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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14.5’ 대외무역 고품질 발전 로드맵 출범
CSF 2021-12-09
□ 중국 당국이 대외무역의 구조를 최적화하고 서비스 무역 발전을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14차 5개년 대외무역 고품질 발전 로드맵을 발표함.
◦ 이는 11월 23일, 중국 상무부(商务部)가 국무원(国务院)의 승인을 거쳐 공식 발표한《‘14차 5개년’ 대외무역 고품질 발전 계획(“十四五”对外贸易高品质发展规划, 이하 ‘계획’)》임.
-《계획》은 14차 5개년(2021~2025년, ‘14.5’) 기간 동안, 대외무역 종합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는 중국 대외무역 발전의 주요 목표를 제시함.
-《계획》은 화물무역 규모의 강점을 더욱 키우고, 국제시장에서의 중국 화물무역 점유율을 안정화하며, 수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외무역 주체를 안정적으로 증가시키겠다고 밝힘. 또, 서비스 무역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수출 증가율이 세계 평균 수준을 웃돌도록 만들겠다고 언급함. 특히 2035년까지, 대외무역의 고품질 발전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 이를 위해《계획》은 △ 무역 구조를 더욱 최적화해 수출입의 균형을 맞추고 △ 혁신력을 제고하며 △ 무역 구조의 ‘녹색 저탄소’로의 전환이 긍정적인 성과를 얻도록 할 것이고 △ 중국 무역의 안전 보장 능력을 제고하며 △ 국제 경제 협력과 경쟁에서 갖는 새로운 강점을 키우겠다고 명시함.
◦ 인정핑(尹政平) 중국 상무부연구원 대외무역소(商务部研究院外贸所) 연구원은 “대외무역의 고품질 발전은 경제 사회 발전 전반과도 관련되어 있다. 또한, 지방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다.《계획》은 ‘14.5’ 기간의 대외무역 고품질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고 발전 임무를 분명히 밝혔다. 중국 각지에서는 현지 실적에 맞게 업무 방안을 세분화하고《계획》의 목표와 임무를 전면적으로 실행에 옮겨《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준비작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계획》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건설을 착실히 추진할 것을 언급함.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관리감독을 최적화하고, 업계의 규범화된 발전을 인도하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전(全) 단계의 혁신을 모색할 것을 제시함. 또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관련 요소를 한데 모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공급체인을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
-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계획》이 새로운 시대의 국내외적인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요구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함. 분석가들은《계획》이 대외무역 분야의 자체적인 발전 목표와 임무, 조치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사회 발전 목표와도 유기적으로 결합해 통일을 이뤘다고 보았음.
◦ 2020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탄탄한 기반을 갖춘 중국 제조업과 완비된 공급체인이 제 역할을 발휘한 덕분에, 중국은 세계적인 공급 부족을 효율적으로 보완해왔음.
- 양창융(杨长湧)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대외경제연구소(中国宏观经济研究院对外经济研究所) 연구원은 “반복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이 단기적으로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의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은 순조롭게 움직이고 있어 세계 주요 공급지이자 상품의 공급원 위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특히, 팬데믹 속에서 신형 무역 업태인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가 급부상했다.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은 세계 선두 지위를 차지했다”라고 강조함.
◦ 주차이화(竺彩华)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연구원(对外经贸大学国际经济研究院) 교수는 “무역 구조를 최적화하고 무역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계획》이 제시한 방향”이라고 분석함.
- 그는 2개 측면의 내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하나는 대외무역 중 화물무역과 서비스 무역 구조를 최적화하되, 전체적인 방향은 화물 무역 우위를 안정화하고 서비스 무역 강점을 확대하는 것임. 이는 화물 무역 발전을 안정화시키되 서비스 무역이 고속 발전 단계로 접어들도록 한다는 국제 무역 전반의 발전 흐름에도 부합함.
- 다른 하나는 화물 무역과 서비스 무역 구조의 최적화임. 화물 무역 구조 최적화는 △ 국제 시장 구도 △ 국내 지역 구도 △ 경영주체 △ 상품 구조 △ 무역 방식 △ 무역 촉진 플랫폼 최적화를 가리킴. 서비스 무역 구조 최적화에는 △ 서비스 무역 수출입 구조 최적화 △ 서비스 아웃소싱 고도화·가속화 △ 디지털 무역의 대대적인 발전 등임.
◦ 대외무역 고품질 발전에는 더욱 긴밀한 국제 협력이 필요함.《계획》의 중점 임무 중에는 국제 시장 구도 최적화와 관련해 시장을 더욱 세분화함은 물론, 선진 경제체와의 무역 협력을 계속해서 심화하고 △ 아시아 △ 라틴아메리카 △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과의 무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언급함.
- 리싱첸(李兴乾) 상무부 대외무역사(外贸司) 사장(국장)은 “올 1~10월, 중국 수입 규모는 2조 1,900억 달러(약 2,577조 원)로 전년 동기 대비 31.4% 증가해 역대 신기록을 세웠다. 중국은 12년 연속 세계 2대 수입 시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14.5’ 기간 동안, 중국은 수입의 역할을 더욱 중시할 것이며, 무역 파트너와의 이익 관계를 확대하고, 중국의 발전 기회를 전세계와 공유할 것이다”라며 “△ 시장 개방 범위 확대 △ 수입 무역 촉진 혁신 시범구(进口贸易促进创新示范区) 심화 육성 △ 수입 무역 플랫폼의 역할 발휘 △ 높은 수준의 수입 무역 편리화 추진 등 4개 방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함.
◦ 런훙빈(任鸿斌) 상무부 부부장(副部长, 차관급)은 “‘14.5’ 기간, 중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적극 가입할 것이며, 한중일 및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 경제체와의 자유무역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중국은 더 많은 무역 파트너와 FTA를 체결해 자유무역 파트너 범위를 넓혀가길 원한다. 이로써 무역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함께 추진해 글로벌 경제 회복과 성장에 영구한 동력을 제공하겠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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