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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마트 의료 및 원격의료의 현황과 발전
지란(季冉, Ji Ran) 소속/직책 : 중국 변호사 2021-12-21
■ 코로나19와 스마트 의료의 발전 필요성
경제의 발전 맥락에서 돌이켜보면, 현재의 정보기술은 ‘디지털화-인터넷화-지능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2017년부터 인공지능이 교육, 의료, 정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 의료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환자)의 건강기록을 수집하여 저장하는 의료정보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의료진과 환자, 의료기기, 의료설비 간의 상호작용을 실현한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기와 의료정보화를 통해 원격의료를 실현할 수 있다. 환자가 착용한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모바일 의료앱이 서로 연동하게 하면서 원격으로 진료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일찍이 1980년대에 의료정보화 기술을 도입하였다. 당시 의료정보화 기술을 먼저 도입한 소수의 대형병원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병원관리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다른 의료기관도 도입하게 되어 의료정보화가 정착하게 되었다. 당시의 의료정보화는 주로 병원의 재무결제시스템과 약품 등 의료물자의 관리시스템에 집중되었다. 이것이 중국의 최초 스마트 의료 시스템이었다.
21세기에 접어든 후 IT 기술의 성숙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의료정보화는 2.0단계에 들어갔다. 점점 더 많은 병원들이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전문화된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 医疗信息系统) 등의 정보화 관리시스템을 구매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전자병리와 자가의료서비스 기기 등 새로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제품도 출현하였는데, 이는 경제가 비교적 발전한 지역의 병원에서 속속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2019년 말 코로나19의 발병으로 의료 데이터의 관리와 공유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통제의 중요한 대응 도구가 되었다. 특히,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병원과 의료진의 진료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오지나 농촌지역 등에서는 구조가 시급한 곳의 진료가 더디어 도시보다 사망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는 중국의 의료기관과 환자의 관계를 점점 더 긴장되게 하였으며, 원격의료 적극적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최근 몇 년 간 중국의 스마트 의료 발전은 눈에 띄게 발전하였는데, 이는 의료자원의 적절한 배치와 의료설비 등의 혁신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장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원격의료의 발전 전략
현재 중국 의료정보화 건설은 임상정보화에서 지역 의료정보화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스마트 의료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의료개혁을 통해 스마트 의료(원격의료 등)의 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임상정보화를 통한 의료전반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의 절대 다수의 3급병원과 2급병원은 전자병력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발달한 지역의 향진위생원(乡镇卫生院)1)도 병원의 정보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성(省)·시(市)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장쑤성(江苏省), 상하이(上海), 저장성(浙江省) 등은 지역 내에서 전자병력을 공유하고 있다. (2) 지역 위생정보화는 스마트 의료의 체계적 기본 구조를 명확하게 하는 중요한 인프라이다. 중국은 국가급, 성급, 지역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위생정보 플랫폼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별지역은 이미 성급 위생정보화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예를 들어, 윈난성(云南省)은 ‘대위생(大卫生)’2)의 개념을 바탕으로 IBM과 성급(省级) 의료정보화 자원통합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통합시스템은 공공위생서비스, 의료서비스, 약품 공급 보장, 행정관리와 의료보장의 5대 체계 정보시스템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3) 스마트 의료시스템의 기능을 점차적으로 심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 ‘一卡通’3), 예약접수시스템, 원격의료, 응급의료 등이 크게 발전하였다. 비록 스마트 의료 건설은 국가의 지원 아래 단계적인 성과를 얻었지만 현재 기초 단계에 있다. 즉, 중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마트 의료 개혁은 지능화, 디지털화, 인터넷화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있으며, 전통 의료 연합체의 발전은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스마트 의료 서비스 평가체계가 완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술보호체제도 여전히 발전의 여지가 많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데이터에 대한 규범화와 관리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 스마트 의료의 발전 원인과 원격의료의 시장규모
이처럼 중국에 스마트 의료 시장이 열린 것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원인도 있지만, 이에 앞서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부터이다.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면 의료자원이 나날이 부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환자의 급증,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질병의 증가 등에 비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환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5G 모바일 커넥티드, 웨어러블 기기,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결합이 가속화되면서 스마트 의료나 원격의료 등의 시장규모가 확대되었고, 의료에 대한 인식구조가 완전히 뒤집히면서 중국 내에서도 스마트 의료산업을 갈수록 중시하게 되어 스마트 의료의 새 시대를 이끌 수 있게 되었다. 즉, IT기술의 발전은 의료서비스의 스마트화와 편리화를 가져왔다.
