야 △ 신인프라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가 직면한 한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디지털화 발전 가속화에 유리할 것이며, 온라인 판매 침투율 제고와 전통산업의 디지털화 전환 촉진 조치가 이에 포함된다.
테마 4: 경제 구조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
‘14.5’ 계획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기본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하고(2020년 26.2%), 여러 분야의 취약점 보완에 속도를 내며, 전체 산업체인 중 △ 고속철도 △ 전력설비 △ 신에너지 등 분야의 경쟁 우위를 공고히 하고, 선진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또한, 전통산업의 ‘구도 최적화와 구조조정’ 추진을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통합 및 기술 고도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밖에 △ 건강 △ 양로 △ 보육 △ 문화 △ 관광 △ 스포츠 △ 부동산 등 서비스업에 대한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이 기대된다.
테마 5: 녹색발전 및 탄소 중립
중국 정부는 2030년 이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기 위한 행동방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14.5’ 계획은 에너지 소비총량 대비 비(非) 화석에너지 비중을 2020년의 15.9%에서 2025년의 20%로 확대하고, 단위 GDP에너지소비 및 CO2 배출량을 더욱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제구조가 에너지 집약형으로 변화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아지고 에너지 구조가 저탄소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14.5’ 계획은 또한, △ 에너지 사용권 △ 탄소배출권 등의 시장화 거래 추진 계획도 언급했다.
테마 6: 개혁 심화, 개방 확대
중국 정부는 ’14.5’ 계획 기간, 더 많은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발현시킬 계획으로, 특히 △ 호적제도 개혁 △ 농촌토지 개혁 △ 국유기업 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주요조치에는 △ 대도시 호적 제한 완화 혹은 폐지 △ 농촌토지시장 직접 진입 △ 농촌 택지 전환 가속화 △ 국유경제의 핵심 산업 및 전략 산업 집중 △ 혼합소유제 개혁 추진 △ 직접융자비중 확대 △ 대외개방 확대 △ 위안화 국제화의 ‘안정적이고 신중한 추진’ 등이 포함된다.
전인대는 이미《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사회발전 제 ‘14.5’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요강(2021-25년, 이하 ‘요강’)》을 승인·발표하였다. ’14.5’ 계획 요강 속 중요 거시 주제와 정책은 다음과 같다.
‘14.5’ 계획 주요 목표
새로운 출발점, 늘어난 도전 2020년까지, 중국은 도시화나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등 13차 5개년 계획의 목표 대부분을 달성하였다. 다만, △ GDP 증가 △ 주민가처분소득 제고 △ DP 대비 서비스업 비중, △ GDP 대비 R&D 비용 비중 등 관련 실제 진전은 목표치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미 무역마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GDP와 주민소득성장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올해 GDP 성장은 작년의 낮은 기저효과로 인해 대폭 반등할 것이다. 2020년 중국의 일인당 평균 GDP는 2015년 8,000달러 대비 크게 증가한 10,400달러에 달했다. 지난 5년간 중국은 공급개혁·빈곤탈피 등 면에서 중대한 진전을 거두었으나 미래의 거적 환경(특히 외부 환경) 면에서는 더 큰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14.5’ 계획은 △ 글로벌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과 복잡다변한 지정학적 경제정치 구도 △ 국제 혁신 능력 부족 △ 도농 간 지역차 확대 △ 생태환경보호 관련 도전과제 △ 민생보장 취약점등의 문제를 강조하였다. 또한, △ 인구고령화 △ 매크로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기업 △ 과학기술산업 제한 △ 일부분야 효율저하 등이 여전히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해석중국경제: 2021년 중요거시문제>참조)
‘14.5’ 계획의 주요 목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앞에 두고, 중국 정부는 중점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내수와 취업을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을 발현시키며, 혁신을 부단히 추진하고, 산업체인 공급체인의 자체 제어능력을 강화하며, 인프라 및 신형도시화 관련 투자를 늘리고, 경제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2060년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녹색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14.5’ 계획이 향후 5년의 평균 경제성장속도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매년 상황에 따라 목표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14.5’ 계획은 그러면서 주민 가처분소득 성장을 GDP 성장과 기본적으로 일치시키겠다. 중국의 2021~2025년 GDP 평균 증가율은 5% 이상으로 예상된다. ’14.5’ 계획은 일부 기타 중요 목표를 명확히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전 사회의 R&D투자 비용을 연평균 7% 이상씩 증가시키고, 2025년까지 도시화율을 4~5%p 높여 65%에 달하게 하며,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 및 CO2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대폭 감소시킨다는 내용, 노동가능인구 평균 교육 기간을 늘리고 사회보장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주목할 만한 중요 거시 주제
국내·국외의 ‘쌍순환(双循环)’ 전략으로 내수 확대
향후 5년의 ‘쌍순환’ 발전 전략은 내수 확대에 입각한 것이며, 이와 함께 대외 개방 역시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다.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향후 5년간 중국은 계속해서 전세계 소비 성장의 주요 엔진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의 전체 소비시장 규모가 2025년 12조 달러에 달해 2020년대비 약 4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4. 5’ 계획은 많은 부분에 걸쳐 소비 촉진 조치를 언급하고 있다.
