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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국 지준율 0.5%p 인하와 외화지준율 2%p 인상 결정
CSF 2021-12-16
□ 12월 3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国务院) 총리는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의 회담에서 향후 중국 시장 주체 수요에 따라 정책을 제정할 것이고 여러 통화 정책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지준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음.
◦ 3일 뒤인 지난 6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人民银行)은 실물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종합 융자 자금 규모를 안정적인 속도로 줄이기 위하여 2021년 12월 15일부터 지준율을 0.5%p 인하하겠다고 발표함. 이로써 중국 금융기관의 평균 지준율은 8.4%로 낮아짐.
◦ 인민은행은 앞으로 계속해서 건전한 통화 정책을 실시하고 양적완화보다 국내외 균형을 맞추는 데 힘쓰며 합리적인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통화 공급량과 사회 융자 규모의 증가 속도가 명목 경제 성장률과 발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
- 과주기조절(跨周期调节)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2021~2022년 거시경제 정책을 연결하고 △ 중소기업 △ 친환경 발전 △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며 질적 발전과 공급측 구조 개혁을 위하여 올바른 통화·금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임.
◦ 원빈(温彬) 중국 민성(民生)은행 수석연구원은 “지금 같은 시기에 지준율 인하는 시행 가능성이 충분한 조치이자 필요한 결정이다. 올해 중국 경제 성장 목표 압박이 크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는 적지 않은 압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지준율 인하는 과주기조절 정책 시행에 있어 구체적인 조치이다. 또한 지준율 0.5%p 인하는 은행 시스템 자금 구조를 최적화하고 은행의 자금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기관 지원을 한층 더 독려하고 실물경제 융자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이다”라고 평가함.
◦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한 것은 지난 7월 이후 올해 들어 2번째임.
- 중국 중앙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준율 인하는 전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며 “이미 지준율 5%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현급 법인 금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에 대해서 이번 인하를 적용할 것이다. 포용적 금융의 맞춤형 지준율 인하 평가를 받고 있는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삼농(三农)과 영세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책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다고 본다. 이번 지준율 인하로 시장에 1조 2,000만 위안(약 223조 원)의 장기 자금이 투입되었다”라고 밝힘.
◦ 이번 지준율 인하 목표는 △과주기조절 정책 강화 △금융기관 자금 구조 최적화 △ 금융 서비스 능력 증진 △ 실물경제 지원 강화임.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합리적인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실물경제를 지탱하는 금융기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효과적으로 늘리고 금융기관 자금 배분 능력을 증진함.
- 둘째,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준율 인하 정책을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실물 경제,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이끎.
- 셋째, 이번 지준율 인하로 매년 금융기관 자금 비용이 약 150억 위안(약 3조 원) 정도 줄어드는데 이를 통해 사회 전체 융자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상기 중국 중앙은행 관계자는 향후 '온건한 통화 정책'이라는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이번 지준율 인하는 일반적인 조치로 시장에 투입된 자금 중 일부는 금융기관이 MLF(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만기 상환분을 대체하는 데 사용할 것임. 또 일부 자금은 금융기관이 장기 자금을 보충하는 데 쓰여 시장의 주체 수요를 충족할 것임.
- 인민은행은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질적 발전과 공급측 구조 개혁을 위한 적절한 통화‧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것임.
◦ 9일, 인민은행은 15일부터 금융기관의 외화지준율을 현행 7%에서 9%로 2%p 인상한다고 밝힘. 인민은행이 외화 지준율을 인상한 것은 올해 6월 이후 두 번째임.
-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위안화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달러의 유동성 공급이 축소되어 위안화 환율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봄.
◦ 중국 금융기관의 지준율 인하는 외화지준율 인상과 거의 동시에 진행됨. 금융기관이 지준율 인하하는 목적은 시장에 유동성을 풀어 경기를 진작하기 위함이고, 외화지준율을 인상하는 주요 목적은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강세를 막기 위함임.
- 8월 중순 이후,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 상승의 움직임이 뚜렷한 데다가 최근 들어 강세 흐름도 빨라지고 있어 지준율 인하와 외화지준율 인상을 결정함.
- 외화지준율의 인상은 사실상 은행들이 유출된 외화를 회수하겠다는 뜻임.
- 이번 조치로 인해 올해 하반기에 중국 경제 하방 압력이 큰 편이지만,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된다면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원빈 연구원은 “외화지준율 인상은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과 유동성을 축소해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하는 것과 같다”라며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봄.
- 위안화 절상 원인으로는 △ 빠른 생산 재개 △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 △ 수출 호조 △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 흐름 유지 등을 꼽기도 함.
◦ 인민은행이 개입에 나선 또 다른 배경을 보면, 현재 중국의 경제구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지난 2년간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며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세를 이어감.
- 수출주도형인 경제 모델인 중국이 만약 위안화 강세를 방치하면 지준율을 인하하더라도 돈을 벌 수가 없음. 이 때문에 지준율과 외화지준율의 인하와 인상이 동시에 이뤄짐.
- 국내의 경우, 기업이 유동자금을 풀어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보장하고, 국외의 경우, 생산한 상품이 위안화의 평가절상으로 인해 수출 기업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함. 수출기업이 확실하게 얻는 이익이 있어야 국내 소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음.
◦ 이번 외화지준율 인상을 놓고 시장에서는 위안화의 평가절상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봄.
- 2021년 1~3분기 위안화 환율의 절상과 절하가 반복되는 변동성을 보임. 12월 들어 위안화 환율이 강세 행진을 이어감.
- 중국외환거래센터(中国外汇交易中心)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9월 이후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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