중국의 원격의료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관련업계의 실수요 증가에 힘입어 최근 몇 년간 국내 원격의료(원격 환자 모니터링, 온라인 상담 등)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2012년 중국의 원격의료(원격 환자 모니터링, 화상회의, 온라인 상담, 개인 의료간호장치, 전자차트 및 전자처방전 등 포함) 시장규모는 18억 6,000만 위안, 2018년 약 114억 5,000만 위안으로 집계됐다. 2019년 중국 원격의료업종의 시장규모는 일약 170.5억 위안으로 늘어났다.4) 중국 원격의료 시장 규모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 법률 상의 스마트 의료 및 원격의료 장려 규정과 제한
스마트 의료와 관련한 법률은 「‘건강한 중국 2030’ 규획요강(“健康中国2030”规划纲要)」, 「‘인터넷+의료건강’의 발전에 관한 의견(关于促进“互联网+医疗健康”发展的意见)」, 「‘의료장비산업 발전계획(医疗装备产业发展规划)(2021-2025年)」등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동 법률을 통해 스마트 의료의 고도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 의료가 중국 디지털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스마트 의료 및 원격의료와 관련한 법률이 안고 있는 문제도 있다. 2015년 7월 국무원이 공포한 「‘인터넷+’ 행동의 적극 추진에 대한 지침(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을 살펴보면, “제3의 기구가 의학영상, 건강기록물, 검사보고서, 전자차트 등 의료정보 공유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병원 밖에서 의료데이터를 공유 및 교환할 수 있는 표준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지도의견에서 말하는 ‘제3의 기구’가 의료기관만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기타 동 의료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기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공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등이 문제가 된다.
또한, 중국 「의사법(医师法)」 제30조에서는 집업의사(执业医师)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소재지 의료위생기구의 동의를 거쳐 인터넷 등 정보기술을 통해 만성질환, 일반적인 질환 등에 대하여 의료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는 이러한 의료위생기구 간의 인터넷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원격의료 협력을 장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 법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도 한국(의료법 제34조)과 같이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의 원격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진료에 대한 자문행위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긴박한 방역이 필요한 지역인 농촌이나 오지 등에는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의 원격의료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코로나19와 같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의료기관(의사 또는 간호사)과 환자 간의 원격회진 및 원격간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원격의료의 확대 실현을 위한 극복 과제와 전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스마트 의료와 원격의료는 매년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도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1) 의료자원의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 스마트 의료와 원격의료의 도입 취지는 도시와 농촌 등에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하지만, 현재 원격의료서비스는 의료기기 및 설비 등의 문제로 도시의 3급병원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료서비스의 평등화를 위해서는 도시의 대형병원과 농촌의 지방병원 간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시설사업이 필요하다. (2) 현재 중국의 다수 병원이 환자의 개인건강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이는 스마트 의료 및 원격의료를 실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병원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스마트 의료와 원격의료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인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스마트 의료나 원격의료에 있어 장비를 다룬다거나 보내준 진료기록을 해독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문인원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스마트 의료 서비스를 위한 전문인재 양성이 절실하다.
이상과 같이 중국은 스마트 의료 및 원격의료의 실현에 있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술적인 한계와 전문인력 및 운영방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원격의료는 2020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방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원격의료 발전의 필요성을 실감한 중국정부는 “14.5”규획에서 스마트 의료 및 원격의료의 보편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스마트 의료는 ‘인터넷+의료’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이 스마트 의료 및 원격의료 관련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따라오는 각종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중국정부의 ‘건강중국2030’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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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진위생원(乡镇卫生院)’은 중국의 의료기구 구분으로 인한 농촌의 진료소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현(县) 또는 향(乡)에 설치된 일종의 위생행정 겸 의료예방 업무의 종합적인 기구로, 그 임무는 (1) 소재 지역 내의 의료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2) 대중 위생운동을 지도하며, (3) 위생기술자를 양성하고, (4) 기초 위생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지도와 회진업무를 진행하는 기구이다.
2) ‘대위생(大卫生)’이란 전 사회 시스템을 통해 인민 군중의 위생과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전 사회가 위생과 예방 보건 사업의 건설과 발전을 중시하고 지지하며 참여해야 한다. 또 모든 사람은 위생을 중시하는 사상 및 위생에 관한 습관을 가져야 하며, 사회 위생업무를 매우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3) ‘一卡通’은 환자의 기본정보, 예납정보, 진료정보가 하나의 마그네틱 카드에 담긴 것을 말한다. 이는 마그네틱 카드나 IC카드로 환자의 관리기능을 수행한다.
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0年中国远程医疗行业投融资市场规模和发展趋势分析 远程医疗发展迅速【组图】”, https://www.qianzhan.com/analyst/detail/220/200714-8cc87bc3.html(방문일: 2021.11.2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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