주민소득 및 신뢰 제고
취업목표 책임심사 메커니즘을 강화해 노동집약형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구매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 직업 훈련 보조금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취업 및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루트를 통해 도농 주민의 재산성 수입을 제고할 것이다. 이를 위한 조치에는 △ 농촌 집단 경영 건설 용지의 시장 진입 및 택지 제도 개혁 △ 사회보장체계 완비 (2025년까지 기본양로보험 가입률을 현재 대비 4%p 높은 9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임) △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수준 향상 △ 대도시 호적 제한 완화 혹은 폐지 △ 소비 신뢰 및 소비 의향 강화 등이 포함된다.
소비 수급 및 유통
양질의 소비품 및 서비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특히 농촌지역을 대상으로)하고, 특히 △ 인터넷 △ 통신 △ 교육 △ 문화 △ 의료 △ 양로 등 분야에 대한 민간기업 및 외국기업의 진입 문턱을 낮출 것이다. 콜드체인 물류 발전을 가속화하는 등 현대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의 농촌 진입범위를 확대하며, 현·향·촌 3급 물류배송체계 등을 완비할 것이다. 일부 행정 제한 조치 및 소비구매 규정을 취소하고 (자동차 거래 및 구매 제한 등 포함), 신형 소비를 육성하며, 정보소비·디지털소비· 녹색소비를 육성할 것이다. 공공소비를 합리적으로 증가시키고, 명절 및 공휴일 소비를 진작하며, 공휴일제도를 완비하고, 유급휴가 제도를 전면 실행할 것이다.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 지속
중국의 전체 투자 증가속도는 지난 5년간 다소 둔화했으며, 특히 인프라 투자가 그러했다. 중국 1인당 평균 실제 자본 보유량이 기타경제체에 비해 다소 낮고, 지역발전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한 것 등의 문제점들을 고려했을 때, 중국 자본 규모는 아직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2~2025년, 중국의 인프라 건설은 전반적으로 저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4.5’ 계획에 따르면, 향후 투자는 △ 신형도시화 건설 △ 신인프라건설 △ 국가 중대 전략 프로젝트 △ 경제구조 최적화 및 고도화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형 도시화 건설
도시군 및 도시권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건설이 추진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4. 5’ 계획 기간, △ 시 간 철도 및 시 지역 (교외) 철도 3000Km (2020년 중국 철도 운영거리 총 14만 6000 Km) 신규 증설 △ 시 철도 교통 운영 거리 3000Km (2020년 총 이정 약 8000Km) 신규 증설 △ 고속도로 2만5,000 Km (2020년 기준 고속도로 총장15만 Km) 신설 및 개설 △ 현급(县级) 도시 취약부분 개선 가속화 △ ’14.5’ 기간 21만 9,000개 노후 지역 개조 △ 도시 홍수 예방을 위한 배수 능력 강화 △ 시 정부 공용 설비의 교외 향촌(乡村) 및 비교적 큰 규모의 중심 진(镇)으로의 확대 △ 농촌 주거환경 개선 등이 추진될 것이다.
