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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경제청서’로 바라본 2022년 中 경제
CSF 2021-12-16
□ 2021년의 경제를 분석하고 2022년 한해 경제 흐름을 전망하는 ‘경제청서’가 지난 12월 6일 공개됨.
◦ 12월 6일,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이 주최하고 △ 중국사회과학원 과학연구국(科研局) △ 중국사회과학원 수량경제 및 기술경제 연구소(数量经济与技术经济研究所) △ 중국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 싱크탱크(宏观经济研究智库) △ 사회과학문헌출판사(社会科学文献出版社)가 주관한 ‘2022년 경제청서 발표회 겸 중국 경제 흐름 보고회(2022年《经济蓝皮书》发布会暨中国经济形势报告会)’가 베이징(北京)에서 열림.
- 이 자리에서 발표된《경제청서: 2022년 중국 경제 흐름 분석 및 예측(经济蓝皮书: 2022年中国经济形势分析与预测, 이하 ‘청서’)》는 2021년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유지했고 경제성장률은 세계 주요 경제국 중 선두를 유지해 2021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보고회에서 리쉐쑹(李雪松) 중국사회과학원 수량경제 및 기술경제연구소 소장은《청서》를 발표하며 “올 3분기 이후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었지만,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 성장은 합리적인 구간을 유지하고 있어 2021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8%에 달해 세계 선두 대열에 설 것이다”라고 밝힘.
◦《청서》는 “2021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8%, 2020~2021년 2년간 평균 성장률은 5.1%가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아직도 유행하고 있지만 2022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5.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써 2020~2022년 3년간 평균 성장률은 5.2%로 2020~2021년 2년간의 평균 성장률을 다소 상회할 것”이라고 언급함.
- 다수의 연구기관에서도 2022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대체로 5% 이상으로 예측했음.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6%로 내다본 반면 골드만삭스는 중국 GDP 성장률을 5% 이하, 실질 GDP 성장률 4.8%로 전망함.
◦《청서》는 2022년 도시 남성 노동자의 퇴직자가 2021년보다 많을 것이며, 2022년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1,300만 명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함.
- 2021년, 중국 경제는 안정적 회복과 동시에 빠른 성장을 일궈냄. 특히, ‘6개 보장(六保, 즉 △ 주민 취업 △ 기초 민생 △ 시장 주체 △ 식량·에너지 안보 △ 산업·공급 사슬 안정 △ 기층 운영 보장)’ 임무와 ‘6개 안정(六稳, △ 취업 △ 금융 △ 대외무역 △ 외자 △ 투자 △ 시장 전망 안정)’ 업무 이행의 효과가 두드러지면서, ‘2021년 도시 신규 취업 1,100만 명’의 목표를 조기에 실현했으며, 경제의 질적 발전과 구조 전환 및 고도화도 새로운 성과를 거뒀음. 이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의 경제·사회 발전 기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임. 2022년에도 중국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고 여기에 도시 남성 노동자 퇴직자 수가 2021년을 웃돌 것이라는 등의 요소로 인해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1,300만 명을 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옴.
- 리쉐쑹 소장은 “2022년에 퇴직하는 남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1962년생으로 베이비붐 세대다. 이들이 2022년 퇴직 붐을 맞이하게 되어 많은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았음.
◦《청서》는 부동산 산업의 ‘연착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최근 일부 부동산 기업의 채무 문제가 불거졌지만 현재는 이를 해결하고 있는 단계임. 최근 부동산 매출 및 투자, 토지 양도 등이 감소되었고 일부 도시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부동산 매매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음.
- 셰푸잔(谢伏瞻) 중국 사회과학원 원장은 “부동산 관련 산업의 체인은 긴 편이고 중국 국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동산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된다면, 더욱 복잡한 리스크가 산업 체인 전반에 전파될 것이다. ‘부동산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房住不炒)’ 라는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도시별 맞춤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국 각지 실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지적함.
- 12월 6일 있었던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中共中央政治局会议)에서도 보장형 주택(保障性住房) 건설을 추진하고 분양주택 시장이 주택 구매자의 합리적인 주택 수요를 만족하도록 지지하는 등 부동산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선순환을 촉진할 것을 강조함.
-《청서》는 부동산 산업의 연착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함. △ 토지 경매의 빈번한 유찰 △ 부동산 투기 과열 도시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초래 현상을 방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 4·5선 도시(소도시)의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인한 연쇄적인 리스크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함.
- 셰푸잔 원장은 “시장화·법치화 원칙에 따라 부동산 기업의 개별적인 리스크 사건을 해결해 기업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 관리의 건전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및 전망 안정 업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동시에 인구가 순유입되는 도시에는 보장형 주택을 적절하게 늘리고 관련 정책을 안정화하며 신용 대출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 장기적이고도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2022년 중국 재정정책에 대해《청서》는 적절한 적자 규모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 재정 지출 흐름을 앞당길 것을 제안함. 2022년 중국 일반공공예산 적자율을 3% 정도로 설정할 수 있다고 언급함. 즉, 재정적자 규모를 약 3,700억 위안(약 69조 원) 대로 유지하는 것임. 이는 2021년보다 1,300억 위안(약 24조 원) 높은 수준임.
-《청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일정한 지출 강도를 지속함으로써 산업 고도화 실현과 사람 중심의 도시화 건설에 더욱 주력해 경제 성장 하방 압력을 상쇄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한편, 12월 6일 진행된 정치국 회의에서는 2022년 경제 업무의 ‘안정(稳)’ 기조를 유지해 안정 속에서 발전해야 한다고 밝힘. 거시 경제 정책은 온건하고 효율적이어야 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밝힘. 더불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효율성과 정확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고, 온건한 통화정책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풍부한 유동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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