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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드론 산업정책과 법
선종수 소속/직책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2021-11-30
1. 드론의 등장과 활용
드론(Drone)은 100여 년 전 군사적 목적, 즉 적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1) 일반적으로 드론은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를 가리킨다.2) 기존의 사람이 직접 항공기를 조종하여 운행하는 모델과 달리 사람이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고 조종만으로 운행하는 것이다. 최초의 무인항공기는 18세기 유럽의 무인기구(unmanned balloons)이며,3) 1918년 미국이 ‘Kettering Bug’라는 무조종사항공기(pillotless aircraft)를 개발하였지만, 성공률이 낮아 실제 사용은 되지 않았다.4)
무인항공기는 무인체계의 활용 용도 및 방식에 따라 무인지상차량(Unmanned Ground Vehicle: UGA)과 무인수상정(Unmanned Aerial Vehicle: UAV) 그리고 무인잠수정(Unmanned Underwater Vehicle: UUV)으로 분류한다.5) 드론은 무인항공기시스템(Unmmanned Aircraft System: UAS), 원격조정항공기(Remotely piloted Aircraft: RPA), 원격조정항공기시스템(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RPAS)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6)
드론은 드론 시스템, 비행체 플랫폼, 지상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기술 특징과 응용 분야에 따라 구분한다. 우선 기술 특징에 따라 고정익, 회전익, 틸트로터, 동축반전, 멀티콥터 유형으로 구분된다.7) 그리고 응용 분야에 따라 군용 드론과 민용 드론으로 구분하며, 민용 드론은 전문적 기능 수요가 높고 인력을 대체하는 산업용과 개인용 레저 용도인 소비용으로 구분된다.8)
본래 군사용으로 개발되어 활용되던 드론은 현재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산행하던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다거나, 재난 현장 등 사람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론의 활용 가치는 높아질 것이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각종 행사에 드론이 등장하기도 한다. 2021년 5월 18일 중국 선전시에서 공산당 창당 100주년 경축 행사에서 총 5,200대의 드론쇼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군사용으로 개발된 드론의 활용 범위가 2000년대 이후 IT기술과 융합으로 공공분야를 비롯해 민간분야에서 넓어지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사물인터넷 등의 융합과 비가시권(Beyond Visual Line of Sight, BVLOS) 비행에 관한 규제 개선이 자율 비행 드론의 운영에 추진력을 더할 것이고, 그 활용 범위도 넓힐 것이다. 그리고 드론의 하늘길이라고 불리는 UTM(UAS Traffic Management)이 구축되고, 비가시권(Beyond Visual Line of Sight, BVLOS) 비행이 가능해지면 물류와 유통 산업에서 드론 배송이 상용화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 사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9)
드론은 일반적으로 비행 제어 컴퓨터와 임무 컴퓨터를 포함한 비행 조종 보드, 본체, 프로펠러, 전기모터, 임무 장비(카메라, 짐벌 등), 항법 센서, 통신안테나, 배터리로 구성된다.
2. 드론 시장 동향과 전망
드론은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되어 군수용 시장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업용 시장이 두드러지게 성장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민간 시장, 즉 농업, 광업, 치안, 에너지, 방송 산업 등에서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드론 시장은 2016년 55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19년 기준으로 약 114억 달러에 이르고 2025년에는 약 202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농업, 건축업, 보험업, 부동산업, 미디어, 공공 산업 등 다양한 업계에서 이익창출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상업용 드론 시장이 매년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드론 시장을 파악하는 수치는 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나지만, 현재보다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모두 동일하다. 특히 개별 소비자의 레저나 취미 등 수요에 따라 수요층이 몰리던 상황보다 산업용 드론 시장의 점유율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민수용 드론 시장은 시장규모 118억 1,000만 달러로서 연평균 13%(2018~2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은 사업용 드론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0) 이처럼 사업용 드론 중심 재편은 다양한 사업 분야, 예를 들어 농업, 임업, 건설업, 통신업 등에서 그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중국 드론 관련 법제
중국은 군수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드론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를 채택하여 기업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항공국을 비롯하여 군당국 등 다양한 정부 관련부처의 협조를 바탕으로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의지는 2003년 5월 《통용항공기 관제조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드론은 민용 업무로 비행을 할 경우 통용항공기로 취급함을 명확히 밝히고, 드론을 민간 용도로 활용함을 폭넓게 허용하여 적극적으로 드론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2009년 6월 중국 민용항공국의 항공기 심사국에서 발표한 《민용 무인기 관리에 관한 문제의 잠정 규정》과 같은 해 9월에 발표한 《민용 무인기 관리 회의 개요》가 중국의 드론 관련 최초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민용 항공법》에 따라 7㎏ 이하의 드론은 조종사 면허가 필요 없지만, 116㎏ 미만의 드론이 유인 항공기와 공유하는 통합 공역에서 운항하는 경우 항공관제소에 정보를 제출한 경우라면 사전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다.11) 2009년 6월 발표한 《민용 무인기 공중교통관리 방법》에서는 민용 무인기의 비행 신청계획과 운용지역 등에 관한 기본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12)
2016년 9월 21일 중국 민용항공국 항공교통관리사무실은 《민용 무인조종 항공기 시스템의 항공교통 관리 방법》을 제정하여 민용 무인조종 항공기의 비행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항공교통 관리작업을 규범하고 있다. 즉, 중국 내 모든 무인기의 공역 이용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13) 2017년 민간용 무인기 관리를 목적으로 《민간무인기 실명제 등록⋅관리 규정》을 제정하였다. 실명제 등록 무인기는 최대이륙중량 2.5㎏ 이상의 민간용이다. 중국의 드론 관련 주요 정책에 따른 법제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중국은 드론 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해 미국과 같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선허용, 후보완’이라는 기조를 통해 드론 운용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난 후 이를 보완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그에 따른 법규의 정비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미비되어 있는 관련 법률을 빠르게 정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입법 정책은 중국 드론 산업이 발전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첨단산업과 결합하여 미래형 드론 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과 경합하고 있다.
