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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전국 각 부처의 친환경 소비 지원 및 추진
CSF 2021-12-09
□ 최근 중국 정부가 친환경 소비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발표함. ‘인터넷+회수’ 등 신업태·신모델 발전을 장려하고, 전자상거래 기업의 친환경 운영 시스템 구축을 이끄는 등 산업사슬 전반에 걸쳐 친환경 소비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 중국 정부는 △ 설계·생산 △ 플랫폼 판매 △ 폐기물 회수·처리 △ 운송·처리 등 여러 단계에서 기술과 관리 혁신을 이루어 친환경 소비로의 전환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함.
- 그중에서도 특히 가전, 신에너지 자동차 등 분야의 친환경 소비 전환에 집중함.
◦ 지난 몇 년간, 중국에서는 친환경 소비 열풍이 불기 시작함. 최근 관련 정책에 힘입어 친환경 저탄소 순환발전의 소비 시스템이 점차 개선되며 중국 친환경 소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다수 남방 지역의 소비자들이 겨울철 난방 설비를 구매하기 시작해 에너지 절약형 에어컨 구매가 증가하고 있음.
- 중국 최대 가전 유통업체인 쑤닝이거우(苏宁易购)의 전국 소비 빅데이터 및 사용자 분석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 1등급 인버터 에어컨 판매 비중이 70%에 이름.
- 전반적인 데이터를 보더라도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가전에 대한 선호도가 기존 일반 가전보다 높음.
- 징둥(京东)이 작년 한해 동안 판매한 에너지 효율 1등급의 에어컨, 냉장고, TV로 약 2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음.
◦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의 판매 증가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수용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줌.
- 쑹징쉐(宋敬学) 전국 가정용전기 공업정보센터(全国家用电器工业信息中心) 연구부서 부장은 “2021년 1~10월 3대 백색가전의 오프라인 판매 데이터를 살펴보면, △ 에너지 효율 1등급 냉장고 판매가 59.3% △ 에너지 효율 1등급 인버터 에어컨이 69.3% △ 에너지 효율 1등급 세탁기가 63.6%를 차지했다”라고 밝힘.
◦ 자동차 판매 시장도 친환경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 승용차연합회(乘联会)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승용차 판매량은 동기 대비 13.9% 줄어든 171만 7,000대인데 반해, 같은 달 신에너지 자동차는 동기 대비 141% 급증해 32만 1,000대가 판매되었음.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신에너지차와 가솔린차 판매량이 극명한 차이를 보임.
◦ 다양한 업계에서 친환경 소비는 주목해야 할 트렌드가 됨.
- △ 산모·영유아 △ 가전 △ 식품 △ 자동차 △ 뷰티케어 등 여러 분야의 소비재도 친환경으로 전환되고 있고, 민간 소비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소비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와 새로운 성장 포인트가 됨.
◦ 중국 친환경 소비 발전 배경에는 정책 지원을 빼놓을 수 없음. 올해 들어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 친환경 저탄소 순환 발전을 위한 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 친환경 소비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완비된 친환경 저탄소 순환 발전 경제 시스템 구축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建立健全绿色低碳循环发展经济体系的指导意见)》,《2030년 이전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행동 방안(2030年前碳达峰行动方案)》등 여러 정책을 발표함.
◦ 여러 정부 부처도 친환경 소비 전환 지원책을 발표함.
- 11월 5일, 공업정보화부(工信部)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친환경 저탄소 제품의 소비 고도화를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긴《산업·금융 협력 강화를 통한 공업 녹색성장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加强产融合作推动工业绿色发展的指导意见)》을 발표함.
- 해당《지도의견》에서는 기업이 제품 수명 주기 개념에 따라 제품을 친환경으로 디자인하고, 좋은 품질의 친환경 제품을 효과적으로 공급하도록 장려함. 아울러 △ 신에너지차 △ 태양광·태양열 제품 △ 친환경 소비류의 전기·전자제품 △ 친환경 건축자재 등의 소비 확대를 독려함.
- 9월 상부무는《현재 비즈니스 영역의 소비 촉진 강화를 위한 중점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做好当前商务领域促消费重点工作的通知)》를 발표하며 친환경 순환 소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 배기가스 배출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량을 구입할 경우 △ 노후된 가전·가구를 처분하고 친환경 스마트 가전과 친환경적인 가구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 친환경 소비 제도 보장 완비를 위해 노력 중임.
- 마오타오(毛涛) 공신부국제경제기술협력센터 국제협력처(工信部国际经济技术合作中心国际合作处) 처장 겸 중국녹색공급사슬연맹(中国绿色供应链联盟) 부비서장은 “친환경 저탄소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친환경 소비가 주류 개념이 되고 있다. 막강한 제조력과 거대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친환경 생산과 친환경 소비를 유기적으로 연동하면 소비 잠재력을 더욱 불러일으켜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봄.
◦ 그러나 중국의 친환경 소비 시장은 여전히 △ 친환경 소비 관련 법률 및 사회 관리제도 미흡 △ 친환경 소비재 및 서비스 공급 부족 △ 친환경 소비에 대한 국민 의식 부족 △ 제도적 보장 부족 등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음.
- 관련 제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완비해 친환경 구매·세수 등의 방식으로 친환경 기업 발전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며, 기업의 생산 원가를 낮추고, 해당 제품의 경쟁 우위를 높여야 함.
- 또한, 기업 환경 정보를 공개하고, 친환경 제품의 평가 인증 시스템을 완비해 소비자가 제품의 친환경 유무를 알 수 있게 해야 함.
- 푸이푸(付一夫) 쑤닝금융연구원(苏宁金融研究院) 수석연구원은 “친환경 생산과 친환경 소비에 관한 법률 법규를 제정 및 완비하고, 인센티브 메커니즘 형성에 속도를 내어 전국적으로 친환경 소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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