신 인프라 건설
△ 정보인프라 △ 5G 네트워크 (2025년까지 보급율 56%로 제고) △ 인공지능 △ 빅데이터 센터 △ 사물인터넷 △ 산업인터넷 △ 스마트 커넥티드카 △ 전통인프라 디지털화 개조 등을 포함한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 정의한 신인프라 (실제적으로 대부분 제조업 투자에 속함) 분야 연간 투자액은 약 1조 위안으로 추산된다. 이는 인프라 건설 총 규모의 5%에 불과한 것으로, 향후 몇 년간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가 중대 전략 프로젝트
종합운수 루트를 완비하고, 기본적으로 ‘8종8횡’의 고속철도를 구축하할 것이며, 세계급 항구군과 공항군 건설(2021~2025년 민간 공항 30개 이상 신축 예정으로, 2020년 기준 공항 수는 241개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고속도로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 철로 교통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서부 중요 철로 및 수리 공사를 실시하고, 풍력발전 및 태양광발전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원자력 발전소 용량을 2020년의 5,000만KW에서 7,000만 KW로 증가시키고, 베이더우(北斗)의 산업화 응용을 추진할 것이다.
혁신 추진 및 연구개발 확대가 최대 관건
‘14.5’ 계획은 2021~2025년 사회 R&D 투자 연 평균 증가율을 7% 이상으로 제시했으나, 현재 실 평균 증가 속도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10%에 달하며, 13차 5개년 기간 수준(11.5%)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20년의 2.4% (2조 4,000억 위안)에서 2025년의 2.7% 가량(3조 8,000억~4조 위안)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동시에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과학연구종사자에게 더 많은 시장화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세수혜택 및 신용대출 지원정책 등을 통해 기업이 R&D 투자를 늘리도록 독려할 것이다. 이를 위한 조치로는 △ R&D 비용 추가 공제·하이테크기술 기업 세수혜택 등 우대 정책 △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 △ 과학기술기업의 중국 내 상장을 통한 융자 루트 원활화 등이 포함된다. ’14.5’ 계획은 또한 중앙 국유 공업기업의 R&D 투자 연 성장률을 전국 평균 수준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중국의 △ 수 많은 인재다수의 중국인재(대학 졸업생 매년 약 800만. 그 중 △ 과학 △ 기술 △ 엔지니어링 △수학(STEM) 전공 졸업생 수는 400만 이상임) △ 방대한 시장 △ 날라 강화되는 지식재산권 보호 △ 관리감독 환경 완화 등은 기술혁신의 지속적 추진과 연구개발 성과의 대규모 응용, 산업 고도화 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산업사슬 공급사슬 자체 제어능력 강화
디커플링 압력과 과학기술 분야가 직면한 제한 등에 맞서 ‘14. 5’ 계획은 △ 과학기술 선두분야 난관 극복 (예, △ 인공지능 △ 양자정보 △ 집적회로 △ 뇌 과학 및 뇌 연구 △ 유전자 및 바이오기술 등) △ 기초연구 강화 (2025년까지 R&D 투자 대비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2020년 6%에서 8% 이상으로 높일 것을 목표로 제시함) △ 제조업 취약점 보완 가속화 (예를 들어 △ 기초 부품 및 소자 △ 기초 소프트웨어 △ 기초 소재 △ 기초 공정 등)를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그 밖에 중국은 R&D 투자를 늘리고, 선진 제조업 (△ 하이테크 신소재 △ 중대기술장비 △ 로봇기술 △ 우주항공기술 △ 신에너지자동차 △ 첨단 의료장비 및 신약 △ 베이더우 산업화 응용) 및 신인프라 분야 산업체인 및 공급체인 자체 제어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14.5’ 계획 역시 체계적인 금융 혁신 추진과, 핀테크 육성, 금융기관의 디지털화 전환 가속화를 독려했으나, 이는 모두 신중한 신중한 관리감독을 전제로 했다는 점이다.