4. 한국에의 시사점과 대응 전략
2025년 드론 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200억 달러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터 등과 융합하여 드론 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용 드론 시장은 이미 중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드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중국이 높은 점유율을 가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시 정부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전국으로 확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에 속하지만, 외국에 비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영역이 있다. 예를 들면 군용 무인기 분야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틸트로터형 무인항공기의 자체 개발과 비행시험에 성공하였다.
현재 한국은 드론 산업 발전과 함께 이를 통한 위험성 해결 또한 역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드론 활용에 따른 부작용인 개인적 법익 침해에 대한 대응과 함께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것에 역점을 둘 것인지의 관점보다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드론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적·법적 규제를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드론의 법적 관리방식이 장치 신고와 조종자격부여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보다 드론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류, 즉 드론 운행지역이나 상황 그리고 환경에 따른 위험도를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드론 산업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기업에 맡기는 것이 아닌 국가 과제 사업을 통해 드론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민간에 기술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향후 드론은 그 본연의 역할인 무인비행을 넘어서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혁신적 변화 현상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접목을 통해 현재 진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육상교통과 항공교통 그리고 IT기술이 접목되는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이다. 이는 미래 항공산업과 연결되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책을 마련하였지만, 그 성과는 미흡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가적 차원에서 발전정책을 수립하여 국내 개발 및 생산을 통해 드론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드론은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접목되고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 현재 보유 기술을 빠르게 접목하여 활용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하여 유망 산업 분야 활용으로 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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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종수, 경찰의 드론 활용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 경찰법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경찰법학회, 2020, 121쪽.
2) 안영수⋅정재호, 드론 및 개인용 항공기(PAV) 산업의 최근 동향과 주요 이슈, 산업연구원, 2020, 44쪽.
3) 최영재 외, 무인항공기 안전관리제도 구축 연구, 국토안전부, 2009, 7-8쪽.
4) 윤지영 외 5인,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Ⅵ),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5, 378쪽.
5) 신정호·오인선·강창규, 드론학 개론, 북두출판사, 2019, 2-3쪽.
6) 이보현, 치안드론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중국과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석사 학위 논문, 경찰대학교 치안대학원, 2021, 9쪽.
7) 백서인·손은정·김지은, 중국 과학기술신산업 혁신 역량 분석: 중국의 드론 굴기와 한국의 대응 전략, STEPI Insight 제235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9, 7쪽.
8) 백서인·손은정·김지은, 앞의 논문, 7쪽.
9) 조현지·김지영, 산업용 드론 시장 분석 및 전망, 전력전자학회지 제25권 제2호, 전력전자학회, 2020, 45쪽.
10) 안영수⋅정재호, 앞의 보고서, 51쪽.
11) 한국표준협회, 드론 해외기술규제 가이드, 2018, 34쪽.
12) 오철, 중국 드론산업 규제완화 정책의 특징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6, 8쪽.
13) 김지훈, 중국법상 무인기(드론) 규제 현황과 시사점, 경희법학 제52권 제3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255쪽.
[참고문헌]
김지훈, 중국법상 무인기(드론) 규제 현황과 시사점, 경희법학 제52권 제3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백서인·손은정·김지은, 중국 과학기술신산업 혁신 역량 분석: 중국의 드론 굴기와 한국의 대응 전략, STEPI Insight 제235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9.
선종수, 경찰의 드론 활용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 경찰법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경찰법학회, 2020.
신정호⋅오인선⋅강창규, 드론학 개론, 북두출판사, 2019.
안영수⋅정재호, 드론 및 개인용 항공기(PAV) 산업의 최근 동향과 주요 이슈, 산업연구원, 2020
오 철, 중국 드론산업 규제완화 정책의 특징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6.
윤지영 외 5인,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Ⅵ),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5.1
이보현, 치안드론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중국과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찰대학교 치안대학원, 2021.
조현지⋅김지영, 산업용 드론 시장 분석 및 전망, 전력전자학회지 제25권 제2호, 전력전자학회, 2020.
최영재 외, 무인항공기 안전관리제도 구축 연구, 국토안전부, 2009.
한국표준협회, 드론 해외기술규제 가이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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