디지털화 발전
‘14.5’ 계획에 언급된 디지털경제 중점 산업은 △ 클라우딩 컴퓨터 △ 빅데이터 △ IOT △ 산업인터넷 △ 블록체인 △ 인공지능 △ 가상현실 △ 증강현실 △네트워크 보안 △ 5G 등을 포함한다. 계획은 △ 하이엔드 칩 △ 운영시스템(OS) △ 인공지능 주요 알고리즘 △ 센서 등 분야의 연구 개발 및 반복(iteration) 응용을 가속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 밖에 신인프라건설 확대를 통해 산업의 디지털화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이 언급되었는데, 여기에는 신 유통 및 스마트제조 육성 등이 포함된다. 중국의 온라인 판매 침투율은 2020년의 25%에서 2025년의 30%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 신흥산업 발전
‘14.5’ 계획에는 최근 몇 년간 시장이 주목한 ‘중국제조2025’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제조업의 경쟁우위 강화를 위해서는 GDP대비 제조업 비중을 ‘기본적으로 안정적(2020년 비중, 26.2%)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산업체인 및 공급체인 자체 제어능력 강화에 맞춰 계획은 여러 분야의 취약점을 빠르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여기에는 △ 기초 부품 및 소자 △ 기초 재료 △ 집적회로 △ 센서 △ 운영시스템(OS)등이 포함된다. 계획에 따르면, △ 고속철도 △ 전력설비 △ 신에너지 △ 선박 등 분야의 전 산업체인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 첨단 신소재 △ 스마트 제조 및 로봇기술 △ 항공 엔진 및 가스 터빈 △ 베이더우(北斗) 산업화 응용 △ 첨단 의료 장비 및 신약 등 분야의 핵심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특히 2025년까지 GDP 대비 전략적 신흥 산업의 (표 17참조) 부가가치 비중을 2019년 11.5%에서 17% 이상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계획은 지적했다.
전통산업 개조 및 업그레이드로 서비스업 발전
‘14.5’ 계획은 △ 석유화학 △ 강철 △ 유색금속 △ 건축자재 등 원자재 산업의 ‘구도 최적화 및 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화공 제지 등 중점산업 기업의 개조와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탄소 배출량 감축이라는 지속적인 압박 하에, 관련 산업이 더 많이 통합되고, 기업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지출이 늘어날 것임을 의미한다. 계획은 제조업 기업이 전력 시장화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고 물류 비용을 규범화하고 인하하며, 기업에 대한 비용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규범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계획은 또한 생산성 서비스업을 더 전문화하고 가치사슬의 상위 단계로 발전시키며, 생활형 서비스업 또한 육성해 고품질화와 다양화를 이루고, △ 건강 △ 양로 △ 돌봄 △ 문화 △ 관광 △ 스포츠 △ 물류 등 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언급하였다. 13차 5개년 계획과 다른 것은 ‘14.5’ 계획이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14.5’ 계획이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보아 2021~2025년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의 증가폭은2015~2020년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 증가 및 주택 임대시장 발전을 중점적으로 진행
‘14.5’ 계획은 ‘주택은 거주를 위한 것이며,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기조를 다시금 명확히 하면서 ‘투기성 수요 억제’를 주문함과 동시에 상품주택시장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표했다. 계획은 부동산 정책이 지역 상황에 맞춰 다르게 시행되어야 하고, 여러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리적’인 자체 수요를 지지하고, 임대주택 및 공유재산권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하며, 토지 공급 정방향 증가 등의 조치를 취해 주택임대시장의 발전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동시에 계획은 2021~2025년 21만 9,000개 노후 지역 개조를 마칠 것이며, 특히 올해 5만 3,000개 지역 개조 완료가 목표라고 밝혔는데, 이는 작년의 4만 개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계획은 또한, 부동산 금융조정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13차 5개년 계획에 언급된 ‘부동산세 입법 추진’을 재차 언급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부동산 관련 거품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올해 부동산 활동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시장 분위가 여전히 안정적인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의 상승 리스크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녹색발전 및 탄소 중립은 중요한 장기 거시 주제
2060년 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30년 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점 달성을 위한 행동방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소비총량 대비 비 화석에너지 비중을 2020년의 15.9%에서 2025년 20%, 2030년 25%까지 늘리는 한편, 단위 GDP당 에너지소모 및 CO2 배출량을 각각 13.5%, 18% 감소시킬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탄소집약도 통제를 ‘주(主)’로 하고 탄소 배출 총량 통제를 ‘부(辅)’로 하는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는 경제구조의 에너지집약형으로의 전환, 에너지이용 효율 제고, 에너지 구조의 저탄소집약형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14.5’ 계획은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규모를 늘리고, 서남 수력발전소 건설을 가속화하며,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연해지역에 원전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전 설비용량을 40% 높인 7,000만 KW로 늘리고, 석탄발전 건설 규모 및 발전 속도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계획은 △ 강철 △ 석유화학 △ 건축자재 등 전통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녹색화 개조를 요구하였고, △ 에너지 사용권 △ 탄소 배출권 등의 시장화 거래를 주요 조치로 제시했다.
구조적 개혁 추진, ‘쌍순환’과 ‘14.5’ 계획 중 성장 잠재력 발현
더 많은 외부 도전과 경제 잠재성장률의 둔화 앞에서 중국은 더욱 다양한 구조적 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발현시킬 계획이다. ‘14.5’ 계획은 △ 호적 △ 농촌토지 △ 국유기업 △ 거시조절 등 부문의 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호적 개혁
‘14.5’ 계획은 기존 관련 정책 문건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을 이어나가 대도시의 호적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도시 기본 공공서비스를 상주 인구 전체에 제공하며, 도시 건설용지 지표와 관련 재정지원을 농업이전인구를 합친 호적인구와 함께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계획은 호적 인구의 도시화율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호적 인구의 도시화가 13차 5개년 기간보다 다소 느리게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3차 5개년 시기 호적 인구 도시화율은 5%p 올라 2020년 45%에 달함)
토지 개혁
계획은 중국 정부가 최근 취한 일련의 개혁조치에 대해 거듭 언급했다. 여기에는 더욱 많은 농촌집단경영 건설용지를 직접 시장에 내놓고, 전국적으로 건설용지를 탐색하며, 경작지 지표 개선을 통한 지역간 거래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중국 정부는 또한, 농촌 택지 회전을 가속화하고, 농가가 토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재산성 수입을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국유기업 개혁
계획은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의 진입 문턱 완화를 요구했으며, 법에 따라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유 경제는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관계되는 중요 산업, 공공서비스 등 국가 경제와 민생에 관계되는 중요 산업 및 선진적인 전략 신흥 산업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획은 혼합 소유제 기업에 국유 독자 및 전액 출자 회사와 차별되는 관리 메커니즘과 관리감독제도를 모색· 실행하고, 경영진 직원의 임기제 및 계약화 관리를 실행하며, 시장화한 급여 분배 메커니즘을 완비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러한 개혁 조치는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에 더욱 공평한 경쟁환경을 마련해 줄 것이며, 국유 기업의 경영 효율과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거시 정책
계획은 현대 세수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직접세의 비중을 적절히 높이고, 개인소득세 부과 범위를 확대하며, 부가가치세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세 부과 범위와 세율을 조정하는 것 등의 조치를 언급했다. 이와 동시에 계획은 직접 융자, 특히 자기 자본 조달 비중을 높이고 증권발행등록제를 전면 시행하며, 상시 상장폐지 체제를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다. 중국 정부는 또한, 장기 국채 및 인프라 장기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대외개방 지속적 확대, 더 많은 외자유입
중국 국내·국제의 ‘쌍순환(双循环)’ 전략의 중요한 일환으로 중국 정부는 신 5개년 계획에서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대외개방 속도가 뚜렷하게 빨라졌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수입관세 및 제도적 비용을 더욱 낮추고, △ 양질의 소비재 △ 선진기술 △ 중요설비 △ 에너지 자원 수입을 확대하며, 이를 통해 △ 통신 △ 인터넷 △ 교육 △ 문화 △ 의료 △ 금융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 외에도 중국의 방대하고 급성장 중인 시장 및 가시적인 국내외 마진은 향후 몇 년간 외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증권 투자를 유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14.5’ 계획은 또한, ‘안정적이고 신중하게’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위안화 자유 태환’을 기반으로 하는 신형 호